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계엄 비판 자막 빼라’ 거부한 자막 담당자 해고 의혹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지난 10월부터 전시 생방송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KTV의 내란 사태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KTV가 계엄 특보에서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등을 자막에서 빼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자막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막 담당자를 해고하려고 새로운 채용 공고를 올렸다는 의혹도 있다.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계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KTV가 지난 3일 밤 11시 비상계엄 특보를 보도 중 계엄을 비판하
“탄핵 시위 참가자에 음식·커피 주려고 내 돈도 보탰는데 별점 테러” 자영업자들 하소연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선결제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이 악성 리뷰에 시달리고 있다. 음식 제공에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 방통위 패소 판결 이유는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든 10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방통위)가 2023년 8월21일 원고(권태선)에게 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앞서 권태선
중앙일보 “한덕수, 내란·김건희 특검 충분히 검토? 시간 지체가 최선인가”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당시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 등의 구체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년 1월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내란 특검법과
"87년 체제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의 양면성을 맞닥뜨리고 있다"사회대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바야흐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노동계의 모색이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사회 갈등을 키우는 정
[르포] 한파 속 야적장 화재로 삶 터전 잃은 주민들19일 오전 8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폴리염화비닐(PVC) 야적장에 다가가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전날 늦은 밤 발생한 화재로 이곳에 쌓여 있던 PVC 파이프들이 다 녹아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고 바닥에는 유리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자재를 옮기는 데 쓰이는 하얀색 트럭은 앞 부분만 남기고 새까맣게 타버렸다.야적장 운영자 배모(58)씨는 “일을 마친 뒤 불이 나서 화재 원인을 모르겠다. 마음이 매우 착잡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당시 활활 타오르던 불길은 바로 옆 빌라로도 번졌다. 야적장과 맞닿아 있는 세대 창문들은 모조리 깨져
한덕수, 내란 특검 ‘거부권’ 검토? 한겨레 “또 다른 윤석열”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주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도 권한 대행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권한
"반짝이는 응원봉 보며 자신감 있게 '다만세' 틀었죠"집회를 시작할 때면 "우리는 성별·성적지향·성별정체성·장애·연령·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참여자"라고 적힌 '평등한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평등 약속)'이 광장에 울려 퍼졌다. 집회 중 시민들은 케이팝(K-POP)과 민중가요에 맞춰 다양한
32년차 한국일보 기자 김희원의 ‘정의들’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유시민 작가와 함께 저널리즘을 이야기하며 시청자 뇌리에 깊이 각인된 김희원 한국일보 기자가 신간 <오염된 정의>를 내놨다. 저자는 1993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32년 차 기자로 사회부장을 거쳐 현재 뉴스스탠다드실장이다. 2000년대 중반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진실 규명에 기여한 보도로 한국여성기자협회 올해의 여기자상, 한국과학기자협회 과학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질문들> 방송에서 편집된 기자 김희원의 문제의식이 좀 더 궁금했다면 이 책은 좋은 선택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언론의 실패를 이야기한다.
구찌 후원에 재탄생한 조선 왕비 ‘모사도’... 11일간 공개경복궁 교태전의 부벽화 모사도가 이탈리아 구찌 후원으로 19일부터 30일 한시 공개된다. 매일 12시부터 16시까지 관람 가능.
