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18일부터 환급신청…평균 75만원5∼7% 금리 사업자대출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 3천억원 규모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된다. 못 갚은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 1년 새 50%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경기 부진 등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대출 규모가 1년 사이 50% 이상 늘어났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가장 빨리 증가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335만8천499명의 연체금액(3개월이상 연체 기준)은 18조2천941억원에서 27조3천833억원으로 9조892억원(49.7%)이나 급증했고, 평균 연체율도 1.69%에서 2.47%로 약 0.8%포인트(p) 뛰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상환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2024.3.4 ksm7976@yna.co.kr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한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환급이자율은 대출 금리 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p),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에는 1.5%p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작년 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환급 이자는 '8천만원×1%(6%-5%)=80만원'으로 산정된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1분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25일 신청하면 26∼28일 검증·확정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을 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이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1811-8055)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yulsid@yna.co.kr "이부진의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청주서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중상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경기신용보증재단·NH농협은행 '200억원 특별출연' 업무협약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이하 NH농협은행)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및 민생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힘을 합쳤다. 경기신보는 5일 경기신보 본점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NH농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경제연착륙 및 기회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김민자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및 김광덕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 △주요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업무협약 주요내용 보고 △협약 체결 △기념촬영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957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경기신보에 출연하는 등 '확장재정..
지역서점 도서정가제 완화·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 가능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신규 개발 카지노게임 시범운영 허용 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20대 추진과제 발언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부가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고, 지역서점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시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 등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산업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이 규제혁신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이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 5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2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혁신 추진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pdj6635@yna.co.kr 신산업 분야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연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 정책이 가능해진다.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한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꼽혔다. 게임물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광고의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올해 안에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연내 개정해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본편뿐 아니라 광고·선전물 등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로는 신규 개발된 카지노게임의 사행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카지노업의 영업(게임)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있는데, 신규 카지노게임의 검증과 도입을 어렵게 해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미술품 수출 규제도 올해 안에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할 방침이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완성 보증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을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PC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호텔등급평가 절차도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높여 호텔업계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관련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5만~30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 만큼 크지 않아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발언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pdj6635@yna.co.kr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문서 등을 보낸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법정 허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최대 20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한다.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넓힌다.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토토 발매 마감 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건의 사항을 수렴해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이 추진 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을 통해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란 생각으로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 mimi@yna.co.kr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하차…"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받아"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영장 '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이끈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무법천지 아이티, 갱단 교도소 습격…4천명 중 100명 남고 탈옥 이번엔 골수 줄기세포 주사?…반년 새 실손보험금 '줄줄' [삶]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들과 몇가지 공통점 있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최대 20만원한전 비계약 사용자 대상 오전 9시부터 가능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신청 첫 나흘간 '홀짝제'…연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오는 21일부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붐비는 전통시장. 2024.2.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오는 4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 환산한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식이다. 