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올해 우리 경제가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추경 편성이 현재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상승을 자극시킨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상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전년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
조폐공사,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사 공동 선언식 개최한국조폐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임직원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피해예방 및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성창훈 사장, 김홍락 노동조합 위원장 및 관련 임직원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했다. 노사의 실천의지가 담긴 공동 선언서를 채택해 공표했다. 선언서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인권 훼손 및 괴롭힘 행위 금지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및 사적용무 지시 금지 △직원 인권침해 요소 수시 점검 및 괴롭힘 예방활동 이행 △피해자
동아오츠카-제주항공, ‘근로자 안전문화 확산’ 맞손[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동아오츠카는 제주항공과 함께 ‘근로자 건강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 △근로자 멘탈 헬스케어 등 근로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동아오츠카는 온열질환 예방 메디컬 사이언스 프로그램의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여름철 폭염 등 재해로부터 신속히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동아오츠카는 제주항공과 협업해 온열질환 솔루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온열질환 예방부터 온열질환 대처 공동 교육, 셀프 수분섭취 트레이닝 등 수분 보충과 충분한 휴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근로자 멘탈 헬스케어 캠페인을 제공해 근로자의 정신 건강 측정 분석, 체형 불균형 건강 관리, 번아웃 예방 텐션업 캠페인도 선보인다. 박철호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아오츠카가 앞장설 수 있어 뜻깊다”며 “제주항공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산재 예방과 더불어 안전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D앱테크] 5월 22일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정답(삼성화재)[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5월 22일 캐시워크돈버는퀴즈는 삼성화재가 참여했다. 퀴즈 정답은 <아메리카노>다. 다른 정답은 <12, 365, 인터넷, 보험료>이다. 캐시워크돈버는퀴즈 문제는 ‘내 차 보험료 확인하면 스타벅스 00000 2잔 지급’이다. 캐시워크 앱(애플리케이션)은 100걸음당 1원씩 하루 최대 1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또 앱에 접속해 돈 버는 퀴즈를 풀면 총상금이 소진될 때까지 랜덤으로 최대 1만원까지 탈 수 있다. 1제품 1문제 1번 응모만 가능하다. 적립한 포인트로 앱 안에서 스타벅스 커피 등 각종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양념·토핑도 내맘대로”…고봉민김밥인, 신메뉴 ‘골라 먹는 떡볶이’ 출시[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분식 프랜차이즈 고봉민김밥인이 신메뉴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봉민김밥인이 새로 출시한 메뉴는 ‘골라 먹는 떡볶이’로 수제 육수로 만든 국물 떡볶이를 바탕으로 양념과 토핑의 선택지를 넓혔다. 신메뉴는 국물 라인 4종, 스페샬 라인 3종, 가래떡 라인 2종(가래떡떡볶이, 강정떡볶이)이다. 국물라인은 국물떡볶이, 깻잎국물떡볶이, 짜장국물떡볶이, 불맵국물떡볶이 4종으로 깊고 개운한 맛의 육수로 만든 진한 양념이 특징이다. 넉넉한 국물로 김밥을 곁들여 먹기에 적합하다. 스페샬 라인은 스페샬떡볶이, 스페샬불고기떡볶이, 스페샬부대떡볶이 3가지다. 각각 어묵튀김, 불고기, 부대찌개 재료 등 푸짐한 토핑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가래떡 라인은 한 입 크기의 두툼한 쌀떡으로 옛날 떡볶이의 맛을 구현한 ‘가래떡 떡볶이’와 튀긴 쌀떡을 양념에 버무려 바삭하고 쫀득한 ‘강정 떡볶이’ 두 가지로 출시됐다. 토핑도 자체 개발한 시그니처 어묵튀김 3종을 포함하여 10종 이상 선보인다. 고봉민김밥인 관계자는 “김밥 한 줄에도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을 담아, 수제 육수로 만든 떡볶이 10종을 출시하게 됐다. 앞으로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다양한 맛의 떡볶이를 선보이며 분식 전문 브랜드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홍대스트리트북스] 미안하다 몰라봐서!