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파르나스호텔 ‘인적 분할’ 추진…주주가치 제고[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GS리테일이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파르나스호텔 분할을 추진한다. GS리테일은 이사회를 열어 파르나스 호텔을 분리하는 인적분할 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GS리테일과 신설 회사인 파르나스홀딩스(가칭)로 나뉘고 파르나스홀딩스 산하에는 현재 GS리테일 자회사인 파르나스호텔과 육가공업체인 후레쉬미트가 속하게 된다. 분할 기일은 오는 12월 26일이며 분할 비율은 GS리테일 약 0.81, 파르나스홀딩스 약 0.18이다. 신설 법인 상장은 내년 1월 16일 예정하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편의점, 홈쇼핑, 슈퍼마켓, 호텔 등 각 사업부가 높은 실적에도 복잡한 사업 구조로 타 경쟁사보다 시가 총액 등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분할을 통해 우량 유통사업 위주로 사업을 꾸리고 별도의 호텔업과 식자재가공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헬스앤뷰티 스토어 랄라블라, GS프레시몰 등 부진 사업을 정리한 바 있다. 주주 가치를 높이고자 기업 분할과 동시에 자사주 127만9666주(전체 약 1.2%) 전량을 소각할 계획이다. 분할 후 회사별 배당 성향도 4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인적 분할과 자사주 소각 등의 조치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 가치 제고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보험 시간당 840원 재인하[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현대해상과 제공하는 시간제 보험의 시간당 보험료를 870원에서 배달업계 최저가 수준인 840원으로 낮췄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 보험은 라이더가 운행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2019년 12월 업계 최초로 시간제 보험을 도입한 우아한청년들은 시간당 보험료를 지난 4월 870원으로 내린 데 이어 2개월만에 ‘840원’으로 재인하했다. 도입 초기 보험료가 1770원이었지만 현재 840원으로 52.5% 감소했다. 우아한청년들은 현대해상과 함께 서비스 중인 일일 정액형 보험료도 기존 6000원에서 5500원으로 8.3% 인하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일일 정액형 보험은 운행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 단위로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서비스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더 많은 라이더가 안전한 배달환경을 제공받고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제보험 도입부터 고도화까지 노력한 결과 업계 최저가를 유지하게 됐다”며 “라이더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 펩시코 ‘APAC 올해의 보틀러’ 선정[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펩시코’의 글로벌 음료 보틀링 파트너 중에서 지난해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둬 ‘2023 APAC 올해의 보틀러’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펩시코는 매년 인터내셔널 프랜차이즈 컨벤션(IFC) 행사에서 전세계 약 300곳 이상의 보틀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시장전략 수립 및 실행, 고객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해의 보틀러를 선정한다. 롯데칠성음료가 올해의 보틀러로 선정된 것은 1976년 펩시코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처음이다. 보틀러는 펩시코 등 음료 제조사로부터 펩시콜라, 마운틴듀 등 음료 원액을 받아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국내 시장에 유통·판매하는 일을 담당한다. 롯데칠성음료는 1976년부터 글로벌 펩시코 음료 부문 국내 단독 보틀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로탄산음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파키스탄 등으로 펩시코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올해의 보틀러 선정은 약 50년간 펩시코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제품의 성공과 롯데칠성음료의 엄격한 생산관리, 진취적 시장 전략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롯데칠성음료와 펩시코는 국내외에서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 6월 ‘릴레이 적립 카트’ 진행…최대 5만6000원 적립[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공영홈쇼핑은 내달 31일까지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매 짝수 회차 달성 시 적립금을 제공한다. 첫 2회 이용 시 2000원이 적립된다. 이후 짝수 회차를 달성할 때마다 적립금이 2000원씩 추가돼 14회 차를 달성하면 최대 5만6000원을 받게 된다. TV 쇼핑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3만원 이상 결제 시 횟수로 인정된다. 적립금은 배송 완료 14일 이후 자동으로 적립되며 30일간 유효하다.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이달 30일까지 TV 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3000원 할인권도 제공한다.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살 때마다 준(JUNE) 데이’ 이벤트도 6월 한 달간 진행한다. 