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어기구 "석탄발전 폐지로 특정 지역 희생 없어야"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지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 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 지원 △폐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지원특례(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로, 이 가운데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를 오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충남은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다. 또 고탄소 배출 산업 비중이 높아 저탄소 산..
與행안위 일동 "이재명표 25만원 특별법 강행 처리 강력 규탄"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호우피해가 잇따르는 와중에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 안전보다 '이재명표 특별법'이 우선인가?"라며 "수도권 호우특보에 산사태 위기 경보까지 내려 주무 부처가 비상대기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대표의 명령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말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국민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싶은가?"라고 묻고 "그렇다면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특별법은 이재명 대표만을 빛내기 위한 '이재명 헌정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체면치레를 위해 국민 혈세로 나라 빚을..
與 “금투세 시행, 자본유출 트리거 될 것”…금융투자업계도 폐지 한목소리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주식시장의 자본 유출을 가속할 것을 우려해서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금투세 시행 연기를 시사한 만큼, 야당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주식시장의 자본 유출을 가속할 것을 우려해서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금투세 시행 연기를 시사한 만큼, 야당
8·18전대 첫 토론서 李 "일극체제 아냐"…金 "감독은 내가"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18일 "민주당이 '일극체제'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가 주관한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자 1차 토론회에서 진행자가 '민주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극체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공감하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결국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지지가 80%가 넘는 상황인데 이것이 체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조직이 되는 것이 옳다"면서도 "당원의 선택이 폄훼될까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극체제라는 데 '공감한다'고 답한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생명이 다양성과 역동성"이라며 "민주당의 DNA가 훼손된다고 느끼는 당원이 꽤 많다"고 직격했다. 청년 도전자 김지수 후보도 "일극체제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다양성이 확보되고 있다. 저 같은 사람이 생겨 돌풍이 일어나는 상황..
박용찬 "與 최고위원 당선시 '재명흑서' 출간 하겠다"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박용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자신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재명흑서'를 출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켜 당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명흑서' 출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공적 책무감의 발로"라며 "'조국 흑서는 있는데 이재명흑서는 왜 없느냐'는 강력한 국민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경력에다 현재 무려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있는 전대미문의 인물임에도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조치로 '재명흑서' 출간에 나서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불법과 비리,..
8·18 전대 첫 토론회 후…李 "토론은 언제나 좋은 긴장 불러"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첫 방송토론회 후 "토론은 언제나 좋은 긴장을 불러온다"며 후기를 남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각자가 지닌 정책과 비전을 치열하게 토론하다 보면 더 나은 대안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가는 길 또한 성큼 앞당겨지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남은 기간 김두관·김지수 두 후보와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전당대회 당권레이스에서 '1강'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전 대표는 토론회 때 날카로운 질문 세례를 받았다. 그는 '민주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극체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공감하나'라는 질의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결국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지지가 80%가 넘는 상황인데 이것이..
서울 아파트 ‘불장’…빌라·오피스텔 거래 덩달아 ‘반짝회복’찬밥 신세에 놓인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거래량이 늘었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가 높아지면서 임대 수익을 얻기도 유리해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비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18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5월 전국 비아파트 거래량은 일제히 상승했다. 오피스텔 거래량(2778건)은 한 달 전보다 14.2% 큰 폭으로 늘었고 거래금액은 5295억원으로 2.6% 확대됐다.연립·다세대주택은 같은 기준 6.5%, 단독·다가구주택은 5.4% 각각 증가…
尹지지율, 소폭 올라 36.4%…"트럼프 피격 등 美 대선 흐름, 한국에 부정 영향" 64.3% [데일리안 여론조사]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6.4%를 기록했다. 보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선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진보 지지 기반인 호남에선 큰 폭으로 내려갔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4%(매우 잘함 16.9%·잘하는 편 19.6%), 부정평가는 61.1%(매우 못함 53.3%·못하는 편 7.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7월 1~2일) 대비 긍정평가는 0.9%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1%…
與최고위원 경선, '당심'은 장동혁·김재원·인요한·박정훈順 [데일리안 여론조사]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 김재원·장동혁·인요한·박정훈 후보가 남성 후보 3명만 들어갈 수 있는 지도부 입성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율에서도 장동혁 후보와 김재원 후보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인요한·박정훈 후보가 함께 선두 그룹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1003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적합도'를 조사…
이재명 42.7%·김두관 24.1%…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데일리안 여론조사]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은 이재명 후보를, 2명은 김두관 후보를 꼽았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404명)만을 합해 조사 범위을 좁혔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김두관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봤을 때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일반 국민과 특정 정당 지지층의 여론이 큰 간극을 보인 것이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민주당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를 물…