책 만드는 사람들은 출판업계를 홍대 바닥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곳에 많은 출판사가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 예술의 거리로 불리우던 홍대의 옛 정취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책의 가치를 전하고 싶습니다. 홍대에서 활동 중인 네 명의 출판인이 돌아가며 매주 한 권씩 책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북에디터 박단비] 언제 생애 첫 빵을 먹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집에 항상 빵이 넘쳐났던 기억은 있다. 엄마가 퇴근길마다 양손 가득 빵을 사 오셨기 때문이다. 엄마의 빵 봉투 속에는 단팥빵, 소보로빵, 밤식빵, 크림빵, 피자빵, 모닝빵 등 셀 수 없는 종류의 빵이 들어있었다. 그중 나는 겉이 달큰하고 퍼석한 소보로빵이나 달달한 밤만 골라 파먹을 수 있는 밤식빵, 대놓고 달달한 크림이 한가득 들어있는 초코소라빵 같은 것을 선호했다. 이 선호는 한동안 지속되었다. 삼삼하고 담백한 식빵, 바게트, 크루아상, 그 외 식사 대용으로 만들어진 빵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아무 맛도 안 나는 빵을 왜 돈 주고 산담?’ 그러다 어느 순간 크루아상이 맛있어졌다. 무언갈 바르지 않고도 식빵, 모닝빵을 즐기게 되었다. 요즘 유행하는 소금빵의 매력도 느끼게 되었다. 달달하고 크림이나 요상한 토핑들이 잔뜩 올라간 빵들보다 이상하게 담백한 빵에 더 군침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바게트에는 손이 가지 않았다. 내 기억 속 바게트는 참 먹기 사납고, 열심히 저작운동을 하는 것 대비 큰 만족감이 없는 빵이다. 겉이 너무 딱딱했고, 말라비틀어졌다는 느낌이 강했다. 그나마 파스타 국물에 푹 적시거나 수프에 푹 찍어 먹어야 먹을만했다. 그러지 않으면 금세 입천장이 까지거나 한 번 입에 넣을 때마다 부스러기들이 온 사방에 퍼지는, 아-주 불편한, 손이 가지 않는 놈. 그래서 책 <바게트 : 근 손실은 곧 빵 손실이니까>를 집을 때 멈칫했다. 바게트와 사랑에 빠진 ‘바친자(바게트에 미친 사람의 준말)’의 책이었기 때문이다. 바게트를 먹을 수 있는 빵이라고도 취급하지 않는(?) 내가 이런 책을 읽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때는 마침 여행하기 전, 여행지에서 가볍게 읽을 책을 고르던 중이었다. 마음이 넓어지는 여행지에서만큼은 바게트를 향한 이 날선 마음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나는 들뜬 마음으로, 평소라면 펼치지 않았을 이 책을 가방에 넣었다. 저자는 정말로 바게트에 미쳐있었다. 얼마나 미쳤냐면 바게트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운동을 했다. 건강해야 더 오래 바게트를 먹으니까. 바게트를 더 즐기기 위해 오븐을 구입하고 효모를 키우고 빵을 만들었다. 그래야 더 맛있는 바게트를 먹을 수 있으니까. 책을 읽는 내내 코에서 묘한 꼬순내가 났다. 계속 침이 고여 연신 침을 삼키기도 했다. 바게트가 이렇게 매력적인 빵이었다고? 책을 덮으며 나의 바게트 경험을 돌아봤다. 나는 여태 무슨 바게트를 먹었던 거지? 나는 바게트가 정말 무슨 맛인지는 알고 있는 건가? 바게트만 돈 주고 사 먹어 보기나 하고 평가를 했던가? 바게트에만 너무 박했던 건 아닐까? 이상하게 여행을 다녀와서도 바게트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바게트 생각을 끊을 수 없어 단숨에 집 앞 빵집으로 내달렸다. 그집 구석에 바게트가 세워져 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 냈기 때문이다. 그날만큼은 다른 빵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 우선 첫입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다. 바삭, 쪼올-깃. 이게 바게트의 맛이라고? 고소한 맛과 향이 나를 감쌌다. 몇 개를 더 집어 허겁지겁 입속에 넣고 난 뒤에는 함께 산 생크림에 바게트를 푹 찍었다. 달큰한 맛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먹어도 맛있잖아? 맨 바게트 몇 입에 생크림 찍은 바게트 몇 입을 돌려가며 먹었다. 아주 길어 보였던 바게트가 금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꼈다. 고작 몇 번의 경험과 편견으로 이 맛있는 빵을 놓치고 살았다니! 만약 당신도 바게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을 한 번 펼쳐보길 바란다. 물론 언제든 바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근처 빵집에서 본다면 더욱 좋다. 부디 당신도 이 고소한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란다. |북에디터 박단비. 종이책을 사랑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부동산 이슈로 e북을 더 많이 사보고 있다. 물론 예쁜 표지의 책은 여전히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MD앱테크] 5월 22일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삼성화재)[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5월 22일 캐시워크돈버는퀴즈는 삼성화재가 참여했다. <퀴즈 정답>은 아래 ‘돈버는 퀴즈 정답 확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시워크돈버는퀴즈 문제는 ‘내 차 보험료 확인하면 스타벅스 00000 2잔 지급’이다.
