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예방 콘텐츠 '전문철' 공개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이 29일 KB국민은행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 1화를 공개했다. 웹예능 ‘전문철’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 줄임말로 MZ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한블리(한 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이 29일 KB국민은행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 1화를 공개했다. 웹예능 ‘전문철’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 줄임말로 MZ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한블리(한
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 공개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 KB국민은행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인 '전문철' 1화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웹예능 전문철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의 줄임말로 MZ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인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의 부동산 버전이다.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한 출연진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법한 상황들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전세 계약 체결 시 기본적인 확인 사항부터 계약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다양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이번 …
끝없이 무너지는 빌라 시장…사라지는 '서민 주거 사다리'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쇄적으로 터진 전세사기 충격으로 빌라(연립·다세대) 기피 심리가 커지면서, 빌라 시장이 갈수록 쪼그라 들고 있다.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비중은 75.8%로 지난해 74.2%보다 1.6%포인트(p) 커졌다. 이는 정부가 주택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연간 단위로 가장 큰 비중이다. 동일 분기 기준으로는 2011년 1분기 76.5%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반면 같은 기간 전국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24.2%로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작았다. 이 가운데 빌라 비…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의결…"신속한 구제 불가능"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요구 사유는 개정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의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과 갈등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며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면서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힘들다는 점을 토로했다. 국회 재..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신속한 구제 어렵고 혼란만 초래"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9일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토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사유는 다양하다"고 말했다.그는 "…
22대로 넘어간 전세사기특별법…정부·국회 줄다리기, 피해고통 계속야당을 주도로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면서 22대 새 국회가 꾸려지더라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나라 지키던 군인, 전세사기 막는 '집 지키기' 사업 뛰어든 이유[스타트UP스토리]'세이프홈즈' 운영사 정동훈 테라파이 대표[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테라파이의 정동훈 대표는 육군에서 소프트웨어(SW) 개발 업무를 했던 장교 출신이다. 그는 육군3사관학교를 거쳐 육군26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에서 네트워크 접근 제어(NAC), 통합 위협 관리(UTM), 지휘 통제·통신(C4I) 체계 서버 관리 등 보안 임무를 수행했으며 2021년 대위로 전역했다. ...
소득 없이 끝난 21대 국회 부동산 규제완화…“22대는 제대로 굴러갈까”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뒷받침 할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 속 협상이 쉽지 않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고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올해 초부터 발표된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정부는 올해 초부터 24회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완화와 부동산 공시가격 …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국토부 장관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상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국회 통과…박상우 “거부권 행사 제안할 것”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정부는 서둘러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박 장관은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헌법상 법률을 집행하여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
전세사기 특별법 향방은?…정부 “경매 차익 활용” vs 야당 “선구제 후회수”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목소리가 빠졌던 만큼, 속도감만 내세워 추진될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하루 전날인 27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정부, 여야 간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LH가 매입해 공공 재임대"'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정부의 입장대로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한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피해 지원으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신속히 없애주는 것이 신속한 구제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이 내세우는 '선구제 후회수'는 오히려 집행 과정에서 혼란만 부추기며 시간만 지연시킨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계..
