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와 액셀 착각"… 70대 운전자 차량 돌진 '2명 사망'7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가로수 정비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가로수를 정비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분쯤 남동구 서창동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정차 중이던 1톤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로수를 정비하던 70대 작업자 3명 가운데 2명이 숨졌다. 또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은 모두 가로수 정비 작업에 투입된 차량으로 A씨는 작업 도중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해당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오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건 형사사법 절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관련 외교부 직원 참고인 조사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소속 직원을 소환했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외교부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씨의 부서는 지난 2018년 김 여사 출장 과정에서 인도 측과 일정 협의에 관여했다.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은 고발 접수 6개월 만에 김 여사 피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재배당하고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시의원을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했고 지난 17일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상반기 마약 공급 사범 30% 증가… 경찰, 8월부터 집중 단속경찰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공급 사범 검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터넷, 클럽, 의료용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급증세이며 예방과 재범방지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신고와 제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공직자 등이 선물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15만원→30만원 검토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듣는다. 개정안은 추석 명절 전 시행될 예정이다.
野는 25만원씩 준다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깡’ 4배 급증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이 141건으로 적발되었으며, 작년과 비교해 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유통은 '깡'이 가장 많았으며, 지류형 상품권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
‘민경훈 캠핑장’에서 접시 빌려준다… 환경부, 다회용기 시범 도입환경부와 양평군은 내달부터 양평군 소재 민간 캠핑장 중 한 곳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시범 도입한다. 다회용기는 전문업체에서 세척 과정을 거친 후 재공급되며, 비용은 환경부와 양평군이 분담한다.
'무료 나눔 우산'… 싹쓸이도 모자라 우산꽂이까지 가져간 여성장마철 우산이 없는 상가 이웃을 위해 무료로 나눈 우산 6개를 싹쓸이한 여성이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지난 29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3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미용업계 종사자 A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같은 층 분들 나눠주려고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 검은색 우산 여섯개를 놔두고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였다.그러나 A씨의 선한 마음은 한 여성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이웃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우산꽂이에 꽂혀있는 검은 우산 6개를 모조리 들고 사라졌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내 돌아온 이 여성은 우산꽂이마저 가지고 가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현장에 붙여둔 안내문까지 찢어 수거하기도 했다.A씨는 "(여성이) 다시 돌아오길래 그냥 놔두러 왔나 싶었는데 우산꽂이..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업무 체계 불명확하고 인력 대책도 부실”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면 확대되는 가운데 늘봄학교를 이끌어 갈 주체인 교사와 교육공무원 및 공무직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학기부터는 늘봄을 전담할 '늘봄지원실'이 설치되지만, 운영 체계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등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월 전국 2741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전후 제공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제는
김문수, 野 강행 노란봉투법에 “헌법·민법과 충돌, 세계적 유례 없어”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과 충돌하고 민법과도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문제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 휴가 써라”…대형 카페·음식점 적발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카페와 음식점에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또한, 건설업체와 웹툰 제작·개발 업체 등에서도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가 문제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건설현장
‘그놈 목소리’ 잡았다… 국정원, 보이스피싱 2개 조직 총책 검거국정원은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은 은행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뜯어냈다. 국정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추적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사회 이진숙 사퇴 요구 “위안부가 왜 논쟁적 사안이냐”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자 시민사회에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과천 방통위로 출근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함께하는시민사회, 참여연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인사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 임명을 비판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위안부에 대해 강제적인가 자발적인가라고 묻자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심과 2024년 2심에서 모두 청구 기각된 데 이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은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범 현 회장이 최종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최종 판결을 확정한 것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법원이 아내를 죽인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아내를 의식소실 상태에 빠뜨린 A씨가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를 인멸할 의도로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면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 열대야 열흘째 계속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서울과 강원 등지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열대야가 계속되고 밤에도 무더워지며 6~7월 열대야 일수는 30년 만에 가장 많다. 다음 달 2일에는 일부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벨루가 풀어달라"… '대형 수조 손괴' 시민단체 대표 기소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접착제를 바른 현수막을 붙여 재산 피해를 준 시민단체 대표가 기소됐다.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022년 12월1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흰고래(벨루가) 방류를 주장했다. 이들은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에 접착제를 바른 후 대형 수조 외벽에 붙였다. 현수막을 붙인 시민단체는 20분간 구호를 외치며 그곳을 지켰다.이에 롯데월드 측은 시민단체가 벽에 붙인 접착제로 인해 약 7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관람객의 시설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다.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걸쳐 황 대표를 기소했고 직원과 일반회원 7명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양재웅, 환자 사망 사과에 유족 반발 "시위 할 땐 눈길 한 번 안 주더니"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 측이 양재웅의 사과가 "언론플레이"라고 분노했다. 경찰 수사 중인 만큼 세부사항은 자제하고, 병원은 외부 기관과 협조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보고 마약 혼합물 제조'… 마약 흡입·판매 30대, 집행유예유튜브 영상을 보며 마약 혼합물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867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매수해 일명 "던지기 수법" 등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만든 마약 혼합물을 판매하고 취득한 것에 비춰보면 그 범행이 일시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가세연 측, 쯔양 고소에 "오히려 땡큐…검찰 수사서 누가 거짓말 했는지 드러날 것"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오히려 땡큐"라며 "검찰 수사에서 누가 거짓말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31일 유튜브 가세연 커뮤니티에 "쯔양의 반응이 드디어 나왔다. 저를 너무 모르시나본데 저는 이런 고소 들어온다고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시작하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며 "저는 녹취 조작, 인터뷰 조작 이런거 안 한다. 저는 당당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브레이크와 액셀 착각"… 70대 운전자 차량 돌진 '2명 사망' 7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가로수 정비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가로수를 정비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분쯤 남동구 서창동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정차 중이던 1톤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로수를 정비하던 70대 작업자 3명 가운데 2명이 숨졌다. 또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은 모두 가로수 정비 작업에 투입된 차량으로 A씨는 작업 도중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해당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오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건 형사사법 절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관련 외교부 직원 참고인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소속 직원을 소환했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외교부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씨의 부서는 지난 2018년 김 여사 출장 과정에서 인도 측과 일정 협의에 관여했다.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은 고발 접수 6개월 만에 김 여사 피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재배당하고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시의원을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했고 지난 17일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상반기 마약 공급 사범 30% 증가… 경찰, 8월부터 집중 단속 경찰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공급 사범 검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터넷, 클럽, 의료용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급증세이며 예방과 재범방지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신고와 제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공직자 등이 선물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15만원→30만원 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듣는다. 개정안은 추석 명절 전 시행될 예정이다.
