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반기 3.5만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 확보 ‘숙제’올해 하반기 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과제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지목된다. 상반기 매입 실적이 저조한 터라 올해 하반기 3만5000여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야 해서다.전문가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적정 수준의 매입 가격 산정,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입임대실적은 1581가구다. 기축 주택이 155가구, 신축약정 주택이 1426가구다.이는 LH가 올해 매입임대주택 목표 물량으로 내세운 3만7000가구의 4%의 불과한 수준이어서 올해 하반기 3만5000가구를 추가…
국토부,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활성화·포장 수명 연장 나서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로포장 작업 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고 포장 수명 연장도 시도한다. 국토부는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도 확대해 탄소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토록 했다. 아울러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 변형..
오영주, 중기 폭염·호우 현장 점검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름철 중소기업의 폭염, 호우 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오 장관은 16일 인천에 서구에 있는 제물포금속을 방문해 폭염·호우 대비 고열 중소 제조기업 현장을 점검했다. 주물제조 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공정은 고열(高熱)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돼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열작업장은 '물·바람·휴식' 등 실내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뿐 아니라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작업자이외 출입금지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고열작업은 열에 의해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작업으로 용광로 등에 의해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 가열, 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1항). 또한 장마철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급발진 캠 옵션” 제조사들, 정부 입 열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정부, 페달 블랙박스 필요성 인정단, 설치 의무화는 신중히 접근정부-제조사 간 의견차 뚜렷 정부, 급발진 블랙박스 필요성 인정 볼보 차량 페달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최근 국토부는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
지도 앱에서 보령해저터널홍보관 앞 CCTV 카메라에 접속하면 진짜 상상치도 못한 광경을 만날 수 있고, 두텁게 쌓인 피로가 스르륵 녹아버리는 기분이다세계 3대 멍이 있다. 불멍, 물멍, 그리고 새멍.“1분마다 '영상을 계속 보시겠습니까?'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난 3번이나 접속했는데 못 마주쳐서 아쉽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CCTV 명당을 차지한다”, “안 보는 사람 큰 손해”위 내용 모두 새호리기를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직접 본 것은 아니고, CCTV를 통해서다.어제(15일) 엑스(X)에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다. 최근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앞 CCTV에 새호리기가 자주 출몰하기 시작했다며, 손해 보지 말고 얼른 들어가 보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사
국토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정비 및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 상향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앞선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되면서 마련됐다.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우선 기술인력 분야에서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고급기술인 혹은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비 분야에선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
국토부, 파푸아뉴기니와 항공자격시험 분야 지원 업무협약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와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항공 자격증명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소프트웨어 무상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온라인 이원(二元) 동시 진행으로 개최한다.이번 협약은 파푸아뉴기니의 항공안전상시평가 준비 지원 요청에 따라 지난해 2월 파푸아뉴기니 측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5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이후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항공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업무협약이다.파푸아뉴기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해 그동안 뉴질랜드의 항공종사자(조종사,…
코레일, 13년째 동결인 KTX 요금 골치.. 국토부에 인상 요청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에 철도 운임 인상을 올해만 수십 차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만 30차례 이상 운임 인상 필요성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철도운임은 여객운임 상한 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정한다. 코레일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여객운임 상한제를 정해 40km 구간에는 기본운임, 이후에는 km당 운임으로 거리에 비례한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KTX 간선 운임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13년째 동결된 상태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20
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역량 강화 교육생 모집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위한 '2024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3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육은 2022년 8월 11일 이뤄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된 바 있다. 제3회 사전교육은 오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9일 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로 한정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된다. 제3회 연수교육도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한국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 및 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된다. 해당 교육 수료자에게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
국토부,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노선 1500개→2749개 확대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오는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을 기존 1500개에서 2749개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이달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
국토부,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 지정국토교통부가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지난 2월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위원회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위험물 적재차량 합동점검 실시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1일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주요 운행구간 합동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경찰서, 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위험물 적재차량 주요 운행구간인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실시했다.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사전운송계획서와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도출해 선정했다.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를…
부동산원 새 원장 공모…한국공항공사·교통안전공단도 기관장 교체 착수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신임 원장 공모에 착수했다.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료 후 정부의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원장 초빙 공고를 내고 이달 26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손태락 원장의 임기는 지난 2월 말이다. 하지만 4월 총선과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4개월이 넘도록 신임 원장 선임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신임 사장(이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 서류를 접수하고 3배수 추천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윤형중 사장이 앞선 지난 4월 중도 사퇴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역시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된 권용복 이사장 후임으로 이달 2일부터..