이번에는 한국전력 비계약 사용자가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이날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19만4천건 신청했다. 1차 사업 대상자는 내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ka@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내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한전 비계약 사용자 대상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첫 나흘간 '홀짝제'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오는 21일부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붐비는 전통시장. 2024.2.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 환산한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식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다.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 개시일인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19만4천건 신청했다. 1차 사업 대상자는 내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ka@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오늘 일반 공개 마지막날…"안녕, '행복을 준 보물' 푸바오!"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76세에 방통대 학사모 진관스님 "탑골공원 가는 대신 공부하자"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 교사 조직원, 구속심사 직전 극단 선택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봄 앞두고 소상공인 경기전망 개선…설 지나 전통시장은 악화봄옷으로 화사해진 거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낮 기온이 영상 14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인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점 거리에 화사한 봄옷이 진열돼 있다. 2024.2.1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봄·신학기 기대감에 소상공인 경기전망이 개선됐지만 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지나며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74.6으로 전월보다 9.4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교육서비스업 BSI가 90.6으로 11.2%포인트 상승한 것을 비롯해 수리업(27.7포인트), 개인서비스업(12.5포인트), 음식점업(11.2포인트) 등 대부분 업종이 올랐고 제조업만 유일하게 11.2포인트 내렸다. 반면 전통시장의 3월 전망 BSI는 61.9로 전월 대비 11.3포인트 내렸다. 축산물 BSI가 49.4로 60.7포인트나 급락한 것을 비롯해 수산물(-45.5포인트), 농산물(-35.5포인트), 가공식품(-16.9포인트) 등이 하락했고 의류·신발(24.3포인트), 가정용품(4.4포인트) 등은 상승했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천400개와 전통시장 1천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북적이는 전통시장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2.8 mjkang@yna.co.kr 소상공인 경기전망이 개선된 이유로는 봄과 신학기가 꼽혔다. 소상공인은 경기전망 호전 사유(복수 응답)로 날씨·계절성 요인(47.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개학·신학기 영향 호전(22.8%),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9.8%) 등 순이었다. 경기 악화 사유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41.8%)이 가장 많았다. 전통시장 경기전망 악화 사유도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41.8%)이 1위였고 호전 사유는 날씨·계절성 요인(47.9%)이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2월 체감 경기는 설 명절 연휴 효과에 개선됐다. 소상공인 2월 체감 BSI는 50.0으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했다. 체감 경기 호전 사유(복수 응답)로 역시 명절·공휴일 관련 요인(40.0%)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날씨·계절성 요인(12.2%), 고객 증가(7.8%) 등 순이었다. 전통시장의 2월 체감 BSI는 51.2로 10.8포인트 올라 3개월 만에 상승했다. 체감 경기 호전 사유로 명절·공휴일 관련 요인(86.5%)이 압도적으로 많이 꼽혔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aka@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全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조정'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들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천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고금리·경기침체의 영향 경매 급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단지 인근 지하철역에 부동산 소송 등을 주로 하는 법률 사무소의 광고가 붙어 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며 월별 통계로 10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024.2.26 utzza@yna.co.kr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14일 발표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포함했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gorious@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중기·소상공 CEO 49% "21대 일못해"…"코로나 극복지원 큰성과"중기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CEO 600명 조사 바람직한 22대 국회의원상 "정직·청렴, 기업과 소통, 소신, 성실 순" 21대 국회 평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최고경영자(CEO)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현 21대 국회가 일을 못 했다고 평가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또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5∼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 21대 국회 평가에 대해 못했다는 응답이 48.8%에 달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7.2%에 그쳤고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다는 응답은 44.0%였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32.8%)이 가장 많이 꼽혔고 지역화폐 등 소비 촉진 예산 확보(20.3%), 산재보험·에너지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11.3%) 등 순이었다. 22대 국회 기대감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차기 22대 국회의 입법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는 응답이 27.3%로 높다(21.0%)는 응답보다 많았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51.7%였다.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복수 응답)로는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 근로 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의 순으로 꼽혔다. 바람직한 22대 국회의원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등 순이었다. kaka@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어! 3년 전 검거했던 그 절도범인데?"…경찰관의 '눈썰미' 돈 안벌고 육아 전담한 남성 1만6천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우크라에 6만9천원 기부했다고…러, 자국서 미 이중국적자 체포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 시작…첫 나흘간 '홀짝제'한전과 직접 계약자 오늘부터 두달간 신청…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오는 21일부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붐비는 전통시장. 2024.2.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21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와 이날 오전 9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 기간이 다르다. 우선 직접 계약자는 이날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기로 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활동 중이면서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또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ka@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돈 안벌고 육아 전담한 남성 1만6천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끊임없는 여론조사 전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시드니 한인 운영 태권도장서 가족 살인사건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작년 소상공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10만건 첫 돌파지급액도 1조2천600억원 사상 최대 올해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사상 최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천9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2% 늘었다. 