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여당 불참 속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강행…23~24일 청문회 실시 의결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청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훠이 물렀거라, 선출권력 나가신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일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님을 명심하라.”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윤석열 대통령 부인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외친 그 ‘선출권력’)이 1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선출된 권력’이라는 말은 노무현 정부 때 유난히 많이 쓰였었다. 당시엔 그게 마치 권력의 원천쯤 되는 느낌을 주었다).“암행어사 출또야!”그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될까?“선출권력 출또야!”선출권력의 위세가 다시 대단해진 시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네 분수를 알렸다”라고 호통치는 소리에 산천초목까지 벌벌 …
또 내로남불…이재명 '체포안 색출' 잊은듯 여당 '탄핵표 색출' 힐난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성표를 던진 이들에 대한 색출 움직임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꼴사나운 내부 분열" "공산당이냐"고 맹비난했다.다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가결표를 던진 이들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친일파'에 비유해 색출하려고 했던 비슷한 과거가 있다. 내로남불이라는 냉소가 나온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국민의힘의 꼴사…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민주당 이중잣대 국민 앞에 부끄럽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적인 이중잣대가 아닌 국정 안정과 법치 수호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극력 반대했던 '민주당식 이중잣대'는 안된다는 점을 연신 강조했다.김대식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
NYT "한미관계 강화·항중 윤석열 탄핵시, 외교 성과 희생"...전문가 "민주당 집권 가능성, 나쁜 뉴스"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최대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국이 외교 정책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이안 브레머 회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이 '나쁜 소식'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NYT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탄핵으로 그의 외교 정책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공들여 구축한 동맹이 흔들릴 위기에 직면했다"며 "윤 대통령이 외교 정책 때문에 탄핵당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장 큰 유산인 외교적 어젠다가 그의 몰락에 따른 가장 큰 희생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역대 어느 지도자보다 더 한국 외교의 방향을 바꿨다"며 "제재와 합동군사훈련으로 북한에 대응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었고,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품고 있던 1세기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재명이 지킨다고?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진영을 떠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국민의힘은 가결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부 흔들기에 몰두했던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그러잖아도 어려운 경제는 급전직하의 위기에 처하고, 국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과 치안 최고…
野, 감액 예산 강행해놓고… '추경 카드'로 또 국정흔들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체를 제안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띄우는 등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선 것은 섣부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회복 차원의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내 '민생경제회복단'(가칭)을 설치해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중심으로 추경 및 민생 입법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수 부족과 정부 재정 역할 축소로 인한 소비 침체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심각하게 줄이거나 없애 버린 골목상권,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이재명 "尹 탄핵인용" 여론전 고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1차전 승리'라고 규정하면서도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전 승리(본회의 탄핵안 가결)에 이어 2차 '파면(헌법재판소)'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여론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외친 선언 : 그야말로 함께 쓴 역사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은 4표, 무효는 11표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의힘에서 23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마치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을 보고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대놓고 반대표 행사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국힘 의원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정치적 폭력을 비판하며, 탄핵은 국민의힘과 보수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14일) 부친상 당한 민주당 의원… 가슴 아픈 비보에도 ‘탄핵표결’ 참여한다부친상을 당한 이기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개인 슬픔에도 공적 의무를 다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오늘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여당 이탈표'에 현 정부 운명 좌우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진행된다. 가결 시 즉시 직무 정지되며,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나선다.
"부디 동참을"…尹 2차 탄핵표결 목전 이재명, '호소 모드' 전환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동참을 호소했다. 1차 탄핵안 표결이 불발된 직후 '내란 동조 정당'이라며 각을 세웠지만, 최근 여당이 2차 탄핵 표결 찬반을 놓고 내홍을 겪는 틈을 파고들어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 부디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반면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서는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며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할 …
10분간 셀프 변호하는 윤 대통령을 보고 82세 박지원 의원이 한 말에 속이 뻥 뚫렸다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진에 뜻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친야 커뮤니티 '조직화 작업' 한창…국민의힘 지역사무실 테러까지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의 키를 쥔 국민의힘이 분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국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 농성은 물론, 여의도 밖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타겟으로 한 강도 높은 테러와 각종 챌린지 등 폭발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4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도입을 위…
국민 1인당 386만원? “장밋빛 미래 꿈꿨는데”…분위기 반전에 ‘초비상’동해 가스전 예산 500억 삭감석유공사, 19조 부채 속 고군분투최대 140억 배럴 자원 확보 기대 국민 1인당 386만원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는 ... Read more
계엄‧탄핵 사태가 '너무 신나' 보이는 그들 [박영국의 디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의 트라우마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군홧발로 국회 유리창을 깨는 군인들의 모습, 쌍팔년도에도 ‘옛 일’로 회자되던 군부독재의 만행을 40여년 만에 재현한 군 통수권자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위에 전 국민이 지금까지도 치를 떤다. 우리 국민의 자랑이었던 ‘K-시리즈’는 최신판에 ‘K-계엄’이 추가되며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됐다.각종 경제지표는 망가졌고, 기업들은 아우성을 친다. 기업 밸류업과 미래 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투자도 줄줄이 연기됐다. 이는 앞으로 서민들의 주머…
윤석열이 내란죄라면 이재명은?대통령이 헌법상 자신의 권한인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의회의 요구에 따라 즉각 해제한 후 ‘내란수괴’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도, 해제도 헌법 규정에 따라서 했다. 당시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이었는지, 그러므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였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사법부의 몫이지 야당의 권한은 아니라는 뜻이다.대통령의 상황인식 틀린 게 있었나윤 대통령은 계엄선포에 즈음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에…
민주당 '국정 2인자' 한덕수 총리에 집중 십자포화…셈법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된 뒤 이번주 내란 혐의를 중심으로 한 '특검·탄핵 폭격'이 가해지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질서 있는 퇴진'의 중심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냥한 탄핵 밑작업에 들어갔다. 정국 주도권과 대여 공세를 위한 카드 중 하나라는 분석과 함께 '거국 내각'까지 고려한 복안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표결이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
줄탄핵·줄특검·줄고발…민주당 질주에 정국 혼란 가중 불가피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논란 이후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곳곳에서 줄탄핵·줄특검·줄고발 등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외에도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방위' 공세를 가하면서, 정국 수습이 아닌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매주 회기를 나누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성공할 때까지 법안 상정과 표결을 무한반복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폐기됐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2차 탄핵 소추안을 오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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