한화푸드테크, 판교에 R&D센터 오픈…“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한화푸드테크는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에 R&D(연구개발)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R&D센터는 한화푸드테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통합 연구개발센터다. 총면적 1349㎡(408평) 규모로 연구실, 시뮬레이션룸, 촬영 스튜디오, 푸드테크 쇼룸 등으로 구성됐다. 로봇 기술을 접목한 조리 자동화 솔루션 공급, 신규 브랜드 론칭과 메뉴 개발 등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을 선도할 혁신 콘텐츠를 생산할 계획이다. 연구공간에선 모듈 시스템 제작 등 주방 자동화를 목표로 각종 기술 접목 작업이 진행된다. 최근 선보인 ‘파스타엑스’를 비롯해 ‘도원스타일’, ‘파빌리온’ 등 기존 브랜드의 신규 메뉴 개발도 이뤄진다. 또 지난 2월 인수한 미국 피자 브랜드 ‘스텔라피자’ 로봇 기술을 활용한 브랜드 론칭 준비 작업도 R&D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스텔라피자는 일론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 출신 엔지니어들이 지난 2019년 설립한 브랜드다. 48시간 저온 숙성한 피자 반죽을 로봇이 조리하는 등 완전 자동화 방식을 적용했다. 한화푸드테크 관계자는 “스텔라피자를 비롯해 R&D센터에서 생산된 다양한 콘텐츠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선보일 예정”이라며 “R&D센터가 향후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진출에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은 “앞으로 식음 서비스 산업의 성패는 푸드테크 적극적 활용에 달려 있다”며 “한화푸드테크 R&D센터에서 탄생한 여러 기술이 일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2023년 당기순이익 3114억원 달성… 3년 연속 흑자[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도 결산결과 311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해 2021년도부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도 흑자규모는 전년 1168억원 대비 167% 증가해 2004년 공단 출범 이래 3114억원이라는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공단은 이번 성과가 철도운영사(코레일, 에스알)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에만 기대지 않고 국유재산 활용과 역세권 개발 등 수익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철도자산을 관리한 결과라고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단 주요사업인 고속철도사업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시행에 따른 선로 유지보수비 증가와 고속철도 시설관리권 상각비 반영 등 비용 증가로 인해 고속철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하지만 공단 자체 수익사업인 자산관리사업에서 1545억 원의 영업이익이 창출됐다. 공단은 철도자산을 활용해 임대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철도역 유휴공간에 철도 어린이집, 스타트업라운지, 섬섬옥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가치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공단은 고속철도건설을 위해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는데 선로사용료 및 자산관리에서 창출한 수익을 활용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3년 연속 흑자달성의 성과는 전 임직원이 사업별 손익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이룬 결실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무구조를 구축하여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23년 결산결과를 지난 4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에 공시했으며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혁신과 협업 극대화' 통해 금융서비스기관으로 도약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사업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경기신보는 21일 경기신보 2층 회의실에서 '경기신보 주요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
기업 체감경기 소폭 개선…제조업 업황실적BSI, 1년6개월來 최고치한은, 22일 ‘2024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발표 대기업·수출기업 업황실적BSI, 1년 9개월來 최고…장기평균에 근접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됐다. 제조업, 대기업, 수출기업은 2022년 하반기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4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BSI(장기평균 79)는 74로 전월에 비해 1포인트 올랐다. 2022년 11월(74)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제조업 업황BSI는 자동차(10p
생산자물가지수, 5개월째 상승…공산품·서비스 상승 영향한은, 22일 ‘2024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3% 상승…공산품 0.3%↑ 농림수산품, 전월대비 3.0% 하락…농산물·수산물 하락 영향 생산자물가지수가 5개월째 올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4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119.12)는 전월대비 0.3% 올랐다. 작년 12월(0.1% 상승) 이후 5개월째 오름세다. 항목별로 공산품, 서비스 상승 영향을 받았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하락했다. 공산품은 전월대비 0.7% 상승했다. 석탄및석유제품(1.
고용부·안전보건公 경남지역본부,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긴급 캠페인’ 실시[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는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공단 부산광역본부,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조선업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경남지역 소재 조선업종이 밀집한 지역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통영 황리사거리, 고성 봉곡삼거리 등에서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안원환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은 “올해 들어 조선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는 초기 진압해야 피해가 줄어드는 것처럼, 중대재해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조선업 긴급 패트롤,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실시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방안전원, 대구 엑스코서 ‘제20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한국소방안전원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20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역사와 교육 전문성을 알리는 홍보관은 서관 R30에서 만날 수 있으며, 화재예방포스터 수상작을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재해석한 화재예방캠페인 대형 전시는 동관 로비 입구에서 볼 수 있다. 홍보관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방안전관리자 둥의 교육에 사용된 교육용 기자재와 교재 등이 전시된 역사관 ▲최신 VR 기기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 ▲네 컷 셀프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등이 준비돼 있다. 모든 콘텐츠는 스탬프 투어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참가 완료자는 아이스크림 및 음료 쿠폰과 깜짝 선물 응모권이 지급된다. 이상규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번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소방산업 진흥의 마중물이며 한국소방안전원 홍보관은 소방교육 진흥의 플랫폼”이라며 “소방안전을 향한 투어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건설현장 3대 기본안전’ 합동 캠페인 성료[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는 건설현장 3대 기본안전 수칙 점검 등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 대방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건설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날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및 건설현장 3대 기본안전 수칙(안전모 쓰고! 안전대 걸고! 개구부 막고!)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메시지를 전파했다. 더불어 노사가 함께하는 공동 현장 점검을 통해 현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가 함께 현장상황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속적으로 다발하는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3대 안전수칙부터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고용부·안전보건公 경남본부, ‘외국인 안전문화 슬로건’ 공모전 개최[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는 20일부터 31일까지 거제·통영·고성지역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근무자 등 거주민 대상으로 ‘외국인 안전문화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방법은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의 안전문화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슬로건’을 주제로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20자 이내의 슬로건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 작품들은 심사를 거쳐 6월 19일 이후 고용부 통영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1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참여작(5명)은 1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이 수여된다. 