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영배 큐텐 대표 긴급 출국금지 요청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경찰이 구영배 대표 등 3명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피해액은 2100억원으로 추산되며 최대 1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된다.
마트서 부하 직원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法 "도망 염려"(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 정육점에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 전
'압사 우려' 성수동 공연에 정부 칼 빼 들었다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공연 중 인파 몰림으로 인한 중단 사건을 점검하기 위해 행안부가 공연법과 관리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연법의 재난 관리 부분과 안전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현장에서는 4500명의 관객이 몰렸
"올림픽 金 못 따길" 찌질한 공무원 글에… 누리꾼 "열등감 폭발"2024 파리올림픽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며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일부 누리꾼들은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8일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한국 대표팀 선수단이) 올림픽 금메달 하나도 못 땄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누구는 하루에 시민 100명씩 상대하고 공문 수십개 처리하는 짓을 30년 해야 연금 130만원을 받는다나 뭐라나"라며 "저 운동이 뭐라고 연금을 그렇게 퍼주냐"라고 말문을 열었다.A씨는 올림픽 선수단의 금메달이 무슨 사회공헌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에게는 축하할 일이지만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사적으로 후원을 받아 준비해야 한다"며 "현실은 다 지자체에 팀을 만들어서 월급을 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또 "우리 시에도 하키나 핸드볼, 탁구 이런 팀이 있는데 바라는 것도 많다"며 "내가 민원 처리할 때 선수들은 왜 운..
가수 이선희, 법인카드 유용으로 벌금형… “많이 반성한다”가수 이선희,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 받아 "많이 반성한다. 사랑 받은 가수로서 소홀함 없이 살아갈 것" 이선희, 지난해 회삿돈 유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적 있음.
故 김민기 추모공연·사업 없다… 유가족 “고인 뜻 따른 것”고(故) 김민기 학전 대표의 유족은 추모공연이나 사업을 원하지 않으며, 조의금은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씨에게 전달된 5000만원은 배려로 인한 해프닝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고인을 위해 고
스·드·메 폭리, 공정위가 잡는다… 정부 저출생 대응 추가 과제로저출생 대책 회의에서 결혼 서비스 가격 불투명 문제와 해지 위약금 문제 등을 검토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조부모 돌봄수당 등 우수 사례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MBC 2대 주주 정수장학회 이사장 돌연 사임MBC 2대 주주인 정수장학회의 김삼천 이사장이 지난 25일 사임했다. 정수장학회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김 이사장의 사임 이유에 대해 “건강상의 문제”라고 답했다. 후임 이사장 선임 계획에 대해선 “아직 없다”고 했다.정수장학회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인 MBC의 지분 30%를 가진 2대 주주다. 나머지 70%는 방송문화진흥회가 갖고 있다. ‘박정희-육영수’ 이름을 따서 만든 정수장학회는 과거 5·16 장학회로 불리기도 했는데, 실질적 주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기도 하다
'미스터리' 봉화 농약 사건 밝혀지나… 피해 할머니 대면조사 착수"봉화 농약 사건" 수사팀이 건강을 회복한 할머니들과 대면 조사에 착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5일부터 농약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할머니들에 대한 대면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이 의식을 회복했고 이 중 2명은 최근 퇴원했다. 일반 병실에서 치료 중인 1명도 곧 퇴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2명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다. "봉화 농약 사건"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에서 함께 식사한 할머니 5명이 농약 음독 반응을 보이며 쓰러진 사건이다. 이들 중 식사를 마친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신 4명의 할머니들이 먼저 쓰려졌고 사건 발생 3일 뒤엔 커피를 마시지 않은 할머니가 쓰러졌다. 당초 경찰은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커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커피를 마시지 않은 할머니가 쓰러지면서 음독 경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음독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은 특정 용기 내에서 ..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전국 대학 교수들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및 글로컬대학30 등 정책이 지방 대학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대학 혁신 정책보다 수도권 집중화와 대학서열체제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전국 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교수연대회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김문수·김준혁·백승아·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해 2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희진 측 "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 사실 아냐"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최근 불거진 사내 성희롱 사건 은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16일 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며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이어 "이슈가 됐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또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동시에 HR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
