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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Archives - Page 3 of 8 - 뉴스벨

#보건복지부 (149 Posts)

  • 올해 '1곳' 뿐...외면 받은 'EMR 인증제' 확산 총력 정부가 내년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도입 2년을 앞두고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인증기관이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 받는 상황에서 정책·비용 인센티브 마련이 핵심이다. 25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주기 EMR 인증제 사업 운영 방침과 활 정부가 내년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도입 2년을 앞두고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인증기관이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 받는 상황에서 정책·비용 인센티브 마련이 핵심이다. 25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주기 EMR 인증제 사업 운영 방침과 활
  • ‘복지사업 선정’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역대 최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러 복지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가장 크게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올해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포함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지난 20
  • 저출산·고령화 영향...어린이집 사라지고 ‘노인시설’ 3000곳 생겼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어린이집이 약 2000개 줄어든 반면, 노인시설은 3000개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어린이집은 2만8954곳으로 2022년보다 1969곳 감소했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민간어린이집이 840곳(9726→8886곳) 사라졌고, 가정어린이집은 1417곳(1만2109곳→1만692곳) 줄었다. 국공립어린이집만 5801곳에서 6187곳으로 소폭 증가했다.어린이집을 다니는
  • 남양주시,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대상 선정 경기 남양주시가 전국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1등 지자체로 평가받는 영예를 안았다.남양주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노인일자리 분야 최고의 상인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시는 이번 대상 선정에 따라 오는 9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특히 시는 실버카페, 실버머리방, 시니어 금융업무지원 등을 대표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지난해 5개의 …
  • 복지부, 300병상 이상 병원 내 임종실 의무화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곳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임종실은 10㎡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 환자 55% "5분 미만 진료 받아"… 평균 18분 대기·8분 진료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지난해 외래진료 환자가 평균적으로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한 시간은 18분, 실제 진료 시간은 약 8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실시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000가구의 1만49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외래서비스를 받은 응답자의 55.0%는 의사의 진료 시간이 '1~5분'이었다고 응답했다. 4~5분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7.4%로 가장 많았고, 1~3분이라는 응답은 17.6%였다. 이어 6~10분이었다는 응답자는 28.3%, 11~30분은 16.0%, 31분 이상은 0.6%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외래진료 시간은 8.0분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한 뒤 기다린 평균 대기 시간은 17.9분이었다. 평균적으로 외래 환자가 약 18분을 기다려 8분 진료 받은 셈이다. 10~20분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외래환자가 3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생활보장제도 의결’ 중앙생활보장위 밀실 운영…기초수급자 참여 보장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를 멈추고 민주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밀실에서 결정하는 약자 복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닫힌 문을 열고,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을 열었다.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 이대목동병원, 보건의료표준 선도병원 선정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이대목동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표준 현장실증 및 확산을 위한 표준선도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23일 병원 측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2024년 보건의료표준 선도병원 사업의 공동기관으로 지정돼 주관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과 또 다른 협력기관인 비트컴퓨터와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 이화의료원은 이화의료데이터사업단을 통해 진료정보교류사업,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의료데이터 제공기관 확산 체계 구축사업 등 여러 국가사업에 참여해 보건 의료데이터 표준화 작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의 상호 교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화의료원 산하 병원인 이대목동병원은 EMR 인증제 대응 경험을 활용해 이번 사업에서 표준관리 인증기준의 선도 적용과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한수 이대목동병원 병원장은 "주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급과의 표준 고시 적용 및 데이터 교류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종별 적용 문제..
  • 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질환 검사 항목 대폭 확대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배아·태아 대상 유전질환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전문가의 요청을 검토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63개에서 218개로 확대해왔다. 해당 절차는 그간 비정기적 임시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진행돼왔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희귀·난치질환의 원인 유전자 규명이 빨라지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정기적, 공식적인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검토를..
