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탄핵 탓에 민생현안 해결 못한다?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인 체제’이기에 민생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방통위 차원에선 탄핵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사업자 제재나 재허가 심사를 하지 못해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는 건 사실이지만 과장된 면도 있다. 1인 체제 탓에 민생현안 논의 못한다?지난 1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가 기각되자 방통위는 정식 입장문 외에 추가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방통위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서울 지하철 ‘동반 태업’ 첫날… 오래 기다려도 못 타고, 결국 버스로 출근서울 지하철 1호선과 수도권 전철에서 태업으로 인해 열차 지연이 발생,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육아휴직 부부 합계 최장 3년…고용부, 육아지원 3법 입법예고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부모가 나누면 최대 3년 가능.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도 확대된다.
"전장연 탄압 중단하라" 전 세계서 날아오는 지지의 목소리지하철 승강장 시위 등 장애인 권리투쟁으로 40건의 검찰 기소를 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향한 응원의 편지가 전 세계에서 날아들기 시작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세계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
류희림 측근 지키기? 방심위 ‘직장내괴롭힘’ 조사 외부위원 참여 거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가 외부 전문가의 조사위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엔 선임 비용을 노조가 지불한다면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노조는 류희림 위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지난 8월 방심위 직원 A씨는 상사 B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며 방심위에 신고했다. 이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직원은 지난 9월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 연장 건의“안양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 발전을 위해 위례과천선과 서울 서부선을 안양권까지 연결해야 합니다.”최대호 안양시장이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신규 철도 노선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최 시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KTX 광명역까지 연결되는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과 서울대 입구에서 관악산을 경유해 안양종합운동장까지 서울 서부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국토부 상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최적의 노선(안)을 도
[정책 인사이트] 폐교 재활용·IT 접목·기업유치, 일본의 인구소멸 대응 방법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2031년까지 10조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 인사이트] 은퇴 앞둔 50대·은퇴한 60대, ‘해외 한국어’ 교사에 도전한다… K랭귀지의 진화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50~60대가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K팝과 드라마로 한국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철도를 다단계 위탁 구조로 쪼갠다고? 尹 정부는 틀렸다인건비 따먹기 '인건비 따먹기'라는 말이 있다.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 유래한 멸칭이다. 원청에서 설정한 인건비가 1차 하청, 2차 하청, …, n차 하청으로 내려오면서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줄어들고, 그에 따라 실제 현장
‘젠더 갈등’이라는 한가한 소리시위는 어떻게 기사가 되는가. 사회부 기자였을 때 고민이 많았던 지점이다. 보통 기사화되는 시위‧집회는 고공 시위를 100일은 한다던가(주로 100일, 200일 하는 스페셜한 숫자에 맞춰 보도된다), 주위 교통을 마비시킬 만치 규모가 크다던가, 경찰과의 충돌이 거세다든가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시위 자체가 가시화의 목표가 크지만, 보도도 눈에 보이는 ‘갈등’ 위주로 중계하는 경우가 많다. 집회 참가자들이 드는 피켓이나 집회 과정에서 파손된 기물 등에 포커스를 맞춰 사진을 찍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공학 전
돌봄, 문제는 보상이고 해답은 지역이다이토록 고립된 적이 있을까? 자기착취가 만들어 내는 고립으로, 고립이 만들어 내는 자기착취로 지금을 힘겹게 버티면서 왜 기댈 수 있는 돌봄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돌봄 뿐 아니라 파국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내놓은 전환의 대안들도 길을 잃은 채 떠다니
박단 참여한 의협 비대위 "정부,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해야"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을 의정 대화 복원의 기본적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대 증원정책으로 촉발된 지역병원 경영난, 의대 교육난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
박장범,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을 진행한 박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만한 백’이라고 부른 일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국민이 박 후보자를 잘 몰랐는데 기자 활동한 10년 동안 특별히 평가받을 만한 기사도 없었고 간부, 특파원, 비서실장 등 꽃길만 걸었기 때문”이라며 “용산에 낙점을 받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특별 대담 진행을 맡으면서”라
대한적십자 인천지사 회비모금 지로용지 분류2025년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음 달부터 2025년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을 ‘적십자회비와 함께 마음이 닿는 곳,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개한다. 슬로건은 나눔을 통해 재난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2025년 적십자 회비 모금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이뤄진다. 회비는 계좌이체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적십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양진수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철도노조 ‘태업’ 첫날 열차 5~20분 지연 운행… 수도권 시민 출근길 불편18일 오전,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 전철이 최대 20분 지연되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재명 유죄 판결 파장…국민일보 논설위원 “트럼프 닮은 이재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놓고 민주당이 주말 집회 등에서 “미친 판결”이라며 공세에 나서자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라는 아침신문 사설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위력으로 사법 진실을 가리려는 ‘방탄 올인’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고 중앙일보도 “항소는 장외 정치 말고 법리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서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며 “(윤 정권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만 없애
"새벽 3시부터 일 시켜놓고 임금 4000만원 체불, 결국 집회로 받아냈어요"임금, 안전, 휴식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는 헌법상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돼 있다. 이주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판례로 정립했다. 여기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포함된다. 현실은 다르다.
