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7060명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627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8·29·30회 전체회의에서 총 2174건을 심의하고, 167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90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도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다. 그 중 74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전세가 고공행진 계속…전국 아파트 평당 '중위 전셋값' 9개월 연속↑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아파트 전세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 계약된 아파트의 중간 가격인 전국 아파트 3.3㎡(평) 당 중위 전셋값이 9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 아파트 평당 전세 중위가격은 1385만원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7월(1118만원) 상승한 후 9개월 연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자 아파트 전세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고, 지난 2020년 7월 전세가를 잡기 위한 임대차 3법이 올해 시행 4년째를 맞으며 억눌렸던 전셋값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도 올해 들어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6%로, 1월(54.4%)부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경북 지역의 전세가율은 7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월세 시대...수도권 빌라, 월세 비중 '역대 최고'소형 빌라 임대차 계약 절반 이상은 ‘월세’…경기 빌라 월세 비중 55.1%, 서울 54.3%, 인천 47.5%1분기 수도권 소형 빌라 월세 거래량 2만 7510건 ‘역대 최다’…전세 거래량은 ···
씨마른 매물에… 전세시장 심상찮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지난해 5월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 신축 및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이 부족해지자 인근 구축 단지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7% 올랐다.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다. 신고가 전세 거래 사례도 늘고 있다. 동작구 흑석동 '롯데캐슬 에듀포레' 아파트 전용면적 107㎡형은 지난달 7일 최고가인 13억원(6층)에 전세 계약됐다. 동일 평형이 작년 9월 8일 10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7개월 새 2억원 넘게 올랐다.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전용 202㎡형도 지난달 2일 22억원에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 역대 최고가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많으나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시..
[집파보기] "다음 계약땐 1억 오를 수도"… 전셋값 상승 속타는 세입자#.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 자이2차'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용면적 84㎡형을 기존 가격인 9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연장했다. 같은 평형대가 비슷한 시기에 신규 전세 계약한 가격이 10억3000만~10억5000만원인 것과 비교해 5000만~7000만원 쌌다. 하지만 2년 후가 걱정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계약 만기가 끝나는 시기에 1억원은 더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52주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년 동안 상승폭만 따지면 5.19%로 완만한 수준이지만,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계약 만기 물건 등이 나오며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7%..
[집파보기] '52주째 상승'…서울 아파트 전셋값, 이유 있는 고공행진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 자이2차'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용면적 84㎡형을 기존 가격인 9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연장했다. 같은 평형대가 비슷한 시기에 신규 전세 계약한 가격이 10억3000만~10억5000만원인 것과 비교해 5000만~7000만원 쌌다. 하지만 2년 후가 걱정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계약 만기가 끝나는 시기에 1억원은 더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52주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년 동안 상승폭만 따지면 5.19%로 완만한 수준이지만,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계약 만기 물건 등이 나오며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집파보기] 씨마른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전셋값 더 오른다"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지난해 5월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 신축 및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이 부족해지자 인근 구축 단지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1년 전만 해도 '역전세'(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은 현상) 우려가 컸는데, 이제는 전세난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7% 올랐다.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 매물 자체가 귀해지면서 신축·역세권 단지에 이어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 사례가 늘면서 전셋값 오름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신고가 전세 거래 사례도 늘고 있다. 동작구 흑석동 '롯데캐슬 에듀포레' 아파트 전용면적 107㎡형은 지난달 7일 최고가인 13억원(6층)에 전세 계약됐다...
