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취소소송 첫 변론… 세부 심사문건 없다는 방통위‘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YTN 민영화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한 구체적 심사 문건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는 ‘2인 방통위 체제’ 관련 사안을 심리 중인 여러 재판부 판단을 감안하겠다고 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선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
“어느 나라 경찰인가” ‘류희림 민원사주’ 수사 7개월째 지지부진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7개월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언론·시민단체들이 “의도적인 지연과 방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제보자 색출을 위한 사무처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러한 양상이 ‘선택적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다.90여 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의 통화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즉시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연대, 민주언론시
국회 겨냥한 김태규 직무대행 “이지메” “최소한의 예의 없다” 비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킹 가운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뜬금 없다”,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BS와 EBS 결산이 주된 회의 내용이었다고 전하며 “뜬금없이 회의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상관없이 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방통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며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일방적인 수의 우위를 내세워 의안을 가결했다”고 했다.김태규 대행은 “불
청년,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이유는?정부가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만큼 저출생 문제해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다. 작년 말,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요인으로 청년의 수도권 쏠림과 그에 따른 경쟁심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은
“똥·된장 모르는 무자격 민영화…YTN 바로잡을 기회 있다”법원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2인 체제’ 의결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마찬가지로 2인 체제로 의결된 YTN 민영화가 ‘졸속, 위법’으로 진행됐다는 증거자료를 공개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과 YTN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YTN 사영화 위법성 추가 확인’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짜깁기와 왜곡으로 가득한 유진그룹의 신청서를 언론장악 목표에 맞춰 승인했다”며 “졸속·불법 매각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국민 자산을 국민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아시아 첫 기후소송 승리, 한제아 어린이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태아를 비롯해 영유아·청소년·시민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내용에 대해 청구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대체된 탄소중립기본법과 해당 법 시행령과 기본계획이 그 대상이다. 청구인은 총 255명으로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에 이어 지난해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4건의 사건을 병합했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공개변론을 열어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유치원·초등학교 학생 1년만에 13만명 줄어… 다문화 학생 20만명대구에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학생 수가 13만명 감소했다. 다문화 학생은 20만명에 달하며, 외국인 학생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름이 존이냐, 박이냐? 앞으로 ‘박존’…존박, 정부 발표에 ‘깜짝’정부가 외국인 성명 표기를 성-이름 순으로 통일하기로 하자, 가수 존박은 "박존"이 될 것이라며 댓글로 반응했다.
이상인 부위원장, YTN 민영화 회의서 ‘사추위 폐기’ 힘 실었다?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YTN 민영화 승인 과정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에게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는 YTN 사장 공모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2월2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방통위 회의에 배석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유진그룹의 추가제출 자료에 의견을 낸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근로자가 사추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이 유진그룹이 심사가 끝난 뒤 보충자료에서 사추위 폐기 의사를 밝힌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중대재해법 두 번째 사례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최근 9개월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증거 인멸 우려도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안 한다… 62개 병원 중 59곳 임단협 타결조선대병원 파업전야제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삭발식을 진행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59개 병원은 교섭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으나, 조선대병원 등 3곳은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
만찬 미룬 尹·韓 갈등 격화...조선일보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대통령실이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미뤘다. 29일 아침신문들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두고 또다시 파열음을 낸다며 양측을 비판하는 사설을 내놨다. 비판 무게중심은 정부 측에 쏠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당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논의되는 의·정 갈등 해법에 반대
안세영 작심 발언 영향… 문체부, 지자체 예산 ‘체육회 패싱’ 결정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예산 7조1214억원을 편성, 문화·예술에 2조4090억원을 배정하며 체육계 투명성 개선과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조선·국정원, ‘여기자 문자 성희롱’ 일주일 “가해자 보호 수준”정치부 남성 기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기자들을 성희롱한 사건이 알려진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여성 기자 성희롱 문자가 드러났다. 조선일보와 국정원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 안팎에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앞서 본지는 조선일보 A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대변인실을 거쳐 지역 지부에 근무 중인 B과장이 여성 기자들에 대한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B과장이 근무 중인 지역, 특