한편 당선작은 추후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참여기관 홈페이지, 캠페인, 현수막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안원환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은“거제·통영·고성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문화 구축과 안전보건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거래 양극화…매물은 늘고, 전세는 줄고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씨가 말라 값이 오르고 매물은 쌓이기만 하는 양극화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보면, 이날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8만3773건이다. 1년 전(6만3963건)에 비해 31.0퍼센트 급증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24]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를 벗어난 결정적 이유[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변호사로서 자기 사건을 알리는 것만큼 민망한 행위가 없지 않을까 싶지만 향후 칼럼을 통해 일련의 수행한 사건들을 과감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유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지식과 상식을 갖춰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서다. 오늘은 그 첫 내용으로 최근 불송치를 받은 도주치상, 소위 ‘뺑소니’로 알려진 사건을 말씀드리겠다. 그 전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무죄를 뜻하는 법률용어를 언급하고 가겠다. 한 사람이 위법 사항에 연루되어 형사 입건이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다는 뜻이다.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처분, 최종적으로 법원의 선고를 받는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피의자에게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이를 경찰에서는 불송치, 검찰은 무혐의, 법원에서는 무죄라 부른다. 오늘 소개하려는 케이스는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다. 본 변호사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받은 피의자 A씨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겨울, A씨는 사업상 만난 거래처와 업무 미팅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던 중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피해 우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후진을 했는데 뒤에서 전진하던 B씨 차량 앞부분을 가볍게 충돌하였다. 당시 A씨 차는 충돌방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기에 A씨는 계기 작동으로 인한 급정거로 생각했을 뿐 사고가 있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A씨는 본인이 후진하여 뒤쪽 차량 주행에 방해가 될까 봐 재빨리 앞차를 피해 전진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A씨는 경찰로부터 도주혐의라는 연락을 받으며 본인이 피의자가 됐음을 알았다. 부랴부랴 지인의 소개로 B변호사를 소개받은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사고 자체가 워낙 경미하여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듣고 다소 안심을 하였다. 하지만 이내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결론이 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는다. 어떤 이유로 본 변호사와 인연이 된 A씨는 본인은 사고 자체를 정말 알지 못했다며 만일 4년간 운전을 하지 못하면 사업상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읍소하였다. 사건을 수임하면서 본 변호사는 제일 먼저 피해자 두 분에게 연락을 취했고 충격 자체가 아주 경미해 혹시 실제로 다친 곳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너무 다행히도 피해자들은 사고 같지도 않은 사고였기에 부상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가버린 상대방이 괘씸하여 신고했다고 말했다. 지금부터 언급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소 딱딱하더라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도주운전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이렇게 정의한다.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입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다. 다시 말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반드시 사상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피해 정도가 형법에서 규정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떠신가? 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개념을 잡으셨으리라 믿는다. 다음은 본 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일부를 각색한 내용이다. ‘피해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10km 미만으로, 이동 거리 역시 1m가 채 되지 않았기에 추돌 정도는 극히 미미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상해가 없음을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여 주었고, 보험접수 역시 취소하는데 동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인정될 수 없다. 아울러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흠집은 지극히 경미하여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비산물이 흩어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최초에는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A씨에게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변호인 의견서와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논리를 결국 받아들여 ‘불송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A씨는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았고 결국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은 물론 4년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교통사고 사건은 생각만큼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운전하는 본인도 가급적이면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하다. 만에 하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사고 상황을 듣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LG전자 김병훈 CTO, 금탑산업훈장 수상…"0.1% 최상위 전문가"[마이데일리] LG전자 김병훈 CTO(최고기술책임자·부사장)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금탑산업훈장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수여되는 정부포상 가운데 훈격이 가장 높다. 수여식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행사에서 진행됐다. 김 CTO는 지난 2008년 LG전자에 합류해 다양한 미래기술 선행 연구개발을 주도해 왔다. 2021년부터는 최고기술책임자를 맡아 CTO부문을 이끌고 있다. 이번 수훈은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로서 차세대 기술표준 개발과 이와 관련된 특허권 확보를 주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 혁신을 통해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에 공헌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 의미가 크다. 이번 수훈에는 발명가 개인으로서 김 CTO의 공적 또한 높게 평가 받았다. 그는 다양한 핵심 통신표준 기술을 직접 발명, 국내외 3000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160여개국 4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제전기공학회(IEEE)에서 전기·전자·컴퓨터·통신 분야 0.1% 최상위 전문가에게만 주어지는 펠로우(Fellow)로 선정되기도 했다. LG전자는 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특허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 선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기업 지식재산명장상 및 특허엔지니어 표창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ICT 특허경영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도 수상했다. LG전자가 미래기술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허 경쟁력 또한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으로 차량-사물 간 통신을 활용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C-V2X’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표준화 콘셉트를 제안하고 글로벌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기술은 한국, 미국, 중국 등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적용되고 있다.