이제는 윤석열 이후, 언론·미디어 ‘큰 그림’ 그리자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6개월 내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이참에 숙원 과제였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된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기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포함한 미디어기구의 ‘거버넌스’를 재편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디어기구를 동원한 방송장악, 계엄을 통한 방송장악 의지를 드러낸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방안도 필요하다.공영방송·미디어기구개편 숙원尹정부 거치며 한계점 여실히 드러내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오
헌법재판관 임명 막는 국힘, 동아 “구차한 몽니” 경향 “내란의힘”18일 아침신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공석 재판관 임명 절차를 막아선 국민의힘에 대해 논조를 막론하고 비판 보도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거듭 실패한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 압수수색을 허용할지에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다.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탄핵심판까지 방해하고 나
폭설로 물 새고 무너졌는데…보상은 '감감'화성 지역 농민들이 아직도 지난 11월 27일부터 내린 폭설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쌓인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천장이 무너져 노동자 숙소에 물이 새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비닐하우스가 주저앉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작업은 하고 있지만 보상 소식은 아직이다. 17일 오전 9시쯤 찾은 화성 배양동 농가. 한 주택 2층 천장이 뜯어져 있고 바닥에는 물을 받아내기 위한 고무대야가 놓여있었다. 이곳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11월 내린 폭설 이후 천장이 무너지며 물이 새는 바람에 약 5명이 임시 거
‘한동훈 사살’ 김어준 주장에 민주당 내부 “상당한 허구”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주장한 ‘한동훈 암살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 부분이 허구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민주당 국방위 내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문건은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김어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계엄 관련 받은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체포 후 이송되는 한동훈 사살 △조국·양정철
90년대 부잣집 특징90년대 부잣집 특징
“자격 없다” 윤석열에 ‘대통령’ 칭호 빼기 시작한 언론사들일부 언론이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서 ‘대통령’ 칭호를 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는 보이지 않던 현상이다.경향신문은 12월5일자 사설 <민주주의 지켜낸 시민들의 용감한 저항>에서 ‘대통령’ 칭호를 뺐다. 가장 첫 부분만 ‘대통령 윤석열’이라 적시한 뒤 “윤석열의 기습적인 ‘친위 쿠데타’”, “그들에게 윤석열은 전두환이었다” 등 본문에 대통령 직함을 붙이지 않았다. 이 원칙은 이후 대통령 관련 사설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입건한 다음날(9일)엔 ‘내란 수괴 윤석열’이란 표현이 등장
尹 비상계엄 이후 뉴스 앱 신규설치·이용자 급증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뉴스 애플리케이션 신규설치와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속보가 이어지면서 속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뉴스 애플리케이션 신규설치 건수와 DAU(Daily Active Users, 일간 활성이용자수)가 크게 늘었다. 언론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속보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언론사 속보가 이어지면서 설치가 늘
한강하구 이야기(3)인천시 중구 영종도가 인천국제공항 최종 후보지로 낙점되기 전 충북 청주와 경기 시화(지금의 송산그린시티 일대) 등 예비 후보지와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그때 인천이 유치 명분으로 세운 것 중의 하나가 땅이름이었다. 영종도(永宗島)의 본디 이름인 자줏빛 제비의 섬, ‘자연도(紫燕島)’였다. ‘자연도’는 고려 인종 때 우리 땅에 왔던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의 견문록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나온다. ‘경원정(慶源亭) 맞은편 섬에 제비가 많이 날아다닌다.’ 당시 경원정은 지금의 구읍 뱃터에 세워진 객사(客舍)였다.살짝 억지스럽지만, 인
자유기업원 “국회증언감정법, 기업 기밀 유출 우려… 전면 재검토해야”국회는 28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기업 기밀 유출 우려로 자유기업원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방심위 국가기구화 반대” 류희림 탄핵법에 언론단체 연이어 비판민간기구였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국회 통제 하에 두는 일명 ‘류희림 탄핵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연달아 국가검열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그간 방심위에서 벌어진 ‘정치심의’ 논란 등의 본질적 해결법은 방심위를 국회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아닌 정치권에서 완벽히 독립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기구 수장이라 탄핵 대상이 아니었던 방심위원
KTV, ‘계엄 비판 자막 빼라’ 거부한 자막 담당자 해고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지난 10월부터 전시 생방송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KTV의 내란 사태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KTV가 계엄 특보에서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등을 자막에서 빼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자막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막 담당자를 해고하려고 새로운 채용 공고를 올렸다는 의혹도 있다.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계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KTV가 지난 3일 밤 11시 비상계엄 특보를 보도 중 계엄을 비판하
“탄핵 시위 참가자에 음식·커피 주려고 내 돈도 보탰는데 별점 테러” 자영업자들 하소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선결제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이 악성 리뷰에 시달리고 있다. 음식 제공에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 방통위 패소 판결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든 10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방통위)가 2023년 8월21일 원고(권태선)에게 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앞서 권태선
중앙일보 “한덕수, 내란·김건희 특검 충분히 검토? 시간 지체가 최선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당시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 등의 구체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년 1월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내란 특검법과
"87년 체제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의 양면성을 맞닥뜨리고 있다" 사회대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바야흐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노동계의 모색이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사회 갈등을 키우는 정
[르포] 한파 속 야적장 화재로 삶 터전 잃은 주민들 19일 오전 8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폴리염화비닐(PVC) 야적장에 다가가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전날 늦은 밤 발생한 화재로 이곳에 쌓여 있던 PVC 파이프들이 다 녹아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고 바닥에는 유리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자재를 옮기는 데 쓰이는 하얀색 트럭은 앞 부분만 남기고 새까맣게 타버렸다.야적장 운영자 배모(58)씨는 “일을 마친 뒤 불이 나서 화재 원인을 모르겠다. 마음이 매우 착잡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당시 활활 타오르던 불길은 바로 옆 빌라로도 번졌다. 야적장과 맞닿아 있는 세대 창문들은 모조리 깨져
한덕수, 내란 특검 ‘거부권’ 검토? 한겨레 “또 다른 윤석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주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도 권한 대행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권한
"반짝이는 응원봉 보며 자신감 있게 '다만세' 틀었죠" 집회를 시작할 때면 "우리는 성별·성적지향·성별정체성·장애·연령·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참여자"라고 적힌 '평등한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평등 약속)'이 광장에 울려 퍼졌다. 집회 중 시민들은 케이팝(K-POP)과 민중가요에 맞춰 다양한
32년차 한국일보 기자 김희원의 ‘정의들’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유시민 작가와 함께 저널리즘을 이야기하며 시청자 뇌리에 깊이 각인된 김희원 한국일보 기자가 신간 <오염된 정의>를 내놨다. 저자는 1993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32년 차 기자로 사회부장을 거쳐 현재 뉴스스탠다드실장이다. 2000년대 중반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진실 규명에 기여한 보도로 한국여성기자협회 올해의 여기자상, 한국과학기자협회 과학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질문들> 방송에서 편집된 기자 김희원의 문제의식이 좀 더 궁금했다면 이 책은 좋은 선택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언론의 실패를 이야기한다.