[사건 포커스] ‘딥페이크 피해 지도’ 개발한 중학생 “1분마다 신고 들어와”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가 공개돼 현재 588곳이 신고됐다. 이는 경찰 집계 범죄 건수 297건보다 많으며, 10대 피해자가 주를 이룬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은 美 주도 'IPEF 협정' 위반"(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보수·수구·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들이 보낸 사전 질의서에 이런 답변을 내놓아 화제가 된 바 있다. 고장
연합뉴스 사장 선임 임박 “연합뉴스TV 사장도 공모로 뽑아야”연합뉴스 최대주주이자 경영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새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연합뉴스 사장 선임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이 사장 공모 절차 도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을 뽑아왔지만, 연합뉴스TV 사장은 연합뉴스 사장이 겸임해왔다. 올해부턴 연합뉴스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26일 “개국 이래 최초로 ‘연합뉴스TV의 단독 사장 선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지만 모든 게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조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언론노조
윤석열 정부 ‘MBC 장악’ 지난해도 실패 올해도 실패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을 여권 다수로 만들기 위한 정부 여당의 계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됐다. 지난 26일 법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7월31일 임명된 방문진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해에도 방통위는 야권으로 분류되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2인을 해임했지만 법원이 두 사람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부의 제동으로 여야 3:6 방문진 구조를 여권 다수로 역전시키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
인권 무시하는 인권위? 언론 성차별·AI 역기능에 침묵 우려반인권적 발언을 해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두고 각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디어·정보인권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합헌 결정 등 소수자 인권 보호에 역행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성소수자에 관해선 저서를 통해 “동성 가족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그가 주축이 돼 만든 복음벌률가회는 국가인권위를 ‘인권 독재’로 규정한 곳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디어·정보인권 분야에서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에 이건희 애도 기사 무슨 관련 있나”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 증거로 현 야당 정치인들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망 당시 애도한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에선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증거목록 검토하다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지난 23일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 4명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지난 20
YTN 민영화 취소소송 첫 변론… 세부 심사문건 없다는 방통위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YTN 민영화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한 구체적 심사 문건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는 ‘2인 방통위 체제’ 관련 사안을 심리 중인 여러 재판부 판단을 감안하겠다고 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선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
“어느 나라 경찰인가” ‘류희림 민원사주’ 수사 7개월째 지지부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7개월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언론·시민단체들이 “의도적인 지연과 방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제보자 색출을 위한 사무처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러한 양상이 ‘선택적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다.90여 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의 통화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즉시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연대, 민주언론시
국회 겨냥한 김태규 직무대행 “이지메” “최소한의 예의 없다” 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킹 가운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뜬금 없다”,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BS와 EBS 결산이 주된 회의 내용이었다고 전하며 “뜬금없이 회의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상관없이 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방통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며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일방적인 수의 우위를 내세워 의안을 가결했다”고 했다.김태규 대행은 “불
청년,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이유는? 정부가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만큼 저출생 문제해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다. 작년 말,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요인으로 청년의 수도권 쏠림과 그에 따른 경쟁심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은
“똥·된장 모르는 무자격 민영화…YTN 바로잡을 기회 있다” 법원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2인 체제’ 의결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마찬가지로 2인 체제로 의결된 YTN 민영화가 ‘졸속, 위법’으로 진행됐다는 증거자료를 공개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과 YTN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YTN 사영화 위법성 추가 확인’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짜깁기와 왜곡으로 가득한 유진그룹의 신청서를 언론장악 목표에 맞춰 승인했다”며 “졸속·불법 매각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국민 자산을 국민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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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 학생 1년만에 13만명 줄어… 다문화 학생 20만명 대구에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학생 수가 13만명 감소했다. 다문화 학생은 20만명에 달하며, 외국인 학생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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