"혁신을 넘어 세계로"…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마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했다. 올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특구별 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특례부터 실증과 인증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라면서 "세계적으로 유망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진출을 희망하는 것은 해외에 기회가 있기 때문이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며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내와 해외에서의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적·법률적으로 꼼꼼히 점검해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 기술 기반의 딥테크 유니콘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글로벌 혁신특구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생태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세션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 강원 AI 헬스케어 세션에서는 해외 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션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남 직류산업 세션에서는 직류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올해 우리 경제가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추경 편성이 현재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상승을 자극시킨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상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전년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
조폐공사,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사 공동 선언식 개최 한국조폐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임직원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피해예방 및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성창훈 사장, 김홍락 노동조합 위원장 및 관련 임직원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했다. 노사의 실천의지가 담긴 공동 선언서를 채택해 공표했다. 선언서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인권 훼손 및 괴롭힘 행위 금지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및 사적용무 지시 금지 △직원 인권침해 요소 수시 점검 및 괴롭힘 예방활동 이행 △피해자
동아오츠카-제주항공, ‘근로자 안전문화 확산’ 맞손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동아오츠카는 제주항공과 함께 ‘근로자 건강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 △근로자 멘탈 헬스케어 등 근로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동아오츠카는 온열질환 예방 메디컬 사이언스 프로그램의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여름철 폭염 등 재해로부터 신속히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동아오츠카는 제주항공과 협업해 온열질환 솔루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온열질환 예방부터 온열질환 대처 공동 교육, 셀프 수분섭취 트레이닝 등 수분 보충과 충분한 휴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근로자 멘탈 헬스케어 캠페인을 제공해 근로자의 정신 건강 측정 분석, 체형 불균형 건강 관리, 번아웃 예방 텐션업 캠페인도 선보인다. 박철호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아오츠카가 앞장설 수 있어 뜻깊다”며 “제주항공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산재 예방과 더불어 안전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D앱테크] 5월 22일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정답(삼성화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5월 22일 캐시워크돈버는퀴즈는 삼성화재가 참여했다. 퀴즈 정답은 <아메리카노>다. 다른 정답은 <12, 365, 인터넷, 보험료>이다. 캐시워크돈버는퀴즈 문제는 ‘내 차 보험료 확인하면 스타벅스 00000 2잔 지급’이다. 캐시워크 앱(애플리케이션)은 100걸음당 1원씩 하루 최대 1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또 앱에 접속해 돈 버는 퀴즈를 풀면 총상금이 소진될 때까지 랜덤으로 최대 1만원까지 탈 수 있다. 1제품 1문제 1번 응모만 가능하다. 적립한 포인트로 앱 안에서 스타벅스 커피 등 각종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양념·토핑도 내맘대로”…고봉민김밥인, 신메뉴 ‘골라 먹는 떡볶이’ 출시 [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분식 프랜차이즈 고봉민김밥인이 신메뉴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봉민김밥인이 새로 출시한 메뉴는 ‘골라 먹는 떡볶이’로 수제 육수로 만든 국물 떡볶이를 바탕으로 양념과 토핑의 선택지를 넓혔다. 신메뉴는 국물 라인 4종, 스페샬 라인 3종, 가래떡 라인 2종(가래떡떡볶이, 강정떡볶이)이다. 국물라인은 국물떡볶이, 깻잎국물떡볶이, 짜장국물떡볶이, 불맵국물떡볶이 4종으로 깊고 개운한 맛의 육수로 만든 진한 양념이 특징이다. 넉넉한 국물로 김밥을 곁들여 먹기에 적합하다. 스페샬 라인은 스페샬떡볶이, 스페샬불고기떡볶이, 스페샬부대떡볶이 3가지다. 