한국, 인터넷 자유 세계 19→21위..."정부, 독립언론 블랙리스트에"전 세계 국가들의 인터넷 및 디지털 미디어의 자유도를 평가하는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두계단 하락한 21위를 기록했다.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부분적 자유'(Partly free) 국가에 속했다.이같은 점수는 조사 대상 72개국 중 21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19위였다.한국은 이 단체의 인터넷 자유 평가에서 수년째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에서
이태원유족 "사법 역할 저버린 기만적 판결…檢, 항소해야"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7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 직후 낸 논평에서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법원은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뉴진스 하니, 오늘 국감 출석...상임위 9곳 '김여사·명태균' 공방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9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의 '표적 감사' 의혹 등을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정책방송원(KTV),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무관중으로 열린 국악 공연을 방문한 것을 두고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국감에선 오
나경원 "韓, 野 선거전략 도와"→이준석 "나의원은 다중인격"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야권의 선거 전략을 결과적으로 돕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나의원은 다중인격"이라며 직격했다. '명태균 게이트'가 열리며 보수 진영 내 혼전 양상이 점입가경이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재보선 3일 남기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 심판론 정치공세와 현금살포 재정투입 포퓰리즘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도 저들의 악의적 정치 프레임 안에서 용산 압박, 기승전-김건희 여사 언급을 하며 야권의 선거 전략을 결과적으로 돕고 있다"
권성동 "한동훈 겉치장에만 신경…'도곡동 7인회' 인적 쇄신부터"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 "겉치장에만 신경 쓰면서 분열과 갈등을 심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불리는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아침 한 대표가 당정의 낮은 지지율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난데없이 저를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비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의원은 "우선 저는 한 대표가 낮은 지지율을 대통령 탓으로 돌린다는 식의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권 의원은 또 "오늘날 탄핵은 공포 마케팅이 아
명태균 '입'에 여권 곤혹…윤대통령 부부→이준석 '일축 혹은 선긋기''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의 입이 연일 여권을 흔들어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오세훈, 김종인,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홍준 등 유력 정치인들을 거명한 명 씨는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자신의 역할이 이들의 입지에 작용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명 씨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했으며 여기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자신의 정치권 인맥을 토대로 입지를 다져 현 정부에서 '입각 제의'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거침없이 내놨다.거론된 이들은 명 씨의 주장이 허세와 거짓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과장되게 부풀리려는 전
헌재연구원 "대통령, 국회 존중하고 거부권 신중해야"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헌법 53조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를 법률안 거부권이라고도 칭한다.장 연구관은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구분했다. 정책적
"20대 30%, '국민연금 폐지' 동의…절반은 보험료율 인상 반대"20대 이하 청년의 30% 가까이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연금 개혁 방향 중에서는 재정안정론을 소득보장론보다 더 많이 지지하고 있었지만, 이 연령대 절반 이상은 재정안정론의 핵심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했다.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천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응답자에게 연금개혁안으로 ▲ 소득보장 위해 연금지급액 늘
NYT "저출산·1인가구...고독한 나라 한국, 반려견에 꽂히다"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서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에 외신도 주목하고 나섰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가 중 하나가 반려견에게서 동반자를 찾다' 제하 기사에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인구 대부분이 혼자 사는 한국에서 반려견은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고 소개했다.NYT는 특히 과거 식용견을 기르던 전통으로 국제 사회에서 논쟁의 중심에 섰던 한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별난 '반려견 사랑'을 자랑하는 국가로 탈바꿈한 것에 주목
나경원 "명태균 말대로 오세훈·이준석과 경선 기이한 현상 연속"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말대로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같은 해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의 현상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자신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만 했고, 이후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먼저 오세훈 시장과의 경선 당시를 언급하며 “오 후보(오 시장)과의 2차 경선은 느닷없는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다”고 말했다.그는 “그런데 그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하기는커녕, 민주당
친윤, 韓 '김여사 사건 국민납득' 발언에 "탄핵교훈 잊었나"친윤(친윤석열)계는 11일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기소 판단과 관련,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4선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탄핵의 교훈 잊었나'는 제목의 글에서 "김 여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로 들린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다.그러면서 "'한지붕 두가족'이 되면 누구에게 좋을까. 옆집 이재명만 웃는다"며 "분열은
우의장, 카자흐 홍범도 묘역 방문..."흉상 1㎝도 못 옮긴다"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현지시간)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옛 묘역이 있는 도시인 크즐오르다를 찾아 '홍범도 정신' 계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수도 아스타나를 떠나 크즐오르다에 있는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을 방문, 기념공원 한복판의 홍범도 장군 흉상에 헌화하고 고개 숙여 묵념했다. 홍 장군 유해가 지난 2021년 광복절 국내로 봉환되기까지 약 78년간 안장돼 있던 자리다.지난 8월까지 6년간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했던 우 의장은 이곳에 있던 홍범도 장군 유해를 봉환할 당시에 특사
'과로사 의혹' 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 산재 인정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10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정씨 배우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유족급여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받았다.정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 탓에 정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대책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
북 "南연결 도로·철도 끊고 요새화 공사…미군에 통지"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이어 "공화국의 남쪽 국경 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강유정 "무관중 공연? 1천만원 대형화면에 김여사 홍보영상"김건희 여사의 ‘ 황제관람’으로 논란이 된 KTV 국악 공연에 1천만원에 달하는 관객용 대형 LED 화면이 설치된데 이어 KTV 측은 해당 화면을 통해 미리 준비한 김건희 여사 홍보 영상도 상영한 것으로 나타났다.9 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KTV 를 통해 제출받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 얼쑤 ! 신명나는 우리 소리'의 ‘ 무대 및 LED 설치 ’ 견적서에 따르면 행사 당일 LED 영상장비 설치에 총 950만원이 소요됐다.실제 KTV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당 프로그램을 보면 무대 뒤로
직장인 90% “문해력 수준 낮아졌다”...62% "요약형 정보 선호"최근 문해력이 사회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직장에서도 보고서나 일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직장인들의 문해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의 문해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 909명을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66%P이다.먼저 직장인들에게 ‘현대인들의 문해력 수준이 낮아졌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89.7%가 ▲예를 답해 약 10명 중 9명이 현대인들의 문해
김정은, 尹 비난·조롱 "힘자랑 내기 말라...한반도 힘의 균형 파괴 불허"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찾아 한 연설에서 "그런 상황에서 생존에 희망을 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그는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동맹으로 변이시키고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면서 광적으로 벌려놓는 미제와 괴뢰들의 전쟁
오세훈 측 "명태균 선거도움 안받아"...유승민 "이준석 내게 정치 안배워"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자 그 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명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명씨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오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고, 이준석 의원에
'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2심으로…檢 "더 중한 형을"10·29 이태원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2심에서 다시 따지게 됐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공무원 4명, 경찰 공무원 5명 등 총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1심 법원이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법원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의대생들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미복귀시 제적·유급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8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함으로써 의대 학사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무더기 유급을 막고자 집단 휴학을 승인하며 독자 행동에 나선 여파로 다른 대학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읽힌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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