1인 3명 돌봄…혼자 버겁네요지난 14일 오전 11시30분쯤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문 주간보호시설인 이곳에선 점심 시간을 앞두고 사회복지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명선아 사회복지사는 뇌병변장애와 발달장애 등 이중 장애가 있는 김나은씨의 섭식 지원을 위해 턱받이를 해준 뒤 식판에 생선과 김치, 계란찜 등을 골고루 담고 나서 비닐장갑으로 생선살을 꼼꼼하게 발랐다.명 복지사는 김씨가 탄 이너(맞춤형 자세 유지 장치 장착 휠체어) 앞에 식판을 올려두고 그에게 밥을 먹이려 했다. 그러자 김씨는 갑자기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쉴 새 없이 때리
IPTV 요금에 KBS 수신료 통합징수한다?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IPTV·케이블SO 등과 협력을 통해 TV수신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유료방송을 통한 통합징수 방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서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 협회들은 부정적인 답을 내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지난달 KBS 사장 후보 선정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TV수신료 안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 묻자 박장범 후보는 유료방송과 협업을 통한 징수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박장범 후보자는
"동덕여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남성을 혐오해서 벌인 짓이라고요?"'폭력행위가 도를 지나쳤다', '남성혐오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대에 뒤떨어진 여대를 지키려 한다', '시위의 최대 피해자는 미화노동자들', '이제 여대 출신은 입사지원서 거를 것'. 학교 본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동덕여대 학생들의 집단
방통위원장 탄핵 탓에 민생현안 해결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인 체제’이기에 민생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방통위 차원에선 탄핵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사업자 제재나 재허가 심사를 하지 못해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는 건 사실이지만 과장된 면도 있다. 1인 체제 탓에 민생현안 논의 못한다?지난 1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가 기각되자 방통위는 정식 입장문 외에 추가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방통위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서울 지하철 ‘동반 태업’ 첫날… 오래 기다려도 못 타고, 결국 버스로 출근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수도권 전철에서 태업으로 인해 열차 지연이 발생,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육아휴직 부부 합계 최장 3년…고용부, 육아지원 3법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부모가 나누면 최대 3년 가능.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도 확대된다.