각각 어묵튀김, 불고기, 부대찌개 재료 등 푸짐한 토핑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가래떡 라인은 한 입 크기의 두툼한 쌀떡으로 옛날 떡볶이의 맛을 구현한 ‘가래떡 떡볶이’와 튀긴 쌀떡을 양념에 버무려 바삭하고 쫀득한 ‘강정 떡볶이’ 두 가지로 출시됐다. 토핑도 자체 개발한 시그니처 어묵튀김 3종을 포함하여 10종 이상 선보인다. 고봉민김밥인 관계자는 “김밥 한 줄에도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을 담아, 수제 육수로 만든 떡볶이 10종을 출시하게 됐다. 앞으로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다양한 맛의 떡볶이를 선보이며 분식 전문 브랜드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홍대스트리트북스] 미안하다 몰라봐서! 책 만드는 사람들은 출판업계를 홍대 바닥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곳에 많은 출판사가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 예술의 거리로 불리우던 홍대의 옛 정취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책의 가치를 전하고 싶습니다. 홍대에서 활동 중인 네 명의 출판인이 돌아가며 매주 한 권씩 책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북에디터 박단비] 언제 생애 첫 빵을 먹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집에 항상 빵이 넘쳐났던 기억은 있다. 엄마가 퇴근길마다 양손 가득 빵을 사 오셨기 때문이다. 엄마의 빵 봉투 속에는 단팥빵, 소보로빵, 밤식빵, 크림빵, 피자빵, 모닝빵 등 셀 수 없는 종류의 빵이 들어있었다. 그중 나는 겉이 달큰하고 퍼석한 소보로빵이나 달달한 밤만 골라 파먹을 수 있는 밤식빵, 대놓고 달달한 크림이 한가득 들어있는 초코소라빵 같은 것을 선호했다. 이 선호는 한동안 지속되었다. 삼삼하고 담백한 식빵, 바게트, 크루아상, 그 외 식사 대용으로 만들어진 빵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아무 맛도 안 나는 빵을 왜 돈 주고 산담?’ 그러다 어느 순간 크루아상이 맛있어졌다. 무언갈 바르지 않고도 식빵, 모닝빵을 즐기게 되었다. 요즘 유행하는 소금빵의 매력도 느끼게 되었다. 달달하고 크림이나 요상한 토핑들이 잔뜩 올라간 빵들보다 이상하게 담백한 빵에 더 군침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바게트에는 손이 가지 않았다. 내 기억 속 바게트는 참 먹기 사납고, 열심히 저작운동을 하는 것 대비 큰 만족감이 없는 빵이다. 겉이 너무 딱딱했고, 말라비틀어졌다는 느낌이 강했다. 그나마 파스타 국물에 푹 적시거나 수프에 푹 찍어 먹어야 먹을만했다. 그러지 않으면 금세 입천장이 까지거나 한 번 입에 넣을 때마다 부스러기들이 온 사방에 퍼지는, 아-주 불편한, 손이 가지 않는 놈. 그래서 책 <바게트 : 근 손실은 곧 빵 손실이니까>를 집을 때 멈칫했다. 바게트와 사랑에 빠진 ‘바친자(바게트에 미친 사람의 준말)’의 책이었기 때문이다. 바게트를 먹을 수 있는 빵이라고도 취급하지 않는(?) 내가 이런 책을 읽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때는 마침 여행하기 전, 여행지에서 가볍게 읽을 책을 고르던 중이었다. 마음이 넓어지는 여행지에서만큼은 바게트를 향한 이 날선 마음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나는 들뜬 마음으로, 평소라면 펼치지 않았을 이 책을 가방에 넣었다. 저자는 정말로 바게트에 미쳐있었다. 얼마나 미쳤냐면 바게트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운동을 했다. 건강해야 더 오래 바게트를 먹으니까. 바게트를 더 즐기기 위해 오븐을 구입하고 효모를 키우고 빵을 만들었다. 그래야 더 맛있는 바게트를 먹을 수 있으니까. 책을 읽는 내내 코에서 묘한 꼬순내가 났다. 계속 침이 고여 연신 침을 삼키기도 했다. 바게트가 이렇게 매력적인 빵이었다고? 책을 덮으며 나의 바게트 경험을 돌아봤다. 나는 여태 무슨 바게트를 먹었던 거지? 나는 바게트가 정말 무슨 맛인지는 알고 있는 건가? 바게트만 돈 주고 사 먹어 보기나 하고 평가를 했던가? 바게트에만 너무 박했던 건 아닐까? 이상하게 여행을 다녀와서도 바게트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바게트 생각을 끊을 수 없어 단숨에 집 앞 빵집으로 내달렸다. 그집 구석에 바게트가 세워져 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 냈기 때문이다. 그날만큼은 다른 빵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 우선 첫입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다. 바삭, 쪼올-깃. 이게 바게트의 맛이라고? 고소한 맛과 향이 나를 감쌌다. 몇 개를 더 집어 허겁지겁 입속에 넣고 난 뒤에는 함께 산 생크림에 바게트를 푹 찍었다. 달큰한 맛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먹어도 맛있잖아? 맨 바게트 몇 입에 생크림 찍은 바게트 몇 입을 돌려가며 먹었다. 아주 길어 보였던 바게트가 금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꼈다. 고작 몇 번의 경험과 편견으로 이 맛있는 빵을 놓치고 살았다니! 만약 당신도 바게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을 한 번 펼쳐보길 바란다. 물론 언제든 바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근처 빵집에서 본다면 더욱 좋다. 부디 당신도 이 고소한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란다. |북에디터 박단비. 종이책을 사랑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부동산 이슈로 e북을 더 많이 사보고 있다. 물론 예쁜 표지의 책은 여전히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MD앱테크] 5월 22일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삼성화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5월 22일 캐시워크돈버는퀴즈는 삼성화재가 참여했다. <퀴즈 정답>은 아래 ‘돈버는 퀴즈 정답 확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시워크돈버는퀴즈 문제는 ‘내 차 보험료 확인하면 스타벅스 00000 2잔 지급’이다.