KB국민은행 전세사기 예방 웹툰, 조회수 250만·좋아요 7만7000개아시아투데이 송주원 기자 = KB국민은행은 'KB전세안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함께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웹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기간에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세 편의 웹툰이 11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키크니' 작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됐다. 세 편 모두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을 다뤘다. 다가구주택 사기 사례를 담은 1편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주제로 한 2편과 신탁등기를 이용한 전세사기를 다룬 3편까지 총 25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7만 7000여 개의 '좋아요'를 비롯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게 조심합시다", "좋은 정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찬 정보네요, 사연자분도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등 제보 사연에 공감하고 캠페인을 응원하는 930여 개의 댓글이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은 전세사기 예방법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웹예능도 제작할 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 1조원 이상 손실"세종//아시아투데이 주중석·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더불어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차담회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자고 주장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저축을 통해 잠시 맡긴 돈"이라면서 "(국민들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1조원 이상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하루 전날 돌연..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건의도 고민”“(야당측)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기자들과 만난 차담회 자리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수조원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들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되는데 “(야당측)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기자들과 만난 차담회 자리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수조원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들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되는데
[Unbox the Trend①] 교육부터 취업까지 청년에 진(眞)심인 KB국민은행투데이코리아=안현준(총괄팀장)·진민석·서승리·김준혁 기자 | 4대 은행 중 가장 큰 372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청년들을 위한 경제 교육부터 취업지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에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제 피해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웹툰을 공개했는데, 대학생 등 젊은 세대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내용이 담겨 있어 많은 청년들로부터 공감과 함께
“죽기 직전 월세 독촉에 인터넷 선까지 잘려”…전세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숨을 잃은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강서구 빌라왕' 배후로 지목된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7060명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627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8·29·30회 전체회의에서 총 2174건을 심의하고, 167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90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도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다. 그 중 74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전세가 고공행진 계속…전국 아파트 평당 '중위 전셋값' 9개월 연속↑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아파트 전세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 계약된 아파트의 중간 가격인 전국 아파트 3.3㎡(평) 당 중위 전셋값이 9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 아파트 평당 전세 중위가격은 1385만원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7월(1118만원) 상승한 후 9개월 연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자 아파트 전세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고, 지난 2020년 7월 전세가를 잡기 위한 임대차 3법이 올해 시행 4년째를 맞으며 억눌렸던 전셋값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도 올해 들어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6%로, 1월(54.4%)부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경북 지역의 전세가율은 7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월세 시대...수도권 빌라, 월세 비중 '역대 최고' 소형 빌라 임대차 계약 절반 이상은 ‘월세’…경기 빌라 월세 비중 55.1%, 서울 54.3%, 인천 47.5%1분기 수도권 소형 빌라 월세 거래량 2만 7510건 ‘역대 최다’…전세 거래량은 ···
‘선구제 후회수’하면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 받는거 맞나요? [기자수첩–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28일 본회의서 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 어떻게?…빌라 낙찰률 ‘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회 문턱 앞에 놓인 특별법 개정안은 집주인들에게 떼인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되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한다는 의미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로 정의된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은 선구제 후회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과연 법이 개정되면 떼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개정안과 관련해 무주택자들의 청약통장 등을 통해 마련한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사건과는 달리 직접 정부가 개입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러한 논의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일선에선 선구제를 제도화할 수 있냐는 데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매입하고, 경·공매 등 주택 매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채권 가격이 매우 낮게 평가될 경우에는 보증금의 30% 수준(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매입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는 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가치와 임대인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했을 때, 떼인 보증금 대비 채권 가격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매시장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1000건이 넘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1456건에 달했으나, 낙찰율은 15%(218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치평가가 이뤄질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내놓은 평가 금액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전세가격 급등기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떼인 보증금은 상당한데, 채권 가격이 휴짓조각이 됐다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채권 매입금액의 하한선인 보증금의 30% 수준에서 선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받게된 돈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떨까. 휴짓조각이 된 채권을 원래 가치보다 비싸게 사들인 정부도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 전세사기 주택을 처분해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채권 평가부터 매입, 회수 등 전 과정에서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0원에 가까운 채권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공매 시장에 유사 물건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속도전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서는 혼란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구제의 제도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부디 정치권과 정부가 각자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대통령실 달려간 조국 "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씨마른 매물에… 전세시장 심상찮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지난해 5월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 신축 및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이 부족해지자 인근 구축 단지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7% 올랐다.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다. 신고가 전세 거래 사례도 늘고 있다. 동작구 흑석동 '롯데캐슬 에듀포레' 아파트 전용면적 107㎡형은 지난달 7일 최고가인 13억원(6층)에 전세 계약됐다. 동일 평형이 작년 9월 8일 10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7개월 새 2억원 넘게 올랐다.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전용 202㎡형도 지난달 2일 22억원에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 역대 최고가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많으나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시..
[집파보기] "다음 계약땐 1억 오를 수도"… 전셋값 상승 속타는 세입자 #.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 자이2차'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용면적 84㎡형을 기존 가격인 9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연장했다. 같은 평형대가 비슷한 시기에 신규 전세 계약한 가격이 10억3000만~10억5000만원인 것과 비교해 5000만~7000만원 쌌다. 하지만 2년 후가 걱정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계약 만기가 끝나는 시기에 1억원은 더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52주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년 동안 상승폭만 따지면 5.19%로 완만한 수준이지만,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계약 만기 물건 등이 나오며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7%..
