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항공정비학과 개설된 대학과 '무시험 편입' 협약 체결[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항공 특성화 교육기관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 항공정비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는 각 대학들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학부간 교육과정 연계 운영 협약서(무시험 편입)을 체결했다.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관계자는 “본교 항공정비계열로 입학 후 세한대학교, 극동대학교, 중원대학교 항공정비학과 편입학 시 중원대, 극동대의 경우 무시험 전형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며 "세한
"죽어라 심사하고 돈벌어야지"…LH 감리 심사위원의 두 얼굴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및 공공건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감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심사위원 가운데는 심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문자를 가족들에게 다수 전송해 검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조직적·구조적 부정부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한편 기존 입찰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입찰 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와 임직원 36명을 기소하고,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평가위원과 업체 임직원 38명 등 총 68명을 기소했다.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도 완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0월~2023년 2월 사이 94회에 걸쳐 5740억원 규모의 낙찰 담합을 한 법인 17개사와 개인..
박상우 국토장관 주한파나마대사와 오찬…한-파나마 철도협력 논의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30일 아타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 주한 파나마 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철도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은 8월 초 임기 만료를 앞둔 코스마스 대사에게 그동안 양국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일 파나마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로 파나마를 방문해 파나마 신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파나마 대통령 관심사업인 '파나마시티-다비드 철도사업'에 대해 한국 참여를 요청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0일에서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에 파나마 공공사업부 장관, 파나마 대통령실 국가 철도비서관을 공식 초청하며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오찬에서 박 장관은 "대사님의 지원으로 파나마 철도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등 한-파..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선정…지역 부동산시장 '기대감'이달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도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충남 천안시가 선정됐다. 이로 인해 천안 일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지정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용적률·건폐율 완화, 구역 지정·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돼 사전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빠른 사업 추진도 …
8월부터 도서 지역 드론배송 서비스 본격 시행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도서·공원 지역 및 항만 드론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같은 성격의 'K-드론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드론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송거점과 배달점, 비행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배송업체 역시 드론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고 드론비행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앞서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대학교, 세종사이버대와 함께 K-드론배송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노력해 왔다. 드론배송에 필수적인 비가시권 드론비행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비행승인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드론배송 거점과 드론배달점, 드론상황실 설치와 운영 계획 등도 점검했다. 아울러 드론배송업체가 항공안전체계에 기반한 드론안전관리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표준매뉴얼을 제공하기도 했다. 드론비행로를 따라..
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1인 가구도 넓은 평수 준다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 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 입주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던 것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는 오는 10월부터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시 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가점 경쟁 없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됐던 가구원..
'닭장' 공공임대주택 논란 없앤다…세대원 수 따른 면적 제한 폐지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을 출산가구로 변경하고 1명 전용면적 35㎡형 이하 거주 등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주거 부문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 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뽑았다. 아울러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가구원 수별로 △1명 전용 35㎡ 이하..
“지금이라도 빨리하라고 난리” 국토부, 급발진 사고 막기 위해 결국 이런 방법까지 제시했다국토교통부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과징금 감경 방안 검토제조사들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 국토교통부가 페달 블랙박스를 ... Read more
단양군, 2차 공공기관 유치 대상기관 선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충북 단양군은 최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대응 전략 수립 및 유치 대상기관 선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용역 보고회는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 계획 수립 전 선제적으로 단양군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보고회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국 공공기관 및 지역 여건 현황 △유치 전략 방향 설정 등 용역의 기본 계획 등을 논의했다.군은 용역으로 단양군의 여건이나 미래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제시하는 등 사
국토교통부, 32개 차종 43만여 대 차량 자발적 리콜 발표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43만 5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7월 26일 밝혔다.기아는 K5 등 2개 차종 210,283대에서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발견하고, 7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니로 EV 1,986대는 고전압배터리 전원차단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7월 24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현대는 투싼 등 3개 차종 178,489대에서
“국토부 결국 칼 빼 들었다”…시청역 급발진 후폭풍, 자동차 제조사 ‘초비상’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A 씨(68)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 Read more
상반기 전국 땅값 0.99% 상승…토지 거래량도 증가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0.99% 올랐다. 작년 하반기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0.76%)보다 0.2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작년 동기(0.06%)와 비교해도 0.93%p 확대됐다. 전국 지가를 월별로 보면 지난 1월 0.13%, 2월 0.13%, 3월 0.17%, 4·5월 0.18%, 6월 0.19%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전국 17시 광역시도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1.30%)이었다. 이어 경기(1.26%), 인천(0.9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 땅값은 0.22% 하락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떨어졌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는 용인 처인구의 땅값 상승률이 3.02%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신규택지도 조성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경기 성남 수정..