사상 최대 지급 규모는 2022년 총 9천682억원이다. 2023.10.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처음 넘었다. 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 지급 건수는 2017년 5만2천건에서 2018년 7만2천건, 2019년 7만5천건, 2020년 8만2천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1년 9만5천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9만1천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만건 가까이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2017년 3천700억원에서 2018년 5천500억원, 2019년 6천100억원, 2020년 7천300억원, 2021년 9천억원, 2022년 9천7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연도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추이 (단위: 건, 억원) (자료=양경숙 의원실) 지난해에는 각 지역 지급 건수와 지급액도 모두 사상 최대였다. 지급 건수는 경기도가 2만8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3천건), 인천(6천800건), 경남(6천600건), 부산(6천100건) 등 순이었다. 지급액도 경기(3천311억원), 서울(2천827억원), 인천(742억원), 경남(679억원), 부산(673억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급적 깨지 않는 편인데도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34%로 2012년(5.66%) 이후 11년 만의 최고였다. 노란우산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12월 말 현재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999조9천억원이었다. 바로 전달인 11월 말(1천3조8천억원)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었다가 연말 일시적 대출 상환 등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등 연료비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감소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영업이익이 크게 회복되지 못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해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지난해 지역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억원) (자료=양경숙 의원실) kaka@yna.co.kr 동요 '새싹들이다' 작사·작곡한 좌승원씨 별세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이준석 "배복주, 지하철 시위 지적을 장애인 혐오로 몰며 활동"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21일 온라인서 시작…최대 20만원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첫 나흘간 '홀짝제' 운영 한전과 직접 계약자 21일부터 두달간 신청…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접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서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윤 대통령, 왜 공무원 다그쳤나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식당서 음주 후 신고하는 청소년 사례 尹, 영업정지 조치 관련 불합리성 지적 "형식적으로 법 집행하면 사람 죽여"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약속했다.
'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 호소에…尹 "당장 공문 보내 조치하라""형식적 법집행 사람죽여…깡패·사기꾼 설치는 나라와 같아" 자영업자와 민생 토론…"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 자진신고시 업주 처벌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토론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
尹 "'아프니까 사장' 유행어 돼선 안 돼…자영업자 100만원 이자 환급"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소상공인 126만명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228만명에 이자환급정부, 열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원→1억400만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제재 기준 개선…신분증 확인·협박 시 행정처분 면제 모태펀드 1조6천억원 전액 1분기 신속 출자…중소기업 2만5천개 디지털 전환 지원 정부, 올해 상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덜도록 생활법령 일괄 정비 추진법제처, 법령정보 검색·알기 쉬운 계약서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법제처는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 관련 법령들을 일괄 정비
尹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 총동원"'민생경제 토론회'…"소상공인 228만명에 이자환급·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1억4천만원 상향"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토론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18일부터 환급신청…평균 75만원 5∼7% 금리 사업자대출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 3천억원 규모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된다. 못 갚은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 1년 새 50%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경기 부진 등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대출 규모가 1년 사이 50% 이상 늘어났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가장 빨리 증가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335만8천499명의 연체금액(3개월이상 연체 기준)은 18조2천941억원에서 27조3천833억원으로 9조892억원(49.7%)이나 급증했고, 평균 연체율도 1.69%에서 2.47%로 약 0.8%포인트(p) 뛰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상환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2024.3.4 ksm7976@yna.co.kr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한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환급이자율은 대출 금리 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p),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에는 1.5%p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작년 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환급 이자는 '8천만원×1%(6%-5%)=80만원'으로 산정된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1분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25일 신청하면 26∼28일 검증·확정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을 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이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1811-8055)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yulsid@yna.co.kr "이부진의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청주서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중상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경기신용보증재단·NH농협은행 '200억원 특별출연' 업무협약 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이하 NH농협은행)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및 민생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힘을 합쳤다. 경기신보는 5일 경기신보 본점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NH농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경제연착륙 및 기회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김민자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및 김광덕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 △주요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업무협약 주요내용 보고 △협약 체결 △기념촬영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957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경기신보에 출연하는 등 '확장재정..