구찌 후원에 재탄생한 조선 왕비 ‘모사도’... 11일간 공개 경복궁 교태전의 부벽화 모사도가 이탈리아 구찌 후원으로 19일부터 30일 한시 공개된다. 매일 12시부터 16시까지 관람 가능.
이제는 윤석열 이후, 언론·미디어 ‘큰 그림’ 그리자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6개월 내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이참에 숙원 과제였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된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기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포함한 미디어기구의 ‘거버넌스’를 재편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디어기구를 동원한 방송장악, 계엄을 통한 방송장악 의지를 드러낸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방안도 필요하다.공영방송·미디어기구개편 숙원尹정부 거치며 한계점 여실히 드러내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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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물 새고 무너졌는데…보상은 '감감' 화성 지역 농민들이 아직도 지난 11월 27일부터 내린 폭설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쌓인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천장이 무너져 노동자 숙소에 물이 새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비닐하우스가 주저앉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작업은 하고 있지만 보상 소식은 아직이다. 17일 오전 9시쯤 찾은 화성 배양동 농가. 한 주택 2층 천장이 뜯어져 있고 바닥에는 물을 받아내기 위한 고무대야가 놓여있었다. 이곳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11월 내린 폭설 이후 천장이 무너지며 물이 새는 바람에 약 5명이 임시 거
‘한동훈 사살’ 김어준 주장에 민주당 내부 “상당한 허구”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주장한 ‘한동훈 암살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 부분이 허구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민주당 국방위 내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문건은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김어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계엄 관련 받은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체포 후 이송되는 한동훈 사살 △조국·양정철
90년대 부잣집 특징 90년대 부잣집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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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이후 뉴스 앱 신규설치·이용자 급증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뉴스 애플리케이션 신규설치와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속보가 이어지면서 속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뉴스 애플리케이션 신규설치 건수와 DAU(Daily Active Users, 일간 활성이용자수)가 크게 늘었다. 언론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속보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언론사 속보가 이어지면서 설치가 늘
한강하구 이야기(3) 인천시 중구 영종도가 인천국제공항 최종 후보지로 낙점되기 전 충북 청주와 경기 시화(지금의 송산그린시티 일대) 등 예비 후보지와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그때 인천이 유치 명분으로 세운 것 중의 하나가 땅이름이었다. 영종도(永宗島)의 본디 이름인 자줏빛 제비의 섬, ‘자연도(紫燕島)’였다. ‘자연도’는 고려 인종 때 우리 땅에 왔던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의 견문록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나온다. ‘경원정(慶源亭) 맞은편 섬에 제비가 많이 날아다닌다.’ 당시 경원정은 지금의 구읍 뱃터에 세워진 객사(客舍)였다.살짝 억지스럽지만, 인
자유기업원 “국회증언감정법, 기업 기밀 유출 우려…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는 28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기업 기밀 유출 우려로 자유기업원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방심위 국가기구화 반대” 류희림 탄핵법에 언론단체 연이어 비판 민간기구였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국회 통제 하에 두는 일명 ‘류희림 탄핵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연달아 국가검열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그간 방심위에서 벌어진 ‘정치심의’ 논란 등의 본질적 해결법은 방심위를 국회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아닌 정치권에서 완벽히 독립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기구 수장이라 탄핵 대상이 아니었던 방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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