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지원…위반 건축물도 매입 추진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LH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의 차액을 피해지 주거안정 지원에 활용한다.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우선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보완책 발표…경매차익 활용 10년 무상거주·손해금 지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10년 간 무상거주토록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금액으로 추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한 것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10년 간 무상거주토록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금액으로 추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한 것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박상우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국민에 부담 전가…경매 차액으로 손실 보전”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야당이 정부, 여야 간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국토부, '선구제 후회수' 대신 10+10 주거안정으로 대응아시아투데이 김지혜·김다빈 기자 =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정부의 입장대로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한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피해지원으로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책이란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28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장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신속히 없애주는 것이 신속한 구제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이 내세우는 '선구제 후회수'는 오히려 집행 과정에서 혼란만 부추기며 시간만 지연시킨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
국회 통과 닷새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정부 "선구제 후회수 현실성 없어"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성격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산출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해주택 매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우선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평가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채권 가치 산정에 필요한 예상 경매..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예방 콘텐츠 '전문철' 공개 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이 29일 KB국민은행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 1화를 공개했다. 웹예능 ‘전문철’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 줄임말로 MZ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한블리(한 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이 29일 KB국민은행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 1화를 공개했다. 웹예능 ‘전문철’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 줄임말로 MZ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한블리(한
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 공개 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 KB국민은행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인 '전문철' 1화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웹예능 전문철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의 줄임말로 MZ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인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의 부동산 버전이다.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한 출연진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법한 상황들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전세 계약 체결 시 기본적인 확인 사항부터 계약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다양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이번 …
끝없이 무너지는 빌라 시장…사라지는 '서민 주거 사다리'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쇄적으로 터진 전세사기 충격으로 빌라(연립·다세대) 기피 심리가 커지면서, 빌라 시장이 갈수록 쪼그라 들고 있다.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비중은 75.8%로 지난해 74.2%보다 1.6%포인트(p) 커졌다. 이는 정부가 주택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연간 단위로 가장 큰 비중이다. 동일 분기 기준으로는 2011년 1분기 76.5%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반면 같은 기간 전국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24.2%로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작았다. 이 가운데 빌라 비…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의결…"신속한 구제 불가능"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요구 사유는 개정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의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과 갈등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며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면서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힘들다는 점을 토로했다. 국회 재..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신속한 구제 어렵고 혼란만 초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9일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토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사유는 다양하다"고 말했다.그는 "…
22대로 넘어간 전세사기특별법…정부·국회 줄다리기, 피해고통 계속 야당을 주도로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면서 22대 새 국회가 꾸려지더라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나라 지키던 군인, 전세사기 막는 '집 지키기' 사업 뛰어든 이유 [스타트UP스토리]'세이프홈즈' 운영사 정동훈 테라파이 대표[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테라파이의 정동훈 대표는 육군에서 소프트웨어(SW) 개발 업무를 했던 장교 출신이다. 그는 육군3사관학교를 거쳐 육군26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에서 네트워크 접근 제어(NAC), 통합 위협 관리(UTM), 지휘 통제·통신(C4I) 체계 서버 관리 등 보안 임무를 수행했으며 2021년 대위로 전역했다. ...
소득 없이 끝난 21대 국회 부동산 규제완화…“22대는 제대로 굴러갈까”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뒷받침 할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 속 협상이 쉽지 않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고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올해 초부터 발표된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정부는 올해 초부터 24회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완화와 부동산 공시가격 …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국토부 장관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상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국회 통과…박상우 “거부권 행사 제안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정부는 서둘러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박 장관은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헌법상 법률을 집행하여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
전세사기 특별법 향방은?…정부 “경매 차익 활용” vs 야당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목소리가 빠졌던 만큼, 속도감만 내세워 추진될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하루 전날인 27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정부, 여야 간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LH가 매입해 공공 재임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정부의 입장대로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한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피해 지원으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신속히 없애주는 것이 신속한 구제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이 내세우는 '선구제 후회수'는 오히려 집행 과정에서 혼란만 부추기며 시간만 지연시킨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계..