지역서점 도서정가제 완화·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 가능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신규 개발 카지노게임 시범운영 허용 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20대 추진과제 발언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부가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고, 지역서점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시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 등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산업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이 규제혁신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이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 5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2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혁신 추진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pdj6635@yna.co.kr 신산업 분야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연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 정책이 가능해진다.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한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꼽혔다. 게임물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광고의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올해 안에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연내 개정해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본편뿐 아니라 광고·선전물 등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로는 신규 개발된 카지노게임의 사행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카지노업의 영업(게임)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있는데, 신규 카지노게임의 검증과 도입을 어렵게 해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미술품 수출 규제도 올해 안에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할 방침이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완성 보증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을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PC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호텔등급평가 절차도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높여 호텔업계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관련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5만~30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 만큼 크지 않아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발언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pdj6635@yna.co.kr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문서 등을 보낸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법정 허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최대 20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한다.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넓힌다.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토토 발매 마감 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건의 사항을 수렴해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이 추진 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을 통해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란 생각으로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 mimi@yna.co.kr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하차…"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받아"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영장 '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이끈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무법천지 아이티, 갱단 교도소 습격…4천명 중 100명 남고 탈옥 이번엔 골수 줄기세포 주사?…반년 새 실손보험금 '줄줄' [삶]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들과 몇가지 공통점 있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최대 20만원 한전 비계약 사용자 대상 오전 9시부터 가능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신청 첫 나흘간 '홀짝제'…연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오는 21일부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붐비는 전통시장. 2024.2.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오는 4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 환산한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식이다. 이번에는 한국전력 비계약 사용자가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이날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19만4천건 신청했다. 1차 사업 대상자는 내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ka@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내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한전 비계약 사용자 대상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첫 나흘간 '홀짝제'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오는 21일부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붐비는 전통시장. 2024.2.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 환산한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식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다.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 개시일인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19만4천건 신청했다. 1차 사업 대상자는 내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ka@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오늘 일반 공개 마지막날…"안녕, '행복을 준 보물' 푸바오!"