"전장연 탄압 중단하라" 전 세계서 날아오는 지지의 목소리 지하철 승강장 시위 등 장애인 권리투쟁으로 40건의 검찰 기소를 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향한 응원의 편지가 전 세계에서 날아들기 시작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세계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
류희림 측근 지키기? 방심위 ‘직장내괴롭힘’ 조사 외부위원 참여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가 외부 전문가의 조사위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엔 선임 비용을 노조가 지불한다면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노조는 류희림 위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지난 8월 방심위 직원 A씨는 상사 B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며 방심위에 신고했다. 이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직원은 지난 9월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 연장 건의 “안양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 발전을 위해 위례과천선과 서울 서부선을 안양권까지 연결해야 합니다.”최대호 안양시장이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신규 철도 노선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최 시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KTX 광명역까지 연결되는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과 서울대 입구에서 관악산을 경유해 안양종합운동장까지 서울 서부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국토부 상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최적의 노선(안)을 도
[정책 인사이트] 폐교 재활용·IT 접목·기업유치, 일본의 인구소멸 대응 방법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2031년까지 10조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 인사이트] 은퇴 앞둔 50대·은퇴한 60대, ‘해외 한국어’ 교사에 도전한다… K랭귀지의 진화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50~60대가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K팝과 드라마로 한국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철도를 다단계 위탁 구조로 쪼갠다고? 尹 정부는 틀렸다 인건비 따먹기 '인건비 따먹기'라는 말이 있다.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 유래한 멸칭이다. 원청에서 설정한 인건비가 1차 하청, 2차 하청, …, n차 하청으로 내려오면서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줄어들고, 그에 따라 실제 현장
‘젠더 갈등’이라는 한가한 소리 시위는 어떻게 기사가 되는가. 사회부 기자였을 때 고민이 많았던 지점이다. 보통 기사화되는 시위‧집회는 고공 시위를 100일은 한다던가(주로 100일, 200일 하는 스페셜한 숫자에 맞춰 보도된다), 주위 교통을 마비시킬 만치 규모가 크다던가, 경찰과의 충돌이 거세다든가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시위 자체가 가시화의 목표가 크지만, 보도도 눈에 보이는 ‘갈등’ 위주로 중계하는 경우가 많다. 집회 참가자들이 드는 피켓이나 집회 과정에서 파손된 기물 등에 포커스를 맞춰 사진을 찍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공학 전
돌봄, 문제는 보상이고 해답은 지역이다 이토록 고립된 적이 있을까? 자기착취가 만들어 내는 고립으로, 고립이 만들어 내는 자기착취로 지금을 힘겹게 버티면서 왜 기댈 수 있는 돌봄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돌봄 뿐 아니라 파국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내놓은 전환의 대안들도 길을 잃은 채 떠다니
박단 참여한 의협 비대위 "정부,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해야" 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을 의정 대화 복원의 기본적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대 증원정책으로 촉발된 지역병원 경영난, 의대 교육난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
박장범,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을 진행한 박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만한 백’이라고 부른 일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국민이 박 후보자를 잘 몰랐는데 기자 활동한 10년 동안 특별히 평가받을 만한 기사도 없었고 간부, 특파원, 비서실장 등 꽃길만 걸었기 때문”이라며 “용산에 낙점을 받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특별 대담 진행을 맡으면서”라
대한적십자 인천지사 회비모금 지로용지 분류 2025년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음 달부터 2025년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을 ‘적십자회비와 함께 마음이 닿는 곳,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개한다. 슬로건은 나눔을 통해 재난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2025년 적십자 회비 모금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이뤄진다. 회비는 계좌이체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적십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양진수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철도노조 ‘태업’ 첫날 열차 5~20분 지연 운행… 수도권 시민 출근길 불편 18일 오전,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 전철이 최대 20분 지연되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재명 유죄 판결 파장…국민일보 논설위원 “트럼프 닮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놓고 민주당이 주말 집회 등에서 “미친 판결”이라며 공세에 나서자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라는 아침신문 사설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위력으로 사법 진실을 가리려는 ‘방탄 올인’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고 중앙일보도 “항소는 장외 정치 말고 법리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서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며 “(윤 정권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만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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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명 돌봄…혼자 버겁네요 지난 14일 오전 11시30분쯤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뇌병변장애인 전문 주간보호시설인 이곳에선 점심 시간을 앞두고 사회복지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명선아 사회복지사는 뇌병변장애와 발달장애 등 이중 장애가 있는 김나은씨의 섭식 지원을 위해 턱받이를 해준 뒤 식판에 생선과 김치, 계란찜 등을 골고루 담고 나서 비닐장갑으로 생선살을 꼼꼼하게 발랐다.명 복지사는 김씨가 탄 이너(맞춤형 자세 유지 장치 장착 휠체어) 앞에 식판을 올려두고 그에게 밥을 먹이려 했다. 그러자 김씨는 갑자기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쉴 새 없이 때리
IPTV 요금에 KBS 수신료 통합징수한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IPTV·케이블SO 등과 협력을 통해 TV수신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유료방송을 통한 통합징수 방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서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 협회들은 부정적인 답을 내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지난달 KBS 사장 후보 선정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TV수신료 안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 묻자 박장범 후보는 유료방송과 협업을 통한 징수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박장범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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