"동박만으론 안돼"…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 나선 SK‧롯데국내 주요 동박 업체들이 새 먹거리 발굴에 나섰다. 기존 주력 제품인 동박이 전방 산업의 침체 여파로 수요가 충분치 않아 타개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관련 기업들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등 이차전지 소재에 주목하며 개발·양산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SKC,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국내 동박 업체들은 기존 주력 제품 외의 다른 소재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대체 매출원 모색에 나선 것이다.SKC는 실리콘 …
이재명 2기 체제 임박, '원조 친명' 쓴소리 분출…'레드팀' 역할 할까'이재명 2기' 지도부 구성이 확실시 된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조 친명(친이재명)계가 '이재명 일극체제'에 의한 폐단을 우려했다. 강성 당원의 권력화, 정치의 사법화, 국회법을 앞세운 일방적 상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지적이다. 이들이 당에 쓴소리를 가할 '레드팀' 역할을 자처할지 관심이 쏠린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원조 친명' 대명사 격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의회민주주의포럼) 창립세미나에…
"'재명이네 마을' 촌장해라"…野 최고위원 후보들 '친명 채널' 구애 경쟁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8월 18일 열리는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친명(친이재명) 마케팅 열전으로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당의 지도부 선출, 당의 진로나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당원과 국민에게 시대적 담론과 아젠다를 제시해 지지를 끌어내는 자리에서 강성 지지층 구애에만 열중한 탓에 전당대회 본연의 의미는 간데없다는 비판이다.민주당은 내달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룰 최고위원 5명을 뽑는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본선은 대의원 14%와 권리당원 56%, 국민여론조사…
'220억' 금투세 시스템 무용지물…“하드웨어는 딴 데 쓰겠다”금융투자소득세의 2025년도 과세 시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수백억원을 들인 과세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처했다.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세제가 오락가락하면서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스 금융투자소득세의 2025년도 과세 시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수백억원을 들인 과세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처했다.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세제가 오락가락하면서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스
선관위 "김혜경 재판 결과, 대선 비용 반환과 무관"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대선비용 반환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본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취재를 토대로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17일 선관위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65조에 '대통령 후보자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며 다시 알려왔다. 공직선거법 265조에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규정돼있지만 '大統領候補者(대통령후보자),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를 제외한다'는 예외 단서 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에 김씨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 재판에서 30..
BPA,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우선협상대상자 ‘파머스푸드랩’ 선정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운영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파머스푸드랩을 선정했다.BPA는 15일 부산항 재개발부지 내 ‘부산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운영 사업자를 공개 입찰한 결과 파머스푸드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BPA는 파머스푸드랩과 운영계획에 관한 세부 협상을 벌여 8월 중 최종 사업자를 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마리나 상업시설을 개장할 계획이다.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향후 최장 10년간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수변 카페, F&B, 상가, 숙박시설 등)을 운영하게 …
檢,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3년 6개월에 항소…"형량 가중돼야"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총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회장 1심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선고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 이사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같은 1심 선고가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관계,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로 밝혔다...
“공개 데이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개인정보위가 알려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17일 공개했다.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상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생성형 AI를 개발하기 위한 학습데이터의 핵심원료로 쓰인다.하지만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는 이러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
900세대 아파트 준공 지연 위기…권익위 조정으로 해결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이하 민원 사업)이 도로 개설 이행의 어려움으로 준공지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권익위는 17일 민원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원 사업 시행사(이하 신청인)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이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돼 2025년 3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승인조건인 …
농정원, 2024년 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생 모집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2024년 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생을 상시 모집한다.‘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이론교육과 농업 일자리 체험 기회(근로실습비 지급)를 각 5일씩 제공하며 총 10일간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1주 차 이론교육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2주 차에는 지역별 우수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 일자리를 직접 체험하며 영농 노하우를 배우고 실습비도 받을 수 있다.본 교육은 매년 1000명 이상이 신청하며, 올해는 지난 4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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