[집파보기] '52주째 상승'…서울 아파트 전셋값, 이유 있는 고공행진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 자이2차'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용면적 84㎡형을 기존 가격인 9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연장했다. 같은 평형대가 비슷한 시기에 신규 전세 계약한 가격이 10억3000만~10억5000만원인 것과 비교해 5000만~7000만원 쌌다. 하지만 2년 후가 걱정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계약 만기가 끝나는 시기에 1억원은 더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52주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년 동안 상승폭만 따지면 5.19%로 완만한 수준이지만,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계약 만기 물건 등이 나오며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집파보기] 씨마른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전셋값 더 오른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지난해 5월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 신축 및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이 부족해지자 인근 구축 단지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1년 전만 해도 '역전세'(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은 현상) 우려가 컸는데, 이제는 전세난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7% 올랐다.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 매물 자체가 귀해지면서 신축·역세권 단지에 이어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 사례가 늘면서 전셋값 오름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신고가 전세 거래 사례도 늘고 있다. 동작구 흑석동 '롯데캐슬 에듀포레' 아파트 전용면적 107㎡형은 지난달 7일 최고가인 13억원(6층)에 전세 계약됐다...
전세사기 당한 신규진 사기꾼 개놈들
국민은행, 웹툰·웹예능 등 콘텐츠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 KB국민은행은 KB전세안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함께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웹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세 편의 웹툰이 112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키크니 작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됐다. 세 편 모두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을 다뤘다. 다가구주택 사기 사례를 담은 1편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주제로 한 2편과 신탁등기를 이용한 전세사기를 다룬 3편까지 총 25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 7만7000여개의 좋아요를 비롯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게 조심합시다', '좋은 정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찬 정보네요, 사연자분도 잘 해결돼 다행입니다' 등 제보 사연에 공감하고 캠페인을 응원하는 930여개의 댓글이 이어졌다. 웹툰 캠페인 외에도 국민은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속 조치로 올해 2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국민은행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 지원 ▲서울·경기·부산 등 총 6개 지역 대상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 운영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포인트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를 오픈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객이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준다. 국민은행은 전세사기 예방법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웹예능도 제작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패널을 구성해 세입자가 전세 계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과 계약 시 주의 사항들을 안내한다. 특히 공동담보·신탁 등 세입자가 알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키크니 작가만의 따뜻한 톤과 진솔한 표현이 더해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많은 분들의 공감과 응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김호중, 사고 직후 유유히 걸으며 통화…그 날 CCTV 드러났다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KB국민은행 전세사기 예방 웹툰, 조회수 250만·좋아요 7만7000개 아시아투데이 송주원 기자 = KB국민은행은 'KB전세안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함께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웹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기간에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세 편의 웹툰이 11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키크니' 작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됐다. 세 편 모두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을 다뤘다. 다가구주택 사기 사례를 담은 1편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주제로 한 2편과 신탁등기를 이용한 전세사기를 다룬 3편까지 총 25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7만 7000여 개의 '좋아요'를 비롯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게 조심합시다", "좋은 정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찬 정보네요, 사연자분도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등 제보 사연에 공감하고 캠페인을 응원하는 930여 개의 댓글이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은 전세사기 예방법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웹예능도 제작할 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 1조원 이상 손실" 세종//아시아투데이 주중석·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더불어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차담회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자고 주장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저축을 통해 잠시 맡긴 돈"이라면서 "(국민들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1조원 이상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하루 전날 돌연..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건의도 고민” “(야당측)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기자들과 만난 차담회 자리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수조원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들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되는데 “(야당측)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기자들과 만난 차담회 자리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수조원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들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되는데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1조원 이상 손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박 장관은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급하게 방안을 한 번 내놓으면 돌이킬 수 없다”며 “여당은 정부가 준비한 생각이 완벽하지 않은데 야당 안과 또 다른 섣부른 안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많은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대안을 만들어내기 보다 현행법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매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해줄지 긴 시간을 두고 의견을 개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프로세스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앞서 야당이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후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치평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의 개정안 처리 강행 행보에 박 장관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선구제 후회수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간 돌려 드려야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주무장관으로서 수조원의 결손이 보이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선구제 후구상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섣불리 통과시키기보다 피해자들의 손실액이 확정되는 경매 이후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임차보증금채권평가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내놓은 가격도 수용성이 떨어져 분란의 소지가 있다”며 “경매 실시 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고 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와 정치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한다면 6개월, 빠르면 3개월 안에 마련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그동안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진일보한 스탠스라고 스스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며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라지만…“그런 매물 없어요” 1~3월 HUG 전세보증 7만5593가구 발급, 2022년 대비 2만가구 ↑ 대부분 반전세 매물,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보증금 깎아야 전셋값 산정 기준 강화된 탓, 공시가격 하락도 한 몫 #.