서울역·광장 대개조 밑그림 그린다…공간 기획 국제 공모서울역 일대 공간기획 국제공모로 서울시는 전 세계에서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아이디어를 모아 '서울역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역 광장을 녹지와 보행 환경 중심의 공공 공간으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시설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유인촌 장관, 출판노조 만나 “외주 표준계약서 실무논의” 약속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실무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언론노조 출판노동조합협의회(출판노조)와 유 장관은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는 출판노조협의회가 지난 4월 ‘세계 책의 날’ 행사에서 유 장관에게 출판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만들자며 피켓 시위를 벌인 뒤 마련됐다.간담회엔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과 문체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 김성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등도 참석했다. 언론노조 측에선 전대식 수석부위원장과 안명희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게임물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실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면, 양벌 규정 적용돼 처벌될 수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종업원에게까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법에 따라 기소를 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또는 PC방 출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옛 게임산업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여가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맞아 대국민 참여 홍보 추진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 맞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와 함께'를 주제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인신매매를 '사람을 사고파는 것'으로 인식하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착취'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피해예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 영상을 TV, 유튜브 등에 송출한다. 카드뉴스, 웹포스터, 웹배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기관에 배포해 홍보한다. 30일부터 3주간 온라
"왜 밥을 대충 차려"… 동료 선원 폭행한 40대, 2심서도 7년형평소 밥을 대충 차린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선원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11시쯤 전남 영광군 선원 숙소에서 함께 새우잡이 배에 타던 선원 B씨(62)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배에서 요리를 도맡아 하던 B씨가 식사를 대충 준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저녁을 차리지 않고 삶은 닭을 내놓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다른 동료와 술을 마시러 나갔다. 숙소로 돌아온 A씨는 동료 선원에 만류에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쓰러진 B씨를 마당에 끌고 가 방치했다. 늑골 골절 등 크게 다친 B씨는 결국 사망했다.A씨는 앞서 특수상해죄..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범행에 엄정 대응…범죄수익 박탈" 지시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의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레커' 관련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 협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형사부 아닌 반부패부 중심…중대 민생침해 범죄 판단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발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법 집행 대상, 동일한 잣대로 일관 적용”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법 집행의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해 공감할 수 있는 법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 치안에 역점을 두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 범죄와 국제 공조를 강화해 수사
[정책 인사이트] 정부, ‘비혼 동거 커플’ 제도권 편입 시동 걸었다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살고 있는 연인과 혼인 신고 하지 않은 부부의 수를 파악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새로운 조사 항목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비혼 동거 커플의 증가로 정부의 지원과 혜택에 대한 사회적
경찰, 구영배 큐텐 대표 긴급 출국금지 요청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경찰이 구영배 대표 등 3명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피해액은 2100억원으로 추산되며 최대 1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된다.
마트서 부하 직원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 정육점에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 전
'압사 우려' 성수동 공연에 정부 칼 빼 들었다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공연 중 인파 몰림으로 인한 중단 사건을 점검하기 위해 행안부가 공연법과 관리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연법의 재난 관리 부분과 안전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현장에서는 4500명의 관객이 몰렸
"올림픽 金 못 따길" 찌질한 공무원 글에… 누리꾼 "열등감 폭발" 2024 파리올림픽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며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일부 누리꾼들은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8일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한국 대표팀 선수단이) 올림픽 금메달 하나도 못 땄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누구는 하루에 시민 100명씩 상대하고 공문 수십개 처리하는 짓을 30년 해야 연금 130만원을 받는다나 뭐라나"라며 "저 운동이 뭐라고 연금을 그렇게 퍼주냐"라고 말문을 열었다.A씨는 올림픽 선수단의 금메달이 무슨 사회공헌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에게는 축하할 일이지만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사적으로 후원을 받아 준비해야 한다"며 "현실은 다 지자체에 팀을 만들어서 월급을 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또 "우리 시에도 하키나 핸드볼, 탁구 이런 팀이 있는데 바라는 것도 많다"며 "내가 민원 처리할 때 선수들은 왜 운..
가수 이선희, 법인카드 유용으로 벌금형… “많이 반성한다” 가수 이선희,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 받아 "많이 반성한다. 사랑 받은 가수로서 소홀함 없이 살아갈 것" 이선희, 지난해 회삿돈 유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적 있음.