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76세에 방통대 학사모 진관스님 "탑골공원 가는 대신 공부하자"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 교사 조직원, 구속심사 직전 극단 선택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봄 앞두고 소상공인 경기전망 개선…설 지나 전통시장은 악화 봄옷으로 화사해진 거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낮 기온이 영상 14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인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점 거리에 화사한 봄옷이 진열돼 있다. 2024.2.1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봄·신학기 기대감에 소상공인 경기전망이 개선됐지만 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지나며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74.6으로 전월보다 9.4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교육서비스업 BSI가 90.6으로 11.2%포인트 상승한 것을 비롯해 수리업(27.7포인트), 개인서비스업(12.5포인트), 음식점업(11.2포인트) 등 대부분 업종이 올랐고 제조업만 유일하게 11.2포인트 내렸다. 반면 전통시장의 3월 전망 BSI는 61.9로 전월 대비 11.3포인트 내렸다. 축산물 BSI가 49.4로 60.7포인트나 급락한 것을 비롯해 수산물(-45.5포인트), 농산물(-35.5포인트), 가공식품(-16.9포인트) 등이 하락했고 의류·신발(24.3포인트), 가정용품(4.4포인트) 등은 상승했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천400개와 전통시장 1천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북적이는 전통시장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2.8 mjkang@yna.co.kr 소상공인 경기전망이 개선된 이유로는 봄과 신학기가 꼽혔다. 소상공인은 경기전망 호전 사유(복수 응답)로 날씨·계절성 요인(47.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개학·신학기 영향 호전(22.8%),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9.8%) 등 순이었다. 경기 악화 사유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41.8%)이 가장 많았다. 전통시장 경기전망 악화 사유도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41.8%)이 1위였고 호전 사유는 날씨·계절성 요인(47.9%)이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2월 체감 경기는 설 명절 연휴 효과에 개선됐다. 소상공인 2월 체감 BSI는 50.0으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했다. 체감 경기 호전 사유(복수 응답)로 역시 명절·공휴일 관련 요인(40.0%)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날씨·계절성 요인(12.2%), 고객 증가(7.8%) 등 순이었다. 전통시장의 2월 체감 BSI는 51.2로 10.8포인트 올라 3개월 만에 상승했다. 체감 경기 호전 사유로 명절·공휴일 관련 요인(86.5%)이 압도적으로 많이 꼽혔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aka@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주광덕 남양주시장, “소상공인 번영 이끄는 원동력 될 것” 경기 남양주시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26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공연장에서 남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장 상호 간 협력을 위해 구성된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이하 총상인연합회) 발대식에 참석,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주광덕 시장을 비롯한 이희문 초대 총상인연합회장, 주요 내빈, 총상인연합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사 및 축사 △자문위원 위촉식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발대식 축하를 위해 참석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인회 간 협력을 강화해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총상인연합회의 결성은 남양주시 소상공인들의 번영과 나아가 지역 상권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남양주시와 경기도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상인연합회는 남양주 16개 상인회가 모여 결성된 단체로, 앞으로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영웅에 박살나봐라" 이찬원, 예능감 터졌다…'1박 2일' 대활약 너도나도 손 벌린 현대차 '특별성과금'의 최후 [박영국의 디스] 이수진 의원은 왜 "이재명 거짓말하고 있다" 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360] 자식 둘 39세女, 독일 '최고 미인' 차지했다 "업소女 출신은 출마도 못하냐" 전직 아나운서 오열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 '全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조정'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들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천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고금리·경기침체의 영향 경매 급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단지 인근 지하철역에 부동산 소송 등을 주로 하는 법률 사무소의 광고가 붙어 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며 월별 통계로 10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024.2.26 utzza@yna.co.kr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14일 발표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포함했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gorious@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중기·소상공 CEO 49% "21대 일못해"…"코로나 극복지원 큰성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CEO 600명 조사 바람직한 22대 국회의원상 "정직·청렴, 기업과 소통, 소신, 성실 순" 21대 국회 평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최고경영자(CEO)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현 21대 국회가 일을 못 했다고 평가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또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5∼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 21대 국회 평가에 대해 못했다는 응답이 48.8%에 달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7.2%에 그쳤고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다는 응답은 44.0%였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32.8%)이 가장 많이 꼽혔고 지역화폐 등 소비 촉진 예산 확보(20.3%), 산재보험·에너지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11.3%) 등 순이었다. 22대 국회 기대감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차기 22대 국회의 입법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는 응답이 27.3%로 높다(21.0%)는 응답보다 많았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51.7%였다.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복수 응답)로는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 근로 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의 순으로 꼽혔다. 