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지원…위반 건축물도 매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LH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의 차액을 피해지 주거안정 지원에 활용한다.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우선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보완책 발표…경매차익 활용 10년 무상거주·손해금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10년 간 무상거주토록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금액으로 추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한 것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10년 간 무상거주토록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금액으로 추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한 것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박상우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국민에 부담 전가…경매 차액으로 손실 보전”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야당이 정부, 여야 간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국토부, '선구제 후회수' 대신 10+10 주거안정으로 대응 아시아투데이 김지혜·김다빈 기자 =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정부의 입장대로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한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피해지원으로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책이란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28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장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신속히 없애주는 것이 신속한 구제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이 내세우는 '선구제 후회수'는 오히려 집행 과정에서 혼란만 부추기며 시간만 지연시킨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
국회 통과 닷새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정부 "선구제 후회수 현실성 없어"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성격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산출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해주택 매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우선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평가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채권 가치 산정에 필요한 예상 경매..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밀어붙여도…“피해자 구제도 회수도 어렵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선구제도 쉽지 않고 후회수도 부실채권이다 보니 어려워 피해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일선 업무에 나서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운용비용으로 1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팀장은 “대위변제액이 급증에 따른 손실 때문에 공사 예산으로 운용비용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며 “인력도 부족해 선구제 업무를 잘 시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HUG는 선구제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신청을 접수받고, 채권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매매대금을 산정해 채권을 매입한다. 또 후회수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매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수행해 투입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채권 가치 평가시 고려해야 하는 전세사기 주택 예상 낙찰가율과 선순위 채권금액 등 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채권과 질권, 사인 간 채권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팀장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선순위 금액, 전세사기 주택의 낙찰가를 예상하기 어렵다. 서울 강서구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별로 그래프가 다 다르다”며 “제일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보면 가격이 30~40%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49조원 수준이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지난 3월 13조9000억원까지 쪼그라든 상황이다. 이 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에 부은 것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에 쓰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며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해야 하고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고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다음 주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 달 뒤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콘서트 해야 하니, 구속심사 미뤄달라”…김호중 요청, 법원서 기각 ‘개통령’ 강형욱의 추락…종횡무진 전문가 활약의 명암 [D:이슈]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말 바꾼 김혜경 비서 "식사비 결제, 논의 안 하고 스스로 판단"
전세사기 불안감 언제까지…빌라 월세, 전세 뛰어 넘었다 수도권 소형 빌라 월세 54.1% '역대 최고'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은 더욱 두드러져" 올해 1분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다수 임차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1~3월) 수도권의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5만89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는 2만3381건, 월세는 2만7510건으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긴 54.1%를 차지했다. 월세 비중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은 2020년 1분기 31.5%에서 2021년 32.0%, 2022년 39.9%, 2023년 49.0%로 꾸준히 올랐다.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빌라 전세사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도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올해 1분기 경기도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 1만4361건 중 전세 거래는 6445건, 월세 거래는 7916건으로 월세 비중이 55.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3만3043건으로, 이 중 전세는 1만5106건, 월세는 1만7937건이었다. 월세 비중은 54.3%다. 인천의 경우 총거래량은 3487건, 이중 전세 1830건, 월세 1657건으로 월세 비중이 47.5%로 나타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전까지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 중 1분기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총 거래량 406건 중 전세 133건, 월세 273건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67.2%를 차지했다. 이어 서대문구 65.7%, 종로구 64.5%, 송파구 63.9%, 관악구 63.1%, 노원구 60.4%, 동대문구 58.9%, 동작구 58.0%, 강남구 57.8%, 영등포구 56.0% 등 순이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전기차 캐즘에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ESS로 돌파구 '의장 탈락' 추미애 "세상 살아보니 성질대로 안돼…탈당 말라"
전세사기 피해 97%, 보증금 3억 이하…피해 인정 1627건 추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가결 건 가운데 내국인 비중은 98.4%(1만6781건)이며, 외국인 피해사례는 1.6%(279건)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서 발생했다. ▲1억원 이하(7354건)가 전체의 4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38.9%(6644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5.1%(2581건) 등이다. 지역은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전, 부산 등에서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4405건(25.8%) ▲경기 3694건(21.7%) ▲인천 2455건(14.4%) ▲대전 2296건(13.5%) ▲부산 1892건(11.1%) 등이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1.6%), 다가구(17.8%)에 이어 아파트(13.8%)도 상당수 피해 사례가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많았다. 20세 이상~30세 미만 피해자가 4353명(25.5%), 30세 이상~40세 미만이 8302명(48.7%)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전기차 캐즘에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ESS로 돌파구 '의장 탈락' 추미애 "세상 살아보니 성질대로 안돼…탈당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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