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던 A씨(29)는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자취를 할 수 있는 원룸을 찾고 있다. 청년을 위한 저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전세사기 이슈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찾고 있으나 공인중개사들은 그런 매물은 거의 없다고 고개를 젓는다. 그러던 중 전세가격도 적당하고, 역과 가까운 집을 찾았다. 문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보다 전세가격이 높다는 것인데, 융자와 선순위보증금 비중이 낮아 안전다하는 중개사의 설득에 A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개 현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상반된 얘기가 나온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보험 발급 실적은 7만5593가구(17조5691억원)로 집계됐다. 전세보증보험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1년 23만2150가구(51조5508억원), 2022년 23만7797가구(55조451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는 지난해 31만4456가구(71조2676억원)로 확대됐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 5만3335건(11조7873억원), 2022년 5만628건(11조5808억원) 등 5만여가구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8만118가구(18조7193억원)로 증가했다. 그러나 중개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 오피스텔을 비롯해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세 물량 자체도 많이 감소한 데다가 그마저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매물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얘기다.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가장 문제가 된 건 공시가격 15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로 낮춘 것이다. 예전엔 1억5000만원으로 전세 세입자를 받았던 임대인이 지금은 1억26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며 “여기에 공시가격이 낮아진 걸 고려하면 실제로 내려야 할 보증금은 2400만원이 아니라 3000만~4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부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전세가격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 150%·전세가율 100%)에서 126%(140%·90%)로 낮아진 가운데, 공시가격마저 2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8.63% 하락한 이후 올해 1.52% 상승에 그쳤다. 이에 중개 업계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유형 대다수가 전세보다는 보증부월세로 불리는 반전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이 필수라는 임차인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가입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임대인들이 낮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다는 얘기다. 송파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요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집은 보여주지도 말라는 게 임차인들의 요구”라며 “조율이 가능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낮춰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사정상 조율이 불가능한 임대인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중개사 입장에서는 오래 거래했고,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매물이어서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선뜻 권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개 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반전세가 확산되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전세보증보험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그냥 맞추려는 임대인들은 없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그 과정에서 역전세가 발생하게 된다”며 “자금 여력이 없어 반전세로도 세입자를 들일 수 없는 집주인의 경우 임차인이 대위변제를 받거나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으악 하지 마" 부산 유튜버 살인, 전부 생중계 됐다
서민주거 빌라 공급 ‘뚝’…전세대란 나비효과로 서울 비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 36%, 전세사기 후폭풍 아파트 전세난 진행 중, 서울 51주 연속 가격 상승 비아파트 착공 31% 감소, 전세시장 혼란 부채질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촉발된 비아파트 전세시장 및 공급 위축이 향후 주택시장 전반의 전세대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시장의 경우 2~3년 후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마저 쪼그라들면서 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해 전세가격이 고공행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1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732건으로 매물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월 12일(5만5882건) 대비 46.8% 감소했다. 반면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재편됐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의 빌라와 단독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6만617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 거래량은 2만40002건인 3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이후 임차인들이 월세로 계약을 전환하거나 아파트 전세로 눈을 돌리면서 전세 거래 비중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망가지면서 공급여건도 크게 악화됐다는 점이다.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특성상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월세보다는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전세 수요가 분양 흥행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1~3월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8535가구로, 1년 전 1만3784가구 대비 38.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1만1025가구에서 7566가구로 31.4% 줄어들었다. 이는 아파트보다도 크게 악화된 수치다. 아파트의 올해 1~3월 인허가 물량은 6만6023가구, 착공 물량은 3만7793가구로 1년 전 대비 각각 20.3%, 18.1% 감소했다. 임대차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돌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몇 년 뒤 신축 아파트 부족으로 전세매물이 감소할 때, 수요를 분산시킬 비아파트 주택도 공급 부족을 겪으며 전세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전세시장은 심각하다. 아파트가 적게 지어지면 빌라나 오피스텔로 수요가 옮겨가게 되는데, 비아파트 마저도 공급되지 않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며 “투자 목적의 비아파트 주택은 초기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주택 매입 자금 부담이 덜한데, 월세나 반전세 위주로 전환되다 보니 분양률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빌라를 짓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이 0개인 곳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비아파트 전세 시장부터 회복이 돼야 단계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착공도 확대되고 향후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권' 野 이재명 37.3% 조국 7.7%…與 한동훈 26.0% 오세훈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 선 긋고 채상병 특검 '조건부 수용' [2주년 기자회견]