바람직한 22대 국회의원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등 순이었다. kaka@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어! 3년 전 검거했던 그 절도범인데?"…경찰관의 '눈썰미' 돈 안벌고 육아 전담한 남성 1만6천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우크라에 6만9천원 기부했다고…러, 자국서 미 이중국적자 체포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 시작…첫 나흘간 '홀짝제' 한전과 직접 계약자 오늘부터 두달간 신청…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오는 21일부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붐비는 전통시장. 2024.2.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21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와 이날 오전 9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 기간이 다르다. 우선 직접 계약자는 이날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기로 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활동 중이면서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또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ka@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돈 안벌고 육아 전담한 남성 1만6천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끊임없는 여론조사 전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시드니 한인 운영 태권도장서 가족 살인사건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작년 소상공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10만건 첫 돌파 지급액도 1조2천600억원 사상 최대 올해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사상 최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천9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2% 늘었다. 사상 최대 지급 규모는 2022년 총 9천682억원이다. 2023.10.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처음 넘었다. 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 지급 건수는 2017년 5만2천건에서 2018년 7만2천건, 2019년 7만5천건, 2020년 8만2천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1년 9만5천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9만1천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만건 가까이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2017년 3천700억원에서 2018년 5천500억원, 2019년 6천100억원, 2020년 7천300억원, 2021년 9천억원, 2022년 9천7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연도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추이 (단위: 건, 억원) (자료=양경숙 의원실) 지난해에는 각 지역 지급 건수와 지급액도 모두 사상 최대였다. 지급 건수는 경기도가 2만8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3천건), 인천(6천800건), 경남(6천600건), 부산(6천100건) 등 순이었다. 지급액도 경기(3천311억원), 서울(2천827억원), 인천(742억원), 경남(679억원), 부산(673억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급적 깨지 않는 편인데도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34%로 2012년(5.66%) 이후 11년 만의 최고였다. 노란우산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12월 말 현재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999조9천억원이었다. 바로 전달인 11월 말(1천3조8천억원)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었다가 연말 일시적 대출 상환 등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등 연료비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감소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영업이익이 크게 회복되지 못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해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지난해 지역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억원) (자료=양경숙 의원실) kaka@yna.co.kr 동요 '새싹들이다' 작사·작곡한 좌승원씨 별세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이준석 "배복주, 지하철 시위 지적을 장애인 혐오로 몰며 활동"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단독] 미뤘던 ‘빚잔치’ 시작…소상공인 40만명, 손실보상금 1조원 토해내야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금 상환 시작 대상자 36만명…총 상환액 1조300억원 지난해 대출 연채 급증 상황에 부담 가중 정부 “상환 연장·새출발기금 활용 하시라” 36만 소상공인들이 1조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에 놓였다. 지난 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내놓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상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개인별로 부담해야 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폐업 등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오는 26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거치기간 종료에 따른 상환을 시작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당시 거리 두기 등 정부 조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제도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 차액을 돌려받는 형태다. 예를 들어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실제 피해액이 150만원으로 산정되면 나머지 350만원을 돌려받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1차 500만원, 2차 2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2차에서 선지급 대상 일부는 3차에서도 손실보상을 받았다. 다만 1차 대상자는 2차 선지급은 못 받았다. 이 때문에 최대 손실보상 액수는 1·3차 합쳐서 600만원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약 36만명(건)이다.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형태로 손실보상액 확정 때까지 무이자, 이후 1% 금리를 적용해 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손실보상 1차 선지급액 26일부터 상환 시작 오는 26일부터 1차 손실보상 선지급액 상환을 시작한다. 1차 총상환액은 약 8340억원이다. 대상은 25만8000건(계좌 수)이다. 2차 상환은 3월 말 시작하며, 총금액은 1490억원(9만8000건)이다. 3차는 7월 초 상환을 예정하며 490억원(4만9000건)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액 가운데 정부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모두 1조300억원이다. 계좌별로는 평균 약 361만원 정도다. 향후 3년간 매달 이자 포함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개인별 상환액만 보면 금액은 많지 않다. 