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놓은 韓탄핵안…5가지 사유는?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탄핵사유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행사' 두 방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로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가운데 이날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선언에 따라 민주당이 표결 강행처리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박성준 민주당 의원 등 170인은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주문했다. 피소추자는 '한덕수 국무총리'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가 담겼다. ① 김건희 여..
범야권 대권주자 이재명 79.9%…'일극체제' 굳건 [데일리안 여론조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범야권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지층 10명 중 8명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외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린 야권 잠룡들보다 많게는 159배, 적게는 14배 수준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했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이틀 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범야권 대선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호도 79.9%를 차…
한덕수 대행의 소신이 민주주의 구한다“지난 1년간 회원(전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학계와의 공청회 등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 지방분권 신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주기를 요청 드린다.”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하면서 제시한 주요 개헌 내용이다. 여·야 원로 여럿이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발표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들 ‘원로’들의 뜻이 거의 전적으…
野 '무차별 탄핵' 속…이재명, 유유히 대권행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경기 침체 상황을 살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이후 이 대표의 대권 행보도 거침없이 질주하는 모양새다. 탄핵 남발, 김건희 여사 공세 등 정쟁 사안은 소속 의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민생 밀착 행보에 집중하는 '대권 투트랙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까지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탄핵 남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 안정을 버리더…
한덕수, 쌍특검법 상정 거부...민주당 ‘탄핵 카드’ 꺼낸다【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여야 협의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한덕수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계엄 당일 성형외과 갔다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측 반박은 듣자마자 웃음기 싹 사라진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목격자 제보가 열흘 전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목격자에게서 받은 제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25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약 3시간가량 서울 강남구 소재 '000 성형외
윤석열이 외친 ‘종북주사파’는 허황된 구호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후 불과 10여 일만인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대한민국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사태의 시작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있다.윤 대통령의 담화는 대충 이러하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검사 탄핵을 자행하고 나라의 기초적인 예산마저 제멋대로 삭감하고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동의할 수 있겠다. 문제는 결론 부분이다. 대통령은 그런 세력을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
대놓고 '국정마비' 으름장…巨野, 한덕수 포함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 거부를 전제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야당의 '줄탄핵' 발상이야말로 '내란'이라는 반박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은 23일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 돼있고,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
"민주당 독재 때문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후, OOOO이 필요하다 했고 안 들은 귀 사고 싶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 때문에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오늘(23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입법독재, 의회독재의 끝판왕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민주당의 독단정치로 인해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 의원은 "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어제는 탄핵 카드를 쥐고 흔들면서 위헌적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겁박했다. 한마디로 이미 여당이 된 듯 국정독재의 시동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은 그동안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마비 등 국정 발목잡기 목적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불가"…국민의힘 '폭풍 여론전'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여론전에 본격 나섰다.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와 같은 '사고'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부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행보에 국민적 비판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공부모임을 개최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여야는 한덕…
권성동 "2개 특검법, 거부권 쓰지 않는 게 위헌…민주당, 국정 초토화 불사"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 즉시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윤석열 체포 공수처는 영장 발부 내란 피의자 버티기 현재 상황은?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발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조속한 체포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기획하고 지휘한 수괴"라며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공수처와 수사 관계자들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군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 등 계엄 상황에서 내란적 행위를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국힘 나경원 의원이 계엄 해제 불참한 이유로 '이 사람'을 들었고, 은근슬쩍 말장난에 기가 찬다교묘한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들어가지
"윤석열 시즌2"…한 대행, 재정 우려 '재의요구권' 행사에 야당 맹비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국가 재정 부담을 우려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자 '윤석열 시즌2'"라며 파상공세를 가했다.민주당은 19일 6개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그에게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고 힐난했다.한 대행은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
‘윤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그다음 이어진 권성동 주장에 바로 4글자가 떠올랐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와 탄핵소추 절차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행정부가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는데, 국정 안
민주, 재계·주주와 상법개정 토론…'이사 주주 충실의무' 갑론을박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계와 투자자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자 19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금융투자세(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토론회 이후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다. 이날 이 대표는 직접 사회를 보며 양측에 발언 기회를 제공했는데, 토론 중간 중간에 흐름의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던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 대표는 토론 시작에 앞서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 많은 분들이 걱정할 텐데 조속하게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저도 한때 개미였다"고..
비상계엄 당일 오찬서 “탱크로 확 밀어버려” 발언했다는 군 고위직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 및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 촉구.
헌법재판관 청문회 개문발차…민주당 '尹 파면 추진' 속도전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할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만으로도 탄핵 심리가 가능하지만, 야당 추천 몫 2명과 여당 추천 몫 1명을 임명해 탄핵심판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끌고가 종국에는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최근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의 실마리를 잡은 민주당은 18일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여당 불참 속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간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김어준 뉴스공장 주장 한동훈 암살 음모론이다? 민주당 내부 의견 포함방송인 김어준 씨가 제기한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설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 해당 주장을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동훈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한다는 계획과 함께 생화학 테러 및 북한 개입 위장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 출처에 대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밝혔으며, 특정 세력의 비상계엄 선포를
햄버거 회동 노상원 심문 출석 거부 비선실세 햄버거집 위치 누리꾼 반응'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 민주당과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계엄 기획의 핵심 '비선'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와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
민주당이 내놓은 韓탄핵안…5가지 사유는?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탄핵사유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행사' 두 방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로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가운데 이날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선언에 따라 민주당이 표결 강행처리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박성준 민주당 의원 등 170인은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주문했다. 피소추자는 '한덕수 국무총리'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가 담겼다. ① 김건희 여..