대형 SOC 줄줄이 차질…가덕도신공항, 입찰조건 풀어도 ‘난항’공사비만 13조500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불리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두 차례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유찰되면서 정부는 입찰조건을 일부 완화해 시공사 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건설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데다 워낙 몸집이 큰 사업이라 그에 따른 리스크도 상당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신규 입찰을 공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사전심사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정부, 갑질에 오열!” 현대차, 자칫 싹 뒤집어쓸 위기!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 자료 미제출 시 결함 추정 침수 차량 과태료 기준 강화제조사, 급발진 협조 안 하면 결함 판정국토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
"인천공항 출발객은 27일, 도착일은 8월 4일 가장 붐벼"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인천국제공항 출발 승객 27일 몰리고, 도착 승객은 8월 4일에 붐빈다." 국토교통부가 하계 휴가집중 기간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정하고 김포공항에서 공항별 혼잡 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및 국적사 10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휴가 집중기간에 공항 이용객을 일 평균 45만명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일 평균 39만5000명 대비 13.9%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일 평균 46만6000명 대비 96.5% 회복한 수치다. 이에 두 공항 공사는 여름 휴가철 안전 운항과 승객 편의 제고를 위해 공항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 또 특별교통대책 등 승객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 상호아 관리 방안도 수립했다. 출발 항공편임 몰리는 오전 시간에는 공항 이용..
국토부, 하반기 공간혁신구역·뉴빌리지 선도사업 착수공간혁신구역과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구체화된다.23일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다음 달 7일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했다.공간혁신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 외에도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토지 면적…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 D-100…연간 여객 1억명 시대 준비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및 운영 사업의 공정률이 지난달 기준 97%를 기록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세관·출입국·검역 기관(CIQ), 항공사, 조업사, 건설사 등 유관기관의 역량 결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확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량(국제선 기준)은 기존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북아시아 1위, 세계 3위 규모의 공항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CIQ 기관, 항공사, 조업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난 5월부터 운영 설비 및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중이..
올 상반기 재정 357.7조 집행…연간계획 대비 집행률 63.6%정부가 재정 신속지행을 통해 올 상반기 집행액이 1년 전보다 19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63.6%로 집계됐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추진현황에 따르면 연간 재정집행 계획 561조8000억원 중 올 상반기에 357조5000억원(63.6%)를 집행했다.이는 전년보다 19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 167조5000억원, 지방 170조2…
국토부,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18일간 집중 관리국토교통부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1년 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734만명(1일 평균 569만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1년 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대로 예상했다.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고 휴가지…
국토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日 596만명 이동 예상국토교통부는 하계 휴가철 교통 정체를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국토교통부는 하계 휴가철 교통 정체를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항공정비학과 개설된 대학과 '무시험 편입' 협약 체결 [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항공 특성화 교육기관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 항공정비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는 각 대학들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학부간 교육과정 연계 운영 협약서(무시험 편입)을 체결했다.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관계자는 “본교 항공정비계열로 입학 후 세한대학교, 극동대학교, 중원대학교 항공정비학과 편입학 시 중원대, 극동대의 경우 무시험 전형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며 "세한
"죽어라 심사하고 돈벌어야지"…LH 감리 심사위원의 두 얼굴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및 공공건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감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심사위원 가운데는 심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문자를 가족들에게 다수 전송해 검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조직적·구조적 부정부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한편 기존 입찰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입찰 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와 임직원 36명을 기소하고,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평가위원과 업체 임직원 38명 등 총 68명을 기소했다.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도 완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0월~2023년 2월 사이 94회에 걸쳐 5740억원 규모의 낙찰 담합을 한 법인 17개사와 개인..
박상우 국토장관 주한파나마대사와 오찬…한-파나마 철도협력 논의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30일 아타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 주한 파나마 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철도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은 8월 초 임기 만료를 앞둔 코스마스 대사에게 그동안 양국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일 파나마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로 파나마를 방문해 파나마 신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파나마 대통령 관심사업인 '파나마시티-다비드 철도사업'에 대해 한국 참여를 요청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0일에서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에 파나마 공공사업부 장관, 파나마 대통령실 국가 철도비서관을 공식 초청하며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오찬에서 박 장관은 "대사님의 지원으로 파나마 철도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등 한-파..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선정…지역 부동산시장 '기대감' 이달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도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충남 천안시가 선정됐다. 이로 인해 천안 일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지정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용적률·건폐율 완화, 구역 지정·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돼 사전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빠른 사업 추진도 …
8월부터 도서 지역 드론배송 서비스 본격 시행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도서·공원 지역 및 항만 드론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같은 성격의 'K-드론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드론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송거점과 배달점, 비행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배송업체 역시 드론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고 드론비행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앞서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대학교, 세종사이버대와 함께 K-드론배송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노력해 왔다. 드론배송에 필수적인 비가시권 드론비행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비행승인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드론배송 거점과 드론배달점, 드론상황실 설치와 운영 계획 등도 점검했다. 아울러 드론배송업체가 항공안전체계에 기반한 드론안전관리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표준매뉴얼을 제공하기도 했다. 드론비행로를 따라..