  • '중앙보훈병원 차세대 사업' 잡아라…이지케어텍 vs 휴니버스 '2파전' 올해 공공 의료IT 사업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중앙보훈병원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이 시작됐다. 이지케어텍과 휴니버스글로벌 2파전이 유력한데, 대형 의료IT 사업 기근인 상황인만큼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이 ‘차 올해 공공 의료IT 사업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중앙보훈병원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이 시작됐다. 이지케어텍과 휴니버스글로벌 2파전이 유력한데, 대형 의료IT 사업 기근인 상황인만큼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이 ‘차
  • 경찰청 "임신 9개월 중절 영상 게재 유튜브 압수수색"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경찰청이 임신 36주 차에 중절 수술을 감행한 한국 유튜버의 영상 콘텐츠를 게재한 유튜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주 영상을 올린 인물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초반에는 살이 쪘다고 생각했지만,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시경을 받으러 내과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며 낙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A씨는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의사가 A씨에게 "심장 뛰는 것을 보라",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못 지운다"라며 출산을 설득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낙태 수술과 관련해 총 900만원을 썼고, "120시간을 지옥 속에 버텨야 했다"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완주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아시아투데이 윤복진 기자 = 전북 완주군이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진행 이후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한해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이날부터 8월 26일까지 이뤄지며, 세대별 대표 1인이 정부24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뒤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방문조사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응답 범위를 세대원까지 확대해 조사 응답률을 높인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어르신의 생존 및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주거지가 불명확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해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
  • 농심켈로그, 집중 호우 피해 지역에 11만인분 식품 지원 농심켈로그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11만인분의 식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농심켈로그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과 구호 인력들에게 신속하게 식품을 배분할 예정이다.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시리얼과 에너지바 등 영양가 있는 식품들을 전달하여 임시 대피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이 든든하게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돕는다.농심켈로그 정인호 대표이사∙사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
  • 보험금 대신 '돌봄로봇' 지급…삼성생명, 치매보험 특약 보험특허 신청 삼성생명이 미래형 치매보험 상품을 선보인다. 경도인지장애와 최경증치매 진단시 보험금 대신 ‘돌봄로봇’을 지급하는 특약을 개발해 보장 공백을 메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삼성생명은 생명보험협회 상품심의위원회에 ‘경도인지장애·최경중이상치매보장특약N5’에 대한 삼성생명이 미래형 치매보험 상품을 선보인다. 경도인지장애와 최경증치매 진단시 보험금 대신 ‘돌봄로봇’을 지급하는 특약을 개발해 보장 공백을 메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삼성생명은 생명보험협회 상품심의위원회에 ‘경도인지장애·최경중이상치매보장특약N5’에 대한
  • 천안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선정…500만원 확보 아시아투데이 배승빈 기자 = 충남 천안시시니클럽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인정받았다. 천안시는 일자리 수행기관인 천안시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단이 보건복지부의 '202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천안시시니어클럽은 단일유형 시장형 부문에서 대전·충남·충북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단일유형 상위 5% 내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천안시시니어클럽은 실버카페, 고기밥상, 너두나두호두과자 등의 창업형태의 시장형 일자리 외에도 스쿨존 교통봉사 지원 등 5개의 공익형사업과 어린이집 돌보미 등 13개의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영 천안시시니어클럽 관장은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영..
  • 빅5 세브란스 교수들 "하반기 모집은 기존 전공의들 자리"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기존의 전공의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2일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및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사직한 전공의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병원이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뿐"이라며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 화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면서도, 정부가 권역제한을 풀었기..
  • NH농협손보, 다문화 가족과 여름 보양식 만들기 체험 NH농협손해보험(대표 서국동)은 지난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들과 함께 여름 보양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장경민 농협손해보험 마케팅부문 부사장과 헤아림봉사단,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 등 30 NH농협손해보험(대표 서국동)은 지난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들과 함께 여름 보양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장경민 농협손해보험 마케팅부문 부사장과 헤아림봉사단,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 등 30
  • 하반기 전공의 충원 '흐림'… 일부 교수들 "지도 거부" 강경 정부가 전공의 일괄사직 처리로 하반기 수련 재응시 모집에 나섰지만 의료공백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707명(인턴 2557명·레지던트 5150명)이다. 각 수련병원은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원서를 접수한 후 필기·실기 시험과 면접을 진행해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수련은 9월 1일 시작한다. 정부가 사직 후 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준다고 했음에도 충원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 이들이 요구한 의대증원 재검토에 대해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자 기대를 접고 페이닥터로 취직하거나 군 입대, 외국행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다는 후문이다. 현재까지 사직 처리된 인원은 7648명이다. 무엇보다 중증 필수과 전공의들의 공백이 가장 큰 난제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 A씨는 "중증 필수과 전공의들은 이제 진짜 안..
  • 이기일 차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첫 날 애란원 방문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첫 시행일인 19일 서울 서대문구 애란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와 위기임신지원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 차관은 "떠내려오는 아이도 잘 봐야겠지만 왜 상류에서 아이가 떠내려올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걸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상류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미 아이가 떠내려온 것을 보면서 정부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 첫 날인 이날은 2건의 출생 신고가 있었다. 한 건은 0시 35분 원주종합병원에서 여아가 탄생하고, 또 한 건은 서울 송파의원에서 남아가 탄생했다. 이 차관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고하도록 한다. 1000명 중 998명은 병의원에서 태어나지만 지금도 2명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에 대해 혼자 감당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1308에 전화를 걸면 된다..
  •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여부 논란…"게임산업 위축 우려" 아시아투데이 김윤희 기자 = 내년 개정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구분되는것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시 산업이 축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5년주기로 개정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 9차 개정을 내년 7월 고시할 예정이다. 통계법에 따르면 유엔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현 상황이라면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구분 될 확률이 높다. 앞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30년만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발효해 국제질병분류체계 개정안(ICD-11)에 발효했다. 통계청은 민관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ICD-11을 2030년 제10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게임이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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