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형 광산구의원, ‘2024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광주 광산구의회 이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사회적 약자 등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24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26일 광주 JS웨딩홀 연회장에서 열린 ‘2024 코리아문화예술대상 자랑스런 한국인 시상식’에서 ‘의정 봉사 공헌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코리아문화예술대상 자랑스런 한국인 시상식’은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이 주최하고 ㈜코리아문화기획사가 주관하는 상으로, 여러 사회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인물들을 선정해 수여한다.제9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재직 중인 이우
치솟는 전셋값…임대차 2법 폐지되나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이었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 할 경우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세법개정안, 巨野 반대에 줄줄이 후퇴 예고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감세'에 초점을 맞춰 야심차게 내놓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예견된 일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보다 극심해 '윤석열표 정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주요 내용 대부분에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상속세 완화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최고세율을 매기는 과세표준(과표)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안은 그보다 부자인..
반도체 호황기 진입하는데…與野 정쟁에 지원법 ‘뒷전’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이 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 호황기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반도체 지원 입법 논의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지원 정책을 쏟아내는 반면 우리는 극한의 여야 대립 속에 반도체 지원·육성 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 "K반도체 걱정한다면 법안으로 밀어달라"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반도체 지원법 등 주요 경제법안은 아직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등은 여야 정쟁에 발이 묶여 실질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제 혜택마저 받지 못할..
中企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돼야…사회적 대타협 필요"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기업계는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우원식 의장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중소기업계를 찾았는데 시의적절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 간, 지역 간, 노사 간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심각해서 경제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도 여전히 국회가 정쟁을 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과 중소기업들도 걱정을 많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입법 중 가장 잘 된 법과 아쉬웠던 법 한 가지씩만 말하겠다"며 "먼저 잘된 법은 중소기업계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여야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지금 참여기업이 1만 개나 넘을 정도로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 “빚 못갚는 소상공인 급증, 내수 활성화 대책 시행해야”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2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4.1% 증가했다.양부남 의원은 "올해 2분기 역성장과 소비 침체 속에 최근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까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박홍배 의원, '폭염작업중지법' 발의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은 최근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기상 상황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에서 특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홍배 의원은 "여름마다 최고 기온과 폭염 기간이 갱신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안타까운 노동자의 사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235건·539억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과 같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235건, 부정유통액은 총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92%가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지류형으로 발행을 시작한 이후 모바일형, 카드형 순으로 도입이 이뤄졌는데 도입 시기와 발행금액을 떠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에서 대규모 부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기록이 남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취급하지 않고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쉬워 탈세가 용이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만 취급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시 처벌규정이 미약한 것과 중기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진성준 "기업 지배구조 개혁해야…금투세, 총의 모아보겠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 이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 주주보다 재벌 회장과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선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며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
한동훈 "'제3자 채상병 특검법 발의' 입장 불변…그 이야기 걸고 당선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동훈 대표는 29일 오후 MBN 뉴스7에 출연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질문에 "이 정도로 해야 국민들께서 우리가 마치 무슨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양 오해하시는 것을 푸실 것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자에게 특별검사…
이진숙 "野 제기 각종 의혹 근거 없어" 조목조목 반박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8일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무단결근과 무단 해외여행을 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재직 당시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했다"며 "대전MBC는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서 휴가와 복무 관리 등이 허술하게 이뤄지지 않고, 휴가를 갈 경우 담당자에게 휴가 사실을 알리고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으며,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주요 쟁점 여전히 미해결”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됐지만, 학계에선 여전히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조정’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가상자산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됐지만, 학계에선 여전히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조정’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가상자산
김두관 "尹, 1년 더하면 뭐하나…임기단축 개헌 결단해야"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임기 1년을 단축하는 개헌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지지율 20~30%대 박스권에 머물며 '레임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5년의 임기를 앞당겨 오는 2026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라는 권유다.김두관 후보는 26일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내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을 결단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스템을 만든 대통령으로 기록되면 나라도 좋고, 정치권도 좋고, 윤 대통령도 역사에 이름이 남는 대통…
추경호 "정부 세제개편안, 세수부족은 제도 개편 이후 문제"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부족은 제도 개편 이후 나타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세수 문제는 올해, 지금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제도 개편 이후인 내년, 또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 감안해서 세법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25년 만에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손질한 상속세 개편안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4조3515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감세 기조를 보인 것이다. 전체 세수 감소분 중 상속세 완화에 따른 감세가 약 4조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
김건희, 법률대리인 통해 '명품백 의혹' 첫 대국민 사과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 파우치 수수 의혹', 이른바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비록 법률대리인을 통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김 여사가 해당 의혹에 관해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대구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영부인이 지금까지 국민들께 어떤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었다"며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께 …
" 일본 강제징용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 발의 의안인 결의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7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 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운영위원회'회의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이 이제라도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강제노역 피해자..