장흥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정남진 편백숲' 선정아시아투데이 방수남 기자 =전남 장흥군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실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정주·체류·관계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7개를 선정해 개소별로 국비 25억 원을 지원한다. 장흥군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 받았다.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사업'은 2025년 정남진 평화역사 개통에 따른 정남진 평화역사~평화마을~우산마을 구간을 장흥군 대표 '관광 명소화 길'(1.7km)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화상선약수마을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볼거리·먹거리·체험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4억 원 규모이며 국비 25억 원을..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서 천안시·청양군 선정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천안시와 청양군이 각각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투자선도지구' 유형에 천안역세권 관련 사업이 선정됐다. 투자선도지구 입주기업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 특례와 지역에 따라 조세 부담금 감면 및 지정 지원 등을 추가로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는 천안역 일원 4만㎡에 4871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천안역 증개축 △지식산업센터(이노스트타워) 조성 △동부광장주차장 및 동서연결통로 조성 등 지역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이 사업으로 4725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유치를 통한 천안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청양군은 지역 특화 고유자원을 활용해 관광 지원..
“화물차부터 시작” 자율주행 시범운행, 고속도로까지 본격 확대!!국토교통부, 자율주행 화물운송 시범운행 지구 고속도로로 확대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율주행 자동차 법에 따라 허가기준도 신설인천-부산 간 자율주행 트럭 실증사업 시작, 물류산업 혁신 기대 자율주행 시···
“정부가 호구로 보이나” 8월부터 ‘이런 차’ 걸리면 과태료 뻥튀기!침수 차량 속여 판매 시 과태료 대폭 인상중고차 시장 침수 차량 유통 줄일 조치폐차장 관리 강화로 법규 엄격해 정부, 침수차 판매 강력 제재 시작 침수차량 엔진룸 예시 - 출처 : 부천시 이번 달 말부터 중고차 매···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 발표…총 10곳 최종 선정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를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역수요맞춤 사업으로는 △강원 삼척 가곡 온천마을 허브 정원 & 웰니스센터 조성 사업 △충북 옥천 대청호 안읍창(安邑倉) 지역 활성화 사업 △충남 청양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 조성 사업 △전북 진안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 사업 △전남 장흥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 사업 △경북 청송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 △경남 함양 우리 안의 문화쉼터, 용추 문화예술특화 타운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 3곳은 △강원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충북 음성 그린 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충남 천안 천안역세권 등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별 여건과..
불어난 은행 주담대 80%는 정책금융…대출 조이기 '엇박자'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26조원 넘게 불어나며 최근 3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금융 상품이 차지했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반대편으로는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집행하면서 모순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는 6조3000억원 증가하며, 상반기에만 26조6000억원 가량 늘었다.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잇단 급발진 주장 사고에… 커지는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목소리[자동차팀의 비즈워치]‘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운전자 A씨(68)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데에는 페달 블랙박스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A 씨는 1일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페달 부근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면 쉽게 밝혀졌을 것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해외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곳은 없습니다. 만약 국내에서만 의무화된다면 수입차 업체들은 한국 시장만을 위한 특별 옵션을 제작해야 합니다. 자칫 이것이 무역 장벽이 돼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 업계는 채산성까지도 걱정합니다. 한국 시장의 일부 소비자
LH, 하반기 3.5만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 확보 ‘숙제’ 올해 하반기 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과제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지목된다. 상반기 매입 실적이 저조한 터라 올해 하반기 3만5000여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야 해서다.전문가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적정 수준의 매입 가격 산정,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입임대실적은 1581가구다. 기축 주택이 155가구, 신축약정 주택이 1426가구다.이는 LH가 올해 매입임대주택 목표 물량으로 내세운 3만7000가구의 4%의 불과한 수준이어서 올해 하반기 3만5000가구를 추가…
국토부,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활성화·포장 수명 연장 나서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로포장 작업 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고 포장 수명 연장도 시도한다. 국토부는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도 확대해 탄소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토록 했다. 아울러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 변형..