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1인 가구도 넓은 평수 준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 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 입주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던 것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는 오는 10월부터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시 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가점 경쟁 없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됐던 가구원..
'닭장' 공공임대주택 논란 없앤다…세대원 수 따른 면적 제한 폐지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을 출산가구로 변경하고 1명 전용면적 35㎡형 이하 거주 등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주거 부문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 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뽑았다. 아울러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가구원 수별로 △1명 전용 35㎡ 이하..
“지금이라도 빨리하라고 난리” 국토부, 급발진 사고 막기 위해 결국 이런 방법까지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과징금 감경 방안 검토제조사들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 국토교통부가 페달 블랙박스를 ... Read more
단양군, 2차 공공기관 유치 대상기관 선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충북 단양군은 최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대응 전략 수립 및 유치 대상기관 선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용역 보고회는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 계획 수립 전 선제적으로 단양군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보고회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국 공공기관 및 지역 여건 현황 △유치 전략 방향 설정 등 용역의 기본 계획 등을 논의했다.군은 용역으로 단양군의 여건이나 미래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제시하는 등 사
국토교통부, 32개 차종 43만여 대 차량 자발적 리콜 발표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43만 5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7월 26일 밝혔다.기아는 K5 등 2개 차종 210,283대에서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발견하고, 7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니로 EV 1,986대는 고전압배터리 전원차단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7월 24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현대는 투싼 등 3개 차종 178,489대에서
“국토부 결국 칼 빼 들었다”…시청역 급발진 후폭풍, 자동차 제조사 ‘초비상’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A 씨(68)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 Read more
상반기 전국 땅값 0.99% 상승…토지 거래량도 증가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0.99% 올랐다. 작년 하반기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0.76%)보다 0.2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작년 동기(0.06%)와 비교해도 0.93%p 확대됐다. 전국 지가를 월별로 보면 지난 1월 0.13%, 2월 0.13%, 3월 0.17%, 4·5월 0.18%, 6월 0.19%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전국 17시 광역시도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1.30%)이었다. 이어 경기(1.26%), 인천(0.9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 땅값은 0.22% 하락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떨어졌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는 용인 처인구의 땅값 상승률이 3.02%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신규택지도 조성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경기 성남 수정..
대형 SOC 줄줄이 차질…가덕도신공항, 입찰조건 풀어도 ‘난항’ 공사비만 13조500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불리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두 차례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유찰되면서 정부는 입찰조건을 일부 완화해 시공사 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건설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데다 워낙 몸집이 큰 사업이라 그에 따른 리스크도 상당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신규 입찰을 공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사전심사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정부, 갑질에 오열!” 현대차, 자칫 싹 뒤집어쓸 위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 자료 미제출 시 결함 추정 침수 차량 과태료 기준 강화제조사, 급발진 협조 안 하면 결함 판정국토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
"인천공항 출발객은 27일, 도착일은 8월 4일 가장 붐벼"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인천국제공항 출발 승객 27일 몰리고, 도착 승객은 8월 4일에 붐빈다." 국토교통부가 하계 휴가집중 기간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정하고 김포공항에서 공항별 혼잡 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및 국적사 10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휴가 집중기간에 공항 이용객을 일 평균 45만명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일 평균 39만5000명 대비 13.9%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일 평균 46만6000명 대비 96.5% 회복한 수치다. 이에 두 공항 공사는 여름 휴가철 안전 운항과 승객 편의 제고를 위해 공항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 또 특별교통대책 등 승객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 상호아 관리 방안도 수립했다. 출발 항공편임 몰리는 오전 시간에는 공항 이용..
국토부, 하반기 공간혁신구역·뉴빌리지 선도사업 착수 공간혁신구역과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구체화된다.23일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다음 달 7일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했다.공간혁신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 외에도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토지 면적…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 D-100…연간 여객 1억명 시대 준비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및 운영 사업의 공정률이 지난달 기준 97%를 기록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세관·출입국·검역 기관(CIQ), 항공사, 조업사, 건설사 등 유관기관의 역량 결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확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량(국제선 기준)은 기존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북아시아 1위, 세계 3위 규모의 공항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CIQ 기관, 항공사, 조업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난 5월부터 운영 설비 및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중이..
올 상반기 재정 357.7조 집행…연간계획 대비 집행률 63.6% 정부가 재정 신속지행을 통해 올 상반기 집행액이 1년 전보다 19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63.6%로 집계됐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추진현황에 따르면 연간 재정집행 계획 561조8000억원 중 올 상반기에 357조5000억원(63.6%)를 집행했다.이는 전년보다 19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 167조5000억원, 지방 170조2…
국토부,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18일간 집중 관리 국토교통부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1년 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734만명(1일 평균 569만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1년 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대로 예상했다.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고 휴가지…
국토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日 596만명 이동 예상 국토교통부는 하계 휴가철 교통 정체를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국토교통부는 하계 휴가철 교통 정체를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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