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가세연 김세의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피해 극심"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MBN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김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가세연은 29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다. 쯔양 측은 MBN에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군 관사에서 후임을 향해 숯을 던진 선임 간부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선임 간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군 관사 베란다에 둔 캠핑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베란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후배 간부 B 씨를 향해 숯을 던져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2023년 제1지역 군사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A
서울디자인재단, 예술가 지망 중고교생에 멘토링 제공(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디자인재단이 한성자동차·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한성자동차, 한국
"국가 위해 애 낳으라고요?"…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인구위기 해답 있다(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이달 중순 여당이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새 부처 설치 근거를 담고 법
서울 자치구 공동 빅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서울시는 5개 시범 자치구를 선정하고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
"여자들이 나를 무시"…뒤틀린 독신, 6명 성폭행 살해(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모두에게 알려진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보다 3년 더 일찍 충남 공주
시설·가격·보안 ‘삼박자’ 갖춘 구립 스터디카페…하루 종일 공부해도 ‘2000원’ [區석區석-용산구 청소년공부방]내년 12월까지 총 5곳 스터디카페 조성 현재 한강·청파스터디카페 성황리 운영 지문 출입 시스템·스터디룸 등 갖춰 한강 스터디카페 시설이 정말 편안하고 좋아요. 다른 스터디카페는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가 많은데, 여기는 활짝 오픈된 공간이라서 공부도 더 잘 돼요. 26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한강 스터디카페(청소년 공부방)에서 본지와 만난 박정윤(21) 양은 “한강 스터디카페를 어머니의 추천으로 3개월 동안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양은 “청소년 요금으로 월 5만 원을 내고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
'티메프' 수사 착수, '닮은꼴' 머지포인트처럼 사기·횡령 처벌되나(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환불 대란, 높은 상품권 할인, 선결제 후 상품권 발송, 폰지사기 의혹'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의 공통점이다. 구체적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 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 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본지가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선고일 기준) 헌재 결정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재심 사건 제외) 총 657건 중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석방되나? 김도형 교수 "피해자 고통은 고려 않나"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달 15일 만료되면서, 정 씨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
'라이더 노동시간 측정 어렵다'는 플랫폼기업의 거짓말2019년 1월 10일,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은 우버의 승차호출 앱을 통해 일감을 얻는 기사들과 우버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우버가 기사들에 대한 고용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우버의 발등에
MBC 일기예보 ‘파란색1’ 중징계도 법원 제동… 17전17승MBC 일기예보 ‘파란색 1’에 내려졌던 법정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2023년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MBC가 제기한 17건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30일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2월20일, 27일, 29일)에 의결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본안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30일 기준 MBC가 소송을 제기한 17건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모두 인용됐다. 류희림 위원장 취
일본도 살인 피의자 "피해자와 친분 없어…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 서
"역주행' 없도록" 시청 사고 현장에 '직진 금지' 표지판 설치(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직진 금지' 교통 표지를 명확히 해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역 사고 당시 가해
"명문대 졸업한 외아들, 피 흘리며 경비실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서울=뉴스1) 정윤미 조유리 기자 = "얘가 겁이 나서 경비실 쪽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일본도 살인' 사건 피해자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경찰, 오후 4시부터 일본도 살인 피의자 조사 시작…마약 검사 예정(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찰이 한밤중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마약 검사를 진행하고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국, 프랑스 등 '주4일제' 실험했더니…이직률·산재↓, 업무몰입·동기부여↑영국 남동부 자치도시 사우스케임브리지셔 디스트릿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개월 간 공공부문에서 주4일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노동·채용 관련 평가지표 24개 중 22개가 유지·개선됐다. 이직률은 39% 감소했고, 채용공고 지원자 수는 53%
2022년 복지 시스템 ‘먹통’ 원인은? “복지부 공무원이 부실 개통 주도”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해 혼란이 발생했다. 개발 지연으로 인해 사회복지 업무에 이해도가 낮은 신규인력이 투입되어 지연되었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통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동작구, 미국 뉴저지 5급 공무원 초청…"우호 협력 증진"(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동작구는 국외 우호도시인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와 소속 공무원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구는 1월 12일(현지 시각) 박일하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8월 11일까지 구속 기한 연장(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쯔양, 가세연 김세의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피해 극심"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MBN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김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가세연은 29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다. 쯔양 측은 MBN에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군 관사에서 후임을 향해 숯을 던진 선임 간부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선임 간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군 관사 베란다에 둔 캠핑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베란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후배 간부 B 씨를 향해 숯을 던져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2023년 제1지역 군사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A
서울디자인재단, 예술가 지망 중고교생에 멘토링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디자인재단이 한성자동차·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한성자동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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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 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 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본지가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선고일 기준) 헌재 결정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재심 사건 제외) 총 657건 중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석방되나? 김도형 교수 "피해자 고통은 고려 않나"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달 15일 만료되면서, 정 씨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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