오영주, 중기 폭염·호우 현장 점검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름철 중소기업의 폭염, 호우 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오 장관은 16일 인천에 서구에 있는 제물포금속을 방문해 폭염·호우 대비 고열 중소 제조기업 현장을 점검했다. 주물제조 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공정은 고열(高熱)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돼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열작업장은 '물·바람·휴식' 등 실내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뿐 아니라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작업자이외 출입금지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고열작업은 열에 의해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작업으로 용광로 등에 의해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 가열, 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1항). 또한 장마철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급발진 캠 옵션” 제조사들, 정부 입 열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 정부, 페달 블랙박스 필요성 인정단, 설치 의무화는 신중히 접근정부-제조사 간 의견차 뚜렷 정부, 급발진 블랙박스 필요성 인정 볼보 차량 페달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최근 국토부는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
지도 앱에서 보령해저터널홍보관 앞 CCTV 카메라에 접속하면 진짜 상상치도 못한 광경을 만날 수 있고, 두텁게 쌓인 피로가 스르륵 녹아버리는 기분이다 세계 3대 멍이 있다. 불멍, 물멍, 그리고 새멍.“1분마다 '영상을 계속 보시겠습니까?'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난 3번이나 접속했는데 못 마주쳐서 아쉽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CCTV 명당을 차지한다”, “안 보는 사람 큰 손해”위 내용 모두 새호리기를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직접 본 것은 아니고, CCTV를 통해서다.어제(15일) 엑스(X)에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다. 최근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앞 CCTV에 새호리기가 자주 출몰하기 시작했다며, 손해 보지 말고 얼른 들어가 보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사
국토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정비 및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 상향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앞선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되면서 마련됐다.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우선 기술인력 분야에서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고급기술인 혹은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비 분야에선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
국토부, 파푸아뉴기니와 항공자격시험 분야 지원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와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항공 자격증명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소프트웨어 무상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온라인 이원(二元) 동시 진행으로 개최한다.이번 협약은 파푸아뉴기니의 항공안전상시평가 준비 지원 요청에 따라 지난해 2월 파푸아뉴기니 측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5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이후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항공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업무협약이다.파푸아뉴기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해 그동안 뉴질랜드의 항공종사자(조종사,…
코레일, 13년째 동결인 KTX 요금 골치.. 국토부에 인상 요청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에 철도 운임 인상을 올해만 수십 차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만 30차례 이상 운임 인상 필요성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철도운임은 여객운임 상한 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정한다. 코레일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여객운임 상한제를 정해 40km 구간에는 기본운임, 이후에는 km당 운임으로 거리에 비례한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KTX 간선 운임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13년째 동결된 상태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20
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역량 강화 교육생 모집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위한 '2024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3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육은 2022년 8월 11일 이뤄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된 바 있다. 제3회 사전교육은 오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9일 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로 한정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된다. 제3회 연수교육도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한국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 및 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된다. 해당 교육 수료자에게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
국토부,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노선 1500개→2749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오는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을 기존 1500개에서 2749개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이달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
국토부,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 지정 국토교통부가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지난 2월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위원회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위험물 적재차량 합동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1일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주요 운행구간 합동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경찰서, 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위험물 적재차량 주요 운행구간인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실시했다.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사전운송계획서와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도출해 선정했다.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를…
부동산원 새 원장 공모…한국공항공사·교통안전공단도 기관장 교체 착수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신임 원장 공모에 착수했다.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료 후 정부의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원장 초빙 공고를 내고 이달 26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손태락 원장의 임기는 지난 2월 말이다. 하지만 4월 총선과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4개월이 넘도록 신임 원장 선임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신임 사장(이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 서류를 접수하고 3배수 추천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윤형중 사장이 앞선 지난 4월 중도 사퇴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역시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된 권용복 이사장 후임으로 이달 2일부터..
