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대통령·김용현 전 장관 등 외환죄 고발…“한반도 전쟁 유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외환죄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26일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한덕수 대행의 소신이 민주주의 구한다“지난 1년간 회원(전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학계와의 공청회 등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 지방분권 신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주기를 요청 드린다.”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하면서 제시한 주요 개헌 내용이다. 여·야 원로 여럿이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발표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들 ‘원로’들의 뜻이 거의 전적으…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을 바처럼 개조하려 했다고?? 안전바 올리고 롤러코스터 탄 기분이다줄여서 '안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안전가옥'은 사람이나 물건을 위험으로부터 숨기고 보호하는 용도의 보안시설을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1960년경을 기점으로 대통령 보호를 위해 안가를 사용해왔다. 최근 대통령 안가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장소로 안가가 지목되면서다. 그런 와중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권 초기부터 삼청동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드러났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
계엄 핵심 인물들이 1년 전부터 가진 '비밀모임'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검찰은 비상계엄 논의에 참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4명이 '경기특수'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도 확인했다.
尹 12.3 비상계엄 선포…극우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이유 중 하나였나【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극우진영의 부정선거 주장 등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국민여론과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에 나서면서 극우에 경도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9일 현재까지 드러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면모를 보면 계엄군은 지난 3일 밤 국회뿐 아니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도 진입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관으로 계엄군의 진입 및 청사 점거 등은 위헌·위법의 가능성이 높다. 이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 변호인 “내란 의도 전혀 없어…대통령 현재 건강, 탄핵 심판 직접 출석 검토”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국가 비상사태 대응으로 설명했다.
‘尹 퇴진’ 외쳤던 노동계…총파업·사회적 대화 복귀 ‘귀추’【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여온 양대노총이 ‘탄핵 정국’ 국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주요 노동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단했던 사회적 대화에 다시 복귀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해 총파업을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탄핵 이후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 방향 등을 밝힐 전망이다.앞서 민주노총은
탄핵안 가결 후 젊은 '여성'들에게 감사 인사 전한 남자 모델, 이목 쏠렸다모델 최정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앞장선 2030 여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뭉클…5·18 계엄군의 딸이 지구 반대편에서 천 잔의 커피 보내며 사죄한 이유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딸이 프랑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석자에게 커피 1000잔을 선결제하며 감동적인 사연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대놓고 반대표 행사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국힘 의원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정치적 폭력을 비판하며, 탄핵은 국민의힘과 보수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급감·포고령 반발로 의료계 ‘혼란’…“정부, 해결 위해 소통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0개월간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신규 전공의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면서 의료현장 운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전공의 모집 미달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고령에서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것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14개 수련병원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314명이 지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3594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지원률은 8.7%에 그쳤다
尹 “끝까지 싸우겠다”…민주노총 “범죄자 망언에 불과” 일축【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이틀 앞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법리공방을 대비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자극하면서 민심과 괴리된 대통령 본인의 인식만 드러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비상계엄 해제 담화, 7일
[속보] 한동훈 "탄핵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한동훈 "탄핵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
[뉴스1 PICK]"尹 지키자"…대통령실 앞 지지 화환 줄지어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입구 앞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수십여개가 등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하고 탄핵 국면을 맞은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대규모로 대통령실 앞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지
‘계엄 후 임명’ 진화위원장 취임에…“설립 취지 부정하는 인사” 반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해 논란이 됐던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취임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취임 저지 투쟁 등을 진행하며 반발에 나선 가운데, 박 위원장은 오히려 취임을 거부하는 시민단체의 행위가 헌정 유린이라고 맞받아쳤다.1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은 전날 취임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박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거 진실에 대한 검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항로에서 우리는 지금 나침반마저
“우리가 살아갈 세상 직접 바꿀 것”…청소년 5만명 ‘尹 퇴진’ 시국선언【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가 바꾼다는데 감히 누가 우리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을까. 학생들도 국민이다.”“우리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지는 못했지만 우리 손으로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원한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무도한 이가 적법한 죗값을 받기를 원한다. 누구로부터 위협받지도 빼앗길 위험도 없는 우리만의 삶을 원한다.”“늘 윤 대통령은 청소년을 신경 쓰지 않았다. 대선 공약에도 청소년과 학생을 위한 정책은 단 한 개도 없었다. 투표권도 없는 우리가 대통령 때문에 왜 이런
“그렇게 가는 겁니까?”… 윤 대통령 향한 홍준표 오늘자 SNS, 반응 폭발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인사 문제를 비판하고, 권력의 불안정을 경고하는 글을 남겼다.
탄핵 위기는 넘겼지만…의료·교육·연금·노동개혁 ‘국정동력’ 위기【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면서 일단 탄핵은 면한 가운데,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한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의 대안으로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정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모든 개혁정책이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권한없는…!” 한동훈·한덕수의 초헌법적 공동 담화 : 전문가들은 딱 잘라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이른바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 계획을 밝히자 대통령 직무 배제 뒤 국무총리와 당의 공동 국정 운영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전문가들은 “권한 없는 자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우선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대통령을 직무 배
전국 대학가에 부는 ‘계엄령 규탄’ 바람…이틀째 촛불집회도 진행【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국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틀째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주말에도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 당사 앞과 광화문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6일 대학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학생총회가 열렸다.서울대 학생들은 전날 교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전체학생총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요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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