1400만 개미투자자 반발에…금투세 폐지 수순 밟는다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
[아투포커스] 민주당이 사랑한 특검법, 미국은 25년전 없앴다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특검 제도가 야당의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됐다면서 이미 오래전 특검법을 폐지한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특검 제도는 미국 형사사법체계를 모방해 지난 1999년 제정됐다. 공교롭게도 미국은 1999년 한국이 모방한 특검법안을 폐기했다. 다만 미국도 특검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법률을 없앤 대신 법무부 내부 규정으로 바꾼 뒤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 특검법안을 폐지한 이유는 △삼권분립 위배 △비용 대비 낮은 성과 △극한의 정쟁 유발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받아들인 것이다. 장..
이진숙 “방송4법, 대통령 공영방송 인사권 무력화”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5일 “방송 4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4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자는 “KBS는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이 들어간다”며 “따라서 특정 단체에 치우칠 수 있는 절차로 (사장을) 선임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상정하기로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강행 처…
[2024 세법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 수 있나…巨野 입장이 변수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정부가 25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운명은 야당이 쥐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17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 설득에 총력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하게 된다. 최대 관문은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부자감세' 프레임 벗은 野…국회 문턱 낮아지는 효과 특히 '감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던 야당이 최근 노선 전환을 시도하면서 정부의 세법 개정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조세는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금투세 면제 한도를..
이우형 광산구의원, ‘2024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광주 광산구의회 이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사회적 약자 등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24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26일 광주 JS웨딩홀 연회장에서 열린 ‘2024 코리아문화예술대상 자랑스런 한국인 시상식’에서 ‘의정 봉사 공헌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코리아문화예술대상 자랑스런 한국인 시상식’은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이 주최하고 ㈜코리아문화기획사가 주관하는 상으로, 여러 사회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인물들을 선정해 수여한다.제9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재직 중인 이우
치솟는 전셋값…임대차 2법 폐지되나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이었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 할 경우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세법개정안, 巨野 반대에 줄줄이 후퇴 예고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감세'에 초점을 맞춰 야심차게 내놓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예견된 일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보다 극심해 '윤석열표 정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주요 내용 대부분에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상속세 완화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최고세율을 매기는 과세표준(과표)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안은 그보다 부자인..
반도체 호황기 진입하는데…與野 정쟁에 지원법 ‘뒷전’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이 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 호황기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반도체 지원 입법 논의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지원 정책을 쏟아내는 반면 우리는 극한의 여야 대립 속에 반도체 지원·육성 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 "K반도체 걱정한다면 법안으로 밀어달라"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반도체 지원법 등 주요 경제법안은 아직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등은 여야 정쟁에 발이 묶여 실질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제 혜택마저 받지 못할..