故 김민기 추모공연·사업 없다… 유가족 “고인 뜻 따른 것” 고(故) 김민기 학전 대표의 유족은 추모공연이나 사업을 원하지 않으며, 조의금은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씨에게 전달된 5000만원은 배려로 인한 해프닝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고인을 위해 고
스·드·메 폭리, 공정위가 잡는다… 정부 저출생 대응 추가 과제로 저출생 대책 회의에서 결혼 서비스 가격 불투명 문제와 해지 위약금 문제 등을 검토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조부모 돌봄수당 등 우수 사례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MBC 2대 주주 정수장학회 이사장 돌연 사임 MBC 2대 주주인 정수장학회의 김삼천 이사장이 지난 25일 사임했다. 정수장학회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김 이사장의 사임 이유에 대해 “건강상의 문제”라고 답했다. 후임 이사장 선임 계획에 대해선 “아직 없다”고 했다.정수장학회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인 MBC의 지분 30%를 가진 2대 주주다. 나머지 70%는 방송문화진흥회가 갖고 있다. ‘박정희-육영수’ 이름을 따서 만든 정수장학회는 과거 5·16 장학회로 불리기도 했는데, 실질적 주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기도 하다
'미스터리' 봉화 농약 사건 밝혀지나… 피해 할머니 대면조사 착수 "봉화 농약 사건" 수사팀이 건강을 회복한 할머니들과 대면 조사에 착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5일부터 농약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할머니들에 대한 대면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이 의식을 회복했고 이 중 2명은 최근 퇴원했다. 일반 병실에서 치료 중인 1명도 곧 퇴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2명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다. "봉화 농약 사건"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에서 함께 식사한 할머니 5명이 농약 음독 반응을 보이며 쓰러진 사건이다. 이들 중 식사를 마친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신 4명의 할머니들이 먼저 쓰려졌고 사건 발생 3일 뒤엔 커피를 마시지 않은 할머니가 쓰러졌다. 당초 경찰은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커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커피를 마시지 않은 할머니가 쓰러지면서 음독 경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음독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은 특정 용기 내에서 ..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전국 대학 교수들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및 글로컬대학30 등 정책이 지방 대학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대학 혁신 정책보다 수도권 집중화와 대학서열체제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전국 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교수연대회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김문수·김준혁·백승아·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해 2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희진 측 "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 사실 아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최근 불거진 사내 성희롱 사건 은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16일 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며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이어 "이슈가 됐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또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동시에 HR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
서울역·광장 대개조 밑그림 그린다…공간 기획 국제 공모 서울역 일대 공간기획 국제공모로 서울시는 전 세계에서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아이디어를 모아 '서울역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역 광장을 녹지와 보행 환경 중심의 공공 공간으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시설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유인촌 장관, 출판노조 만나 “외주 표준계약서 실무논의” 약속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실무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언론노조 출판노동조합협의회(출판노조)와 유 장관은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는 출판노조협의회가 지난 4월 ‘세계 책의 날’ 행사에서 유 장관에게 출판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만들자며 피켓 시위를 벌인 뒤 마련됐다.간담회엔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과 문체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 김성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등도 참석했다. 언론노조 측에선 전대식 수석부위원장과 안명희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게임물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실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면, 양벌 규정 적용돼 처벌될 수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종업원에게까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법에 따라 기소를 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또는 PC방 출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옛 게임산업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여가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맞아 대국민 참여 홍보 추진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 맞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와 함께'를 주제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인신매매를 '사람을 사고파는 것'으로 인식하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착취'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피해예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 영상을 TV, 유튜브 등에 송출한다. 카드뉴스, 웹포스터, 웹배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기관에 배포해 홍보한다. 30일부터 3주간 온라
"왜 밥을 대충 차려"… 동료 선원 폭행한 40대, 2심서도 7년형 평소 밥을 대충 차린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선원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11시쯤 전남 영광군 선원 숙소에서 함께 새우잡이 배에 타던 선원 B씨(62)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배에서 요리를 도맡아 하던 B씨가 식사를 대충 준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저녁을 차리지 않고 삶은 닭을 내놓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다른 동료와 술을 마시러 나갔다. 숙소로 돌아온 A씨는 동료 선원에 만류에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쓰러진 B씨를 마당에 끌고 가 방치했다. 늑골 골절 등 크게 다친 B씨는 결국 사망했다.A씨는 앞서 특수상해죄..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범행에 엄정 대응…범죄수익 박탈"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의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레커' 관련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 협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형사부 아닌 반부패부 중심…중대 민생침해 범죄 판단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발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법 집행 대상, 동일한 잣대로 일관 적용”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법 집행의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해 공감할 수 있는 법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 치안에 역점을 두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 범죄와 국제 공조를 강화해 수사
[정책 인사이트] 정부, ‘비혼 동거 커플’ 제도권 편입 시동 걸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살고 있는 연인과 혼인 신고 하지 않은 부부의 수를 파악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새로운 조사 항목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비혼 동거 커플의 증가로 정부의 지원과 혜택에 대한 사회적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