범야권 대권주자 이재명 79.9%…'일극체제' 굳건 [데일리안 여론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범야권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지층 10명 중 8명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외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린 야권 잠룡들보다 많게는 159배, 적게는 14배 수준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했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이틀 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범야권 대선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호도 79.9%를 차…
한덕수 대행의 소신이 민주주의 구한다 “지난 1년간 회원(전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학계와의 공청회 등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 지방분권 신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주기를 요청 드린다.”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하면서 제시한 주요 개헌 내용이다. 여·야 원로 여럿이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발표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들 ‘원로’들의 뜻이 거의 전적으…
野 '무차별 탄핵' 속…이재명, 유유히 대권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경기 침체 상황을 살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이후 이 대표의 대권 행보도 거침없이 질주하는 모양새다. 탄핵 남발, 김건희 여사 공세 등 정쟁 사안은 소속 의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민생 밀착 행보에 집중하는 '대권 투트랙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까지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탄핵 남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 안정을 버리더…
한덕수, 쌍특검법 상정 거부...민주당 ‘탄핵 카드’ 꺼낸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여야 협의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한덕수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계엄 당일 성형외과 갔다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측 반박은 듣자마자 웃음기 싹 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목격자 제보가 열흘 전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목격자에게서 받은 제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25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약 3시간가량 서울 강남구 소재 '000 성형외
윤석열이 외친 ‘종북주사파’는 허황된 구호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후 불과 10여 일만인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대한민국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사태의 시작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있다.윤 대통령의 담화는 대충 이러하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검사 탄핵을 자행하고 나라의 기초적인 예산마저 제멋대로 삭감하고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동의할 수 있겠다. 문제는 결론 부분이다. 대통령은 그런 세력을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
대놓고 '국정마비' 으름장…巨野, 한덕수 포함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 거부를 전제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야당의 '줄탄핵' 발상이야말로 '내란'이라는 반박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은 23일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 돼있고,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
"민주당 독재 때문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후, OOOO이 필요하다 했고 안 들은 귀 사고 싶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 때문에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오늘(23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입법독재, 의회독재의 끝판왕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민주당의 독단정치로 인해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 의원은 "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어제는 탄핵 카드를 쥐고 흔들면서 위헌적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겁박했다. 한마디로 이미 여당이 된 듯 국정독재의 시동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은 그동안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마비 등 국정 발목잡기 목적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불가"…국민의힘 '폭풍 여론전'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여론전에 본격 나섰다.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와 같은 '사고'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부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행보에 국민적 비판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공부모임을 개최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여야는 한덕…
권성동 "2개 특검법, 거부권 쓰지 않는 게 위헌…민주당, 국정 초토화 불사"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 즉시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윤석열 체포 공수처는 영장 발부 내란 피의자 버티기 현재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발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조속한 체포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기획하고 지휘한 수괴"라며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공수처와 수사 관계자들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군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 등 계엄 상황에서 내란적 행위를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국힘 나경원 의원이 계엄 해제 불참한 이유로 '이 사람'을 들었고, 은근슬쩍 말장난에 기가 찬다 교묘한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들어가지
"윤석열 시즌2"…한 대행, 재정 우려 '재의요구권' 행사에 야당 맹비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국가 재정 부담을 우려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자 '윤석열 시즌2'"라며 파상공세를 가했다.민주당은 19일 6개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그에게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고 힐난했다.한 대행은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
‘윤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그다음 이어진 권성동 주장에 바로 4글자가 떠올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와 탄핵소추 절차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행정부가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는데, 국정 안
민주, 재계·주주와 상법개정 토론…'이사 주주 충실의무' 갑론을박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계와 투자자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자 19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금융투자세(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토론회 이후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다. 이날 이 대표는 직접 사회를 보며 양측에 발언 기회를 제공했는데, 토론 중간 중간에 흐름의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던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 대표는 토론 시작에 앞서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 많은 분들이 걱정할 텐데 조속하게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저도 한때 개미였다"고..
비상계엄 당일 오찬서 “탱크로 확 밀어버려” 발언했다는 군 고위직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 및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 촉구.
헌법재판관 청문회 개문발차…민주당 '尹 파면 추진'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할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만으로도 탄핵 심리가 가능하지만, 야당 추천 몫 2명과 여당 추천 몫 1명을 임명해 탄핵심판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끌고가 종국에는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최근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의 실마리를 잡은 민주당은 18일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여당 불참 속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간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김어준 뉴스공장 주장 한동훈 암살 음모론이다? 민주당 내부 의견 포함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제기한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설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 해당 주장을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동훈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한다는 계획과 함께 생화학 테러 및 북한 개입 위장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 출처에 대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밝혔으며, 특정 세력의 비상계엄 선포를
햄버거 회동 노상원 심문 출석 거부 비선실세 햄버거집 위치 누리꾼 반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 민주당과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계엄 기획의 핵심 '비선'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와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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