장흥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정남진 편백숲' 선정 아시아투데이 방수남 기자 =전남 장흥군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실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정주·체류·관계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7개를 선정해 개소별로 국비 25억 원을 지원한다. 장흥군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 받았다.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사업'은 2025년 정남진 평화역사 개통에 따른 정남진 평화역사~평화마을~우산마을 구간을 장흥군 대표 '관광 명소화 길'(1.7km)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화상선약수마을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볼거리·먹거리·체험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4억 원 규모이며 국비 25억 원을..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서 천안시·청양군 선정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천안시와 청양군이 각각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투자선도지구' 유형에 천안역세권 관련 사업이 선정됐다. 투자선도지구 입주기업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 특례와 지역에 따라 조세 부담금 감면 및 지정 지원 등을 추가로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는 천안역 일원 4만㎡에 4871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천안역 증개축 △지식산업센터(이노스트타워) 조성 △동부광장주차장 및 동서연결통로 조성 등 지역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이 사업으로 4725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유치를 통한 천안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청양군은 지역 특화 고유자원을 활용해 관광 지원..
“화물차부터 시작” 자율주행 시범운행, 고속도로까지 본격 확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화물운송 시범운행 지구 고속도로로 확대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율주행 자동차 법에 따라 허가기준도 신설인천-부산 간 자율주행 트럭 실증사업 시작, 물류산업 혁신 기대 자율주행 시···
“정부가 호구로 보이나” 8월부터 ‘이런 차’ 걸리면 과태료 뻥튀기! 침수 차량 속여 판매 시 과태료 대폭 인상중고차 시장 침수 차량 유통 줄일 조치폐차장 관리 강화로 법규 엄격해 정부, 침수차 판매 강력 제재 시작 침수차량 엔진룸 예시 - 출처 : 부천시 이번 달 말부터 중고차 매···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 발표…총 10곳 최종 선정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를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역수요맞춤 사업으로는 △강원 삼척 가곡 온천마을 허브 정원 & 웰니스센터 조성 사업 △충북 옥천 대청호 안읍창(安邑倉) 지역 활성화 사업 △충남 청양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 조성 사업 △전북 진안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 사업 △전남 장흥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 사업 △경북 청송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 △경남 함양 우리 안의 문화쉼터, 용추 문화예술특화 타운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 3곳은 △강원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충북 음성 그린 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충남 천안 천안역세권 등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별 여건과..
불어난 은행 주담대 80%는 정책금융…대출 조이기 '엇박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26조원 넘게 불어나며 최근 3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금융 상품이 차지했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반대편으로는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집행하면서 모순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는 6조3000억원 증가하며, 상반기에만 26조6000억원 가량 늘었다.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잇단 급발진 주장 사고에… 커지는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목소리[자동차팀의 비즈워치]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운전자 A씨(68)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데에는 페달 블랙박스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A 씨는 1일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페달 부근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면 쉽게 밝혀졌을 것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해외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곳은 없습니다. 만약 국내에서만 의무화된다면 수입차 업체들은 한국 시장만을 위한 특별 옵션을 제작해야 합니다. 자칫 이것이 무역 장벽이 돼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 업계는 채산성까지도 걱정합니다. 한국 시장의 일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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