코로나19 때도 손실이 없어 선지급금을 다 반환해도 6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과정을 겪으며 상당수 소상공인이 폐업 등 경제 기반을 잃었다는 사실이 문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고 나서 폐업한 경우가 상당하다. 정확한 수치는 집계 중인데, 폐업자 가운데 일부는 아직 경제 활동을 재개하지 못해 소득이 없다. 이런 경우 소액이라 할지라도 손실보상금 상환이 부담스럽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기존에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라 어려움은 더 크다. 지난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NICE(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가운데 금융사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6만3649명에 달한다. 전년(3만 3390명) 대비 3만 259명(90%)이나 늘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서도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2분기 말(700조6000억원) 대비 6.2% 늘어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손실보상 선지급금으로 총 500만원을 받아 350만원을 이번에 상환해야 하는 A 씨(46)는 지난해 경영 악화로 7월 가게 문을 닫았다. A 씨는 “많은 금액은 아니고 대출금이니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폐업 후 이래저래 갚을 돈이 밀리다 보니 적은 금액이라도 좀 부담된다”며 “일단은 상환 추가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 씨처럼 당장 상환이 부담되는 사람을 위해 거치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예정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6개월 연장에도 빚을 갚기 힘든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액 조정을 권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는 제도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으로 채무 부담도 낮춰준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애초 대출금 형태의 지원책이었던 만큼 약정 기간에 따라 상환을 시작하게 됐다”며 “현재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6개월 상환 연장, 새출발기금 지원 등도 함께하고 있으니 필요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쪽이' 된 이강인, 인스타 악플 4만개 '도배' 한동훈 "조국·창원간첩단도 국회의원 되는 준연동형…이게 말이 되는가" 박홍근은 조국 선 그었는데…'강성 친명' 민형배 "이재명은 문 열어놓은 듯" "프랑스로 돌아가" 이강인 응원 불똥...파비앙에 악플 테러 [인터뷰] 이용호 "국민의힘은 집권당이지만, 아직 대한민국 대표하는 정당 아냐"
수자원공사, 우리은행과 상생·협력 MOU…물 기업 저금리 금융 지원 중소기업 해외사업 진출 지원도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우리금융그룹과 지난 15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두 기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협력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에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지원 ▲·탄소중립 이행 및 ESG 실천 ▲해외사업 협력 ▲자금조달 및 운영 4개 분야다. 두 기관은 앞으로 세부 협력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물 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해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펀딩부터 해외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 성장지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업 누적 수출액은 1425억원에 달한다. 계약 선금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상생 계약 제도도 운용 중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물 분야 협력 기업에 대출금리 및 한도 우대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해외사업 진출 지원, ESG 컨설팅과 같은 비금융지원도 제공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기관이 각자 강점을 살려 힘을 모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금융그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조력자가 되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조국·창원간첩단도 국회의원 되는 준연동형…이게 말이 되는가" '금쪽이' 된 이강인, 인스타 악플 4만개 '도배' "프랑스로 돌아가" 이강인 응원 불똥...파비앙에 악플 테러 박홍근은 조국 선 그었는데…'강성 친명' 민형배 "이재명은 문 열어놓은 듯" 국민들은 싸늘하고 냉담한데…전국의 의사들, 가운 벗고 거리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21일 온라인서 시작…최대 20만원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첫 나흘간 '홀짝제' 운영 한전과 직접 계약자 21일부터 두달간 신청…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접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서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윤 대통령, 왜 공무원 다그쳤나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식당서 음주 후 신고하는 청소년 사례 尹, 영업정지 조치 관련 불합리성 지적 "형식적으로 법 집행하면 사람 죽여"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약속했다.
'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 호소에…尹 "당장 공문 보내 조치하라" "형식적 법집행 사람죽여…깡패·사기꾼 설치는 나라와 같아" 자영업자와 민생 토론…"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 자진신고시 업주 처벌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토론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
尹 "'아프니까 사장' 유행어 돼선 안 돼…자영업자 100만원 이자 환급"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소상공인 126만명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228만명에 이자환급 정부, 열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원→1억400만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제재 기준 개선…신분증 확인·협박 시 행정처분 면제 모태펀드 1조6천억원 전액 1분기 신속 출자…중소기업 2만5천개 디지털 전환 지원 정부, 올해 상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덜도록 생활법령 일괄 정비 추진 법제처, 법령정보 검색·알기 쉬운 계약서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법제처는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 관련 법령들을 일괄 정비
尹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 총동원" '민생경제 토론회'…"소상공인 228만명에 이자환급·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1억4천만원 상향"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토론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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