한화푸드테크, 판교에 R&D센터 오픈…“글로벌 진출 전진기지”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한화푸드테크는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에 R&D(연구개발)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R&D센터는 한화푸드테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통합 연구개발센터다. 총면적 1349㎡(408평) 규모로 연구실, 시뮬레이션룸, 촬영 스튜디오, 푸드테크 쇼룸 등으로 구성됐다. 로봇 기술을 접목한 조리 자동화 솔루션 공급, 신규 브랜드 론칭과 메뉴 개발 등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을 선도할 혁신 콘텐츠를 생산할 계획이다. 연구공간에선 모듈 시스템 제작 등 주방 자동화를 목표로 각종 기술 접목 작업이 진행된다. 최근 선보인 ‘파스타엑스’를 비롯해 ‘도원스타일’, ‘파빌리온’ 등 기존 브랜드의 신규 메뉴 개발도 이뤄진다. 또 지난 2월 인수한 미국 피자 브랜드 ‘스텔라피자’ 로봇 기술을 활용한 브랜드 론칭 준비 작업도 R&D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스텔라피자는 일론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 출신 엔지니어들이 지난 2019년 설립한 브랜드다. 48시간 저온 숙성한 피자 반죽을 로봇이 조리하는 등 완전 자동화 방식을 적용했다. 한화푸드테크 관계자는 “스텔라피자를 비롯해 R&D센터에서 생산된 다양한 콘텐츠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선보일 예정”이라며 “R&D센터가 향후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진출에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은 “앞으로 식음 서비스 산업의 성패는 푸드테크 적극적 활용에 달려 있다”며 “한화푸드테크 R&D센터에서 탄생한 여러 기술이 일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2023년 당기순이익 3114억원 달성… 3년 연속 흑자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도 결산결과 311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해 2021년도부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도 흑자규모는 전년 1168억원 대비 167% 증가해 2004년 공단 출범 이래 3114억원이라는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공단은 이번 성과가 철도운영사(코레일, 에스알)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에만 기대지 않고 국유재산 활용과 역세권 개발 등 수익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철도자산을 관리한 결과라고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단 주요사업인 고속철도사업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시행에 따른 선로 유지보수비 증가와 고속철도 시설관리권 상각비 반영 등 비용 증가로 인해 고속철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하지만 공단 자체 수익사업인 자산관리사업에서 1545억 원의 영업이익이 창출됐다. 공단은 철도자산을 활용해 임대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철도역 유휴공간에 철도 어린이집, 스타트업라운지, 섬섬옥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가치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공단은 고속철도건설을 위해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는데 선로사용료 및 자산관리에서 창출한 수익을 활용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3년 연속 흑자달성의 성과는 전 임직원이 사업별 손익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이룬 결실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무구조를 구축하여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23년 결산결과를 지난 4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에 공시했으며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혁신과 협업 극대화' 통해 금융서비스기관으로 도약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사업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경기신보는 21일 경기신보 2층 회의실에서 '경기신보 주요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
기업 체감경기 소폭 개선…제조업 업황실적BSI, 1년6개월來 최고치 한은, 22일 ‘2024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발표 대기업·수출기업 업황실적BSI, 1년 9개월來 최고…장기평균에 근접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됐다. 제조업, 대기업, 수출기업은 2022년 하반기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4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BSI(장기평균 79)는 74로 전월에 비해 1포인트 올랐다. 2022년 11월(74)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제조업 업황BSI는 자동차(10p
생산자물가지수, 5개월째 상승…공산품·서비스 상승 영향 한은, 22일 ‘2024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3% 상승…공산품 0.3%↑ 농림수산품, 전월대비 3.0% 하락…농산물·수산물 하락 영향 생산자물가지수가 5개월째 올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4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119.12)는 전월대비 0.3% 올랐다. 작년 12월(0.1% 상승) 이후 5개월째 오름세다. 항목별로 공산품, 서비스 상승 영향을 받았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하락했다. 공산품은 전월대비 0.7% 상승했다. 석탄및석유제품(1.
고용부·안전보건公 경남지역본부,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긴급 캠페인’ 실시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는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공단 부산광역본부,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조선업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경남지역 소재 조선업종이 밀집한 지역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통영 황리사거리, 고성 봉곡삼거리 등에서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안원환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은 “올해 들어 조선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는 초기 진압해야 피해가 줄어드는 것처럼, 중대재해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조선업 긴급 패트롤,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실시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방안전원, 대구 엑스코서 ‘제20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한국소방안전원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20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역사와 교육 전문성을 알리는 홍보관은 서관 R30에서 만날 수 있으며, 화재예방포스터 수상작을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재해석한 화재예방캠페인 대형 전시는 동관 로비 입구에서 볼 수 있다. 홍보관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방안전관리자 둥의 교육에 사용된 교육용 기자재와 교재 등이 전시된 역사관 ▲최신 VR 기기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 ▲네 컷 셀프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등이 준비돼 있다. 모든 콘텐츠는 스탬프 투어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참가 완료자는 아이스크림 및 음료 쿠폰과 깜짝 선물 응모권이 지급된다. 이상규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번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소방산업 진흥의 마중물이며 한국소방안전원 홍보관은 소방교육 진흥의 플랫폼”이라며 “소방안전을 향한 투어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건설현장 3대 기본안전’ 합동 캠페인 성료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는 건설현장 3대 기본안전 수칙 점검 등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 대방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건설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날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및 건설현장 3대 기본안전 수칙(안전모 쓰고! 안전대 걸고! 개구부 막고!)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메시지를 전파했다. 더불어 노사가 함께하는 공동 현장 점검을 통해 현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가 함께 현장상황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속적으로 다발하는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3대 안전수칙부터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고용부·안전보건公 경남본부, ‘외국인 안전문화 슬로건’ 공모전 개최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는 20일부터 31일까지 거제·통영·고성지역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근무자 등 거주민 대상으로 ‘외국인 안전문화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방법은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의 안전문화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슬로건’을 주제로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20자 이내의 슬로건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 작품들은 심사를 거쳐 6월 19일 이후 고용부 통영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1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참여작(5명)은 1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이 수여된다. 