中企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돼야…사회적 대타협 필요"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기업계는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우원식 의장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중소기업계를 찾았는데 시의적절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 간, 지역 간, 노사 간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심각해서 경제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도 여전히 국회가 정쟁을 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과 중소기업들도 걱정을 많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입법 중 가장 잘 된 법과 아쉬웠던 법 한 가지씩만 말하겠다"며 "먼저 잘된 법은 중소기업계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여야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지금 참여기업이 1만 개나 넘을 정도로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 “빚 못갚는 소상공인 급증, 내수 활성화 대책 시행해야”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2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4.1% 증가했다.양부남 의원은 "올해 2분기 역성장과 소비 침체 속에 최근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까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박홍배 의원, '폭염작업중지법' 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은 최근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기상 상황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에서 특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홍배 의원은 "여름마다 최고 기온과 폭염 기간이 갱신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안타까운 노동자의 사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235건·539억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과 같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235건, 부정유통액은 총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92%가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지류형으로 발행을 시작한 이후 모바일형, 카드형 순으로 도입이 이뤄졌는데 도입 시기와 발행금액을 떠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에서 대규모 부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기록이 남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취급하지 않고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쉬워 탈세가 용이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만 취급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시 처벌규정이 미약한 것과 중기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진성준 "기업 지배구조 개혁해야…금투세, 총의 모아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 이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 주주보다 재벌 회장과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선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며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
한동훈 "'제3자 채상병 특검법 발의' 입장 불변…그 이야기 걸고 당선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동훈 대표는 29일 오후 MBN 뉴스7에 출연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질문에 "이 정도로 해야 국민들께서 우리가 마치 무슨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양 오해하시는 것을 푸실 것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자에게 특별검사…
이진숙 "野 제기 각종 의혹 근거 없어" 조목조목 반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8일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무단결근과 무단 해외여행을 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재직 당시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했다"며 "대전MBC는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서 휴가와 복무 관리 등이 허술하게 이뤄지지 않고, 휴가를 갈 경우 담당자에게 휴가 사실을 알리고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으며,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주요 쟁점 여전히 미해결”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됐지만, 학계에선 여전히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조정’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가상자산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됐지만, 학계에선 여전히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조정’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가상자산
김두관 "尹, 1년 더하면 뭐하나…임기단축 개헌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임기 1년을 단축하는 개헌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지지율 20~30%대 박스권에 머물며 '레임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5년의 임기를 앞당겨 오는 2026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라는 권유다.김두관 후보는 26일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내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을 결단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스템을 만든 대통령으로 기록되면 나라도 좋고, 정치권도 좋고, 윤 대통령도 역사에 이름이 남는 대통…
추경호 "정부 세제개편안, 세수부족은 제도 개편 이후 문제"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부족은 제도 개편 이후 나타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세수 문제는 올해, 지금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제도 개편 이후인 내년, 또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 감안해서 세법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25년 만에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손질한 상속세 개편안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4조3515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감세 기조를 보인 것이다. 전체 세수 감소분 중 상속세 완화에 따른 감세가 약 4조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
김건희, 법률대리인 통해 '명품백 의혹' 첫 대국민 사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 파우치 수수 의혹', 이른바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비록 법률대리인을 통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김 여사가 해당 의혹에 관해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대구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영부인이 지금까지 국민들께 어떤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었다"며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께 …
" 일본 강제징용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 발의 의안인 결의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7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 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운영위원회'회의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이 이제라도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강제노역 피해자..
1400만 개미투자자 반발에…금투세 폐지 수순 밟는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
[아투포커스] 민주당이 사랑한 특검법, 미국은 25년전 없앴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특검 제도가 야당의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됐다면서 이미 오래전 특검법을 폐지한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특검 제도는 미국 형사사법체계를 모방해 지난 1999년 제정됐다. 공교롭게도 미국은 1999년 한국이 모방한 특검법안을 폐기했다. 다만 미국도 특검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법률을 없앤 대신 법무부 내부 규정으로 바꾼 뒤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 특검법안을 폐지한 이유는 △삼권분립 위배 △비용 대비 낮은 성과 △극한의 정쟁 유발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받아들인 것이다. 장..
이진숙 “방송4법, 대통령 공영방송 인사권 무력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5일 “방송 4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4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자는 “KBS는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이 들어간다”며 “따라서 특정 단체에 치우칠 수 있는 절차로 (사장을) 선임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상정하기로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강행 처…
[2024 세법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 수 있나…巨野 입장이 변수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정부가 25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운명은 야당이 쥐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17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 설득에 총력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하게 된다. 최대 관문은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부자감세' 프레임 벗은 野…국회 문턱 낮아지는 효과 특히 '감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던 야당이 최근 노선 전환을 시도하면서 정부의 세법 개정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조세는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금투세 면제 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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