아파트 전세 매물 22% 감소…신규 분양에 눈 돌리나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국 전세 가격이 상승세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7일 기준 총 12만1986건으로 1년 전(15만7764건)과 비교해 22.7% 줄었다. 전세 매물 감소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50.9%(3098건→1522건)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2위는 울산 47.5%(3645건→1914건), 3위는 인천 39.1%(1만 1354건→6923건)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 전세 매물은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전세 수요는 늘고 있어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 3월 88.9로 한 달 전보다 0.09p 상승했고 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10개월 연속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율 1위인 전북은 7개월, 2위인 울산은 5개월, 3위인 인천은 8개월 연속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올랐다. 비아파트 중심으로 번진 전세사기 우려로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되는 한편, 임대차2법 시행으로 임차인들이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임대차2법 시행 4년을 앞둔 최근 임대인들이 앞으로 4년 동안 가격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전셋값을 최대한 올리려는 움직임도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크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과 전세가격 상승여파로 신규 분양 단지 시장으로 고개를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인천 계양구 효성동 롯데건설이 분양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정당계약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견본주택 오픈 당시 주말 동안 2만여명이 방문해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청약 규제도 완화돼 당첨 문턱이 낮아져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는 롯데건설·SK에코플랜트가 14일 ‘라엘에스’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북에서는 이달 포스코건설이 ‘전주 더샵 에코시티4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 업계 전문가는 “아파트 전세 수요는 여전한 반면 전세 매물은 없고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한동안 전세시장 불안요인이 지속될 것”이라며 “아파트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매매가격도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 신규 분양 단지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더 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권' 野 이재명 37.3% 조국 7.7%…與 한동훈 26.0% 오세훈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SK하이닉스, 온디바이스 AI용 'ZUFS 4.0' 개발…"3분기 양산"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9% 민주당 31.3%…국민 70% "여야 협치 못할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과반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도 적절…尹 거부권 안돼"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과반 "1인당 25만원 지원금 효과 클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계속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문턱 넘어도 ‘진통’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례 8건에 이르러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특별법 사각지대 및 제도 허점 여전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촘촘한 제도 보완 필요해” 지난달 총선이 마무리되고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선 구제 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특별법 개정안 역시 사각지대가 존재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례는 8건에 이른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개정 및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그간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겼다. 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최대 3조~4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당의 의지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1개월 내 법 효력이 발생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로 꼽히는 놓인 다가구, 신탁사기, 근린생활시설 등 불법 건축물 관련 피해 구제 방안은 빠져있어 모든 피해자를 아우르지 못한다. 특히 다가구의 경우 권리관계가 얽혀있어 우선매수권 활용 및 경·공매 유예가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법률상 용어가 모호해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단 우려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의 핵심인 ‘가치 평가’ 기준을 ‘공정한 가치 평가’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의미하는지, ‘최우선변제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HUG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선구제 채권의 경우 기존 전세보증채권 대비 가치가 떨어져 향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HUG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위축으로 2021년 49조원에 달했던 HUG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지난 3월 기준 13.9조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장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맹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좀 더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선 구제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바로 지원해주기보다 전세채권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저리 신용대출 형식으로 빌려줘서 집주인이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게 하고 선 지원한 대출금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채무로 남겨 장기적으로 갚거나 다른 자산을 매각 또는 경매를 통해 갚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지원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구상권으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제2, 제3의 사기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본래취지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기범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야당 주도로 급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보완과 예방대책을 포함해 제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의사들이 증원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기자수첩-사회] "뚱뚱하면 달려" 6세 아들 러닝머신에 옭아매 죽인 父
[Unbox the Trend①] 교육부터 취업까지 청년에 진(眞)심인 KB국민은행 투데이코리아=안현준(총괄팀장)·진민석·서승리·김준혁 기자 | 4대 은행 중 가장 큰 372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청년들을 위한 경제 교육부터 취업지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에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제 피해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웹툰을 공개했는데, 대학생 등 젊은 세대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내용이 담겨 있어 많은 청년들로부터 공감과 함께
“죽기 직전 월세 독촉에 인터넷 선까지 잘려”…전세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숨을 잃은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강서구 빌라왕' 배후로 지목된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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