한편 당선작은 추후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참여기관 홈페이지, 캠페인, 현수막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안원환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은“거제·통영·고성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문화 구축과 안전보건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거래 양극화…매물은 늘고, 전세는 줄고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씨가 말라 값이 오르고 매물은 쌓이기만 하는 양극화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보면, 이날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8만3773건이다. 1년 전(6만3963건)에 비해 31.0퍼센트 급증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24]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를 벗어난 결정적 이유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변호사로서 자기 사건을 알리는 것만큼 민망한 행위가 없지 않을까 싶지만 향후 칼럼을 통해 일련의 수행한 사건들을 과감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유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지식과 상식을 갖춰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서다. 오늘은 그 첫 내용으로 최근 불송치를 받은 도주치상, 소위 ‘뺑소니’로 알려진 사건을 말씀드리겠다. 그 전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무죄를 뜻하는 법률용어를 언급하고 가겠다. 한 사람이 위법 사항에 연루되어 형사 입건이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다는 뜻이다.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처분, 최종적으로 법원의 선고를 받는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피의자에게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이를 경찰에서는 불송치, 검찰은 무혐의, 법원에서는 무죄라 부른다. 오늘 소개하려는 케이스는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다. 본 변호사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받은 피의자 A씨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겨울, A씨는 사업상 만난 거래처와 업무 미팅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던 중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피해 우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후진을 했는데 뒤에서 전진하던 B씨 차량 앞부분을 가볍게 충돌하였다. 당시 A씨 차는 충돌방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기에 A씨는 계기 작동으로 인한 급정거로 생각했을 뿐 사고가 있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A씨는 본인이 후진하여 뒤쪽 차량 주행에 방해가 될까 봐 재빨리 앞차를 피해 전진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A씨는 경찰로부터 도주혐의라는 연락을 받으며 본인이 피의자가 됐음을 알았다. 부랴부랴 지인의 소개로 B변호사를 소개받은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사고 자체가 워낙 경미하여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듣고 다소 안심을 하였다. 하지만 이내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결론이 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는다. 어떤 이유로 본 변호사와 인연이 된 A씨는 본인은 사고 자체를 정말 알지 못했다며 만일 4년간 운전을 하지 못하면 사업상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읍소하였다. 사건을 수임하면서 본 변호사는 제일 먼저 피해자 두 분에게 연락을 취했고 충격 자체가 아주 경미해 혹시 실제로 다친 곳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너무 다행히도 피해자들은 사고 같지도 않은 사고였기에 부상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가버린 상대방이 괘씸하여 신고했다고 말했다. 지금부터 언급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소 딱딱하더라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도주운전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이렇게 정의한다.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입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다. 다시 말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반드시 사상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피해 정도가 형법에서 규정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떠신가? 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개념을 잡으셨으리라 믿는다. 다음은 본 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일부를 각색한 내용이다. ‘피해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10km 미만으로, 이동 거리 역시 1m가 채 되지 않았기에 추돌 정도는 극히 미미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상해가 없음을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여 주었고, 보험접수 역시 취소하는데 동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인정될 수 없다. 아울러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흠집은 지극히 경미하여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비산물이 흩어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최초에는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A씨에게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변호인 의견서와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논리를 결국 받아들여 ‘불송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A씨는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았고 결국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은 물론 4년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교통사고 사건은 생각만큼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운전하는 본인도 가급적이면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하다. 만에 하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사고 상황을 듣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LG전자 김병훈 CTO, 금탑산업훈장 수상…"0.1% 최상위 전문가" [마이데일리] LG전자 김병훈 CTO(최고기술책임자·부사장)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금탑산업훈장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수여되는 정부포상 가운데 훈격이 가장 높다. 수여식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행사에서 진행됐다. 김 CTO는 지난 2008년 LG전자에 합류해 다양한 미래기술 선행 연구개발을 주도해 왔다. 2021년부터는 최고기술책임자를 맡아 CTO부문을 이끌고 있다. 이번 수훈은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로서 차세대 기술표준 개발과 이와 관련된 특허권 확보를 주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 혁신을 통해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에 공헌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 의미가 크다. 이번 수훈에는 발명가 개인으로서 김 CTO의 공적 또한 높게 평가 받았다. 그는 다양한 핵심 통신표준 기술을 직접 발명, 국내외 3000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160여개국 4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제전기공학회(IEEE)에서 전기·전자·컴퓨터·통신 분야 0.1% 최상위 전문가에게만 주어지는 펠로우(Fellow)로 선정되기도 했다. LG전자는 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특허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 선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기업 지식재산명장상 및 특허엔지니어 표창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ICT 특허경영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도 수상했다. LG전자가 미래기술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허 경쟁력 또한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으로 차량-사물 간 통신을 활용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C-V2X’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표준화 콘셉트를 제안하고 글로벌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기술은 한국, 미국, 중국 등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적용되고 있다.
"혁신을 넘어 세계로"…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 [마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했다. 올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특구별 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특례부터 실증과 인증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라면서 "세계적으로 유망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진출을 희망하는 것은 해외에 기회가 있기 때문이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며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내와 해외에서의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적·법률적으로 꼼꼼히 점검해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 기술 기반의 딥테크 유니콘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글로벌 혁신특구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생태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세션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 강원 AI 헬스케어 세션에서는 해외 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션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남 직류산업 세션에서는 직류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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