野는 25만원씩 준다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깡’ 4배 급증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이 141건으로 적발되었으며, 작년과 비교해 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유통은 '깡'이 가장 많았으며, 지류형 상품권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
‘민경훈 캠핑장’에서 접시 빌려준다… 환경부, 다회용기 시범 도입 환경부와 양평군은 내달부터 양평군 소재 민간 캠핑장 중 한 곳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시범 도입한다. 다회용기는 전문업체에서 세척 과정을 거친 후 재공급되며, 비용은 환경부와 양평군이 분담한다.
'무료 나눔 우산'… 싹쓸이도 모자라 우산꽂이까지 가져간 여성 장마철 우산이 없는 상가 이웃을 위해 무료로 나눈 우산 6개를 싹쓸이한 여성이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지난 29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3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미용업계 종사자 A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같은 층 분들 나눠주려고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 검은색 우산 여섯개를 놔두고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였다.그러나 A씨의 선한 마음은 한 여성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이웃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우산꽂이에 꽂혀있는 검은 우산 6개를 모조리 들고 사라졌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내 돌아온 이 여성은 우산꽂이마저 가지고 가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현장에 붙여둔 안내문까지 찢어 수거하기도 했다.A씨는 "(여성이) 다시 돌아오길래 그냥 놔두러 왔나 싶었는데 우산꽂이..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업무 체계 불명확하고 인력 대책도 부실”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면 확대되는 가운데 늘봄학교를 이끌어 갈 주체인 교사와 교육공무원 및 공무직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학기부터는 늘봄을 전담할 '늘봄지원실'이 설치되지만, 운영 체계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등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월 전국 2741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전후 제공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제는
김문수, 野 강행 노란봉투법에 “헌법·민법과 충돌, 세계적 유례 없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과 충돌하고 민법과도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문제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 휴가 써라”…대형 카페·음식점 적발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카페와 음식점에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또한, 건설업체와 웹툰 제작·개발 업체 등에서도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가 문제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건설현장
‘그놈 목소리’ 잡았다… 국정원, 보이스피싱 2개 조직 총책 검거 국정원은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은 은행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뜯어냈다. 국정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추적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사회 이진숙 사퇴 요구 “위안부가 왜 논쟁적 사안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자 시민사회에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과천 방통위로 출근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함께하는시민사회, 참여연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인사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 임명을 비판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위안부에 대해 강제적인가 자발적인가라고 묻자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심과 2024년 2심에서 모두 청구 기각된 데 이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은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범 현 회장이 최종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최종 판결을 확정한 것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법원이 아내를 죽인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아내를 의식소실 상태에 빠뜨린 A씨가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를 인멸할 의도로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면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 열대야 열흘째 계속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서울과 강원 등지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열대야가 계속되고 밤에도 무더워지며 6~7월 열대야 일수는 30년 만에 가장 많다. 다음 달 2일에는 일부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벨루가 풀어달라"… '대형 수조 손괴' 시민단체 대표 기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접착제를 바른 현수막을 붙여 재산 피해를 준 시민단체 대표가 기소됐다.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022년 12월1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흰고래(벨루가) 방류를 주장했다. 이들은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에 접착제를 바른 후 대형 수조 외벽에 붙였다. 현수막을 붙인 시민단체는 20분간 구호를 외치며 그곳을 지켰다.이에 롯데월드 측은 시민단체가 벽에 붙인 접착제로 인해 약 7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관람객의 시설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다.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걸쳐 황 대표를 기소했고 직원과 일반회원 7명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양재웅, 환자 사망 사과에 유족 반발 "시위 할 땐 눈길 한 번 안 주더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 측이 양재웅의 사과가 "언론플레이"라고 분노했다. 경찰 수사 중인 만큼 세부사항은 자제하고, 병원은 외부 기관과 협조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보고 마약 혼합물 제조'… 마약 흡입·판매 30대, 집행유예 유튜브 영상을 보며 마약 혼합물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867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매수해 일명 "던지기 수법" 등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만든 마약 혼합물을 판매하고 취득한 것에 비춰보면 그 범행이 일시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가세연 측, 쯔양 고소에 "오히려 땡큐…검찰 수사서 누가 거짓말 했는지 드러날 것"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오히려 땡큐"라며 "검찰 수사에서 누가 거짓말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31일 유튜브 가세연 커뮤니티에 "쯔양의 반응이 드디어 나왔다. 저를 너무 모르시나본데 저는 이런 고소 들어온다고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시작하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며 "저는 녹취 조작, 인터뷰 조작 이런거 안 한다. 저는 당당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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