모바일 앱으로 방송 판매 상품 구매 시 결제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준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고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적립금 이벤트 외에 웰컴 혜택, 방송 알림 적립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할인 쿠폰, 적립금 등을 활용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싸이벡스, VIP 초청 행사 ‘제 1회 싸이벡스 코리아 컬쳐 이벤트’ 성황리 종료[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독일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 싸이벡스(CYBEX)가 VIP 고객 초청 이벤트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싸이벡스는 지난달 30일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싸이벡스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VIP 고객을 초청하여 부모와 아이에게 어울리는 유아차 컬러를 찾을 수 있는 ‘싸이벡스 코리아 컬쳐 이벤트 - 퍼스널 컬러 클래스’ 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싸이벡스의 디자인, 안전, 기능성(D.S.F) 혁신 원칙에 기반하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과 싸이벡스 유모차 제품을 연계한 고객 초청 행사로 30명 내외의 VIP 고객이 참가했다. 특히 퍼스널 컬러 클래스를 실제 육아 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싸이벡스 유모차의 다양한 프레임과 시트 색상을 활용한 ‘유모차 비스포크’ 프로그램이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 세계적인 디자이너 제레미 스캇(Jeremy Scott), 마셀 반더스(Marcel Wanders)등과 함께한 패션 컬렉션 및 명품 콜라보레이션 제품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싸이벡스는 “이번 퍼스널 컬러 클래스 행사에서 고객들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싸이벡스의 다양한 라인업 중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무더운 여름에 뛰어난 통기성으로 인기 있는 메쉬 소재의 클라우드T, 제로나T, 솔루션T 등 T라인 카시트와 코야, 멜리오 등의 유아차 반응이 뜨거웠다”라고 말했다.
한보총, 육군훈련 중 사망한 예비 간호사 애도[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사단법인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끝내 사망한 박 모군(21세)을 애도한다고 3일 밝혔다. 박 모군은 동료 훈련병 5명 등 총 6명과 함께 20kg에 달하는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보행하다 구보하고, 뒤이어 팔굽혀펴기를 한 뒤 다시 구보하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됐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다. 전남 나주가 고향인 박 모군은 보건진료소장을 지낸 가족의 영향으로 간호대학을 졸업한 예비 간호사로, 개발도상국에서 간호활동을 펼치고 싶다는 포부를 가졌던 청년으로 전해졌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군대 훈련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순직한 예비간호사 (故)박 모군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80만명의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원의 마음을 모아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농심, 로고송·징글 공모전 ‘인생이 맛있SONG’ 개최[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농심은 로고송과 징글 공모전 ‘농심과 함께라면 인생이 맛있SONG’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콧노래(허밍)만으로도 응모할 수 있게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인생이 맛있SONG’ 공모전은 국적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응모부문은 ‘로고송’과 ‘징글’ 두 가지다. 로고송 부문은 ‘인생을 맛있게, Lovely life Lovely food, 농심’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1분 이내의 자작곡을, 징글 부문은 농심 슬로건 ‘인생을 맛있게, 농심’에 어울리는 5초 이내의 멜로디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해당 링크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7월 23일까지다. 8월말 로고송 5팀, 징글 5팀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고송 부문 상금 1000만원 등 총 상금 규모는 2750만원이다. 공모전 심사위원장은 밴드 ‘빛과 소금의 장기호가 맡는다. 농심 관계자는 “공모전 수상작을 농심 제품과 연계한 뮤직비디오,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고 향후 오프라인 유통점 바코드 사운드와 음성 광고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 베트남에 제2공장 완공…연간 생산 역량 2배 확대[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대상이 베트남 공장에 대대적인 신규 제조 인프라를 확충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 입지를 넓힌다. 대상은 자회사 대상베트남과 대상득비엣이 베트남 북부 하이즈엉성과 흥옌성에 제2공장을 완공했다고 3일 밝혔다. 베트남 사업 확대를 위해 두 공장에 총 300억원을 투자, 각각 신규 공장동을 증설해 연간 생산능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이로써 대상베트남의 하이즈엉 공장은 연간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40% 늘렸고 대상득비엣의 흥옌 공장도 연간 생산능력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하이즈엉 공장은 김 라인과 간편식 제로 라인을 구축하고 흥옌 공장은 기존 육가공 제품에 간편식 제품과 김치 생산라인을 새롭게 추가했다. 베트남은 대상 글로벌 사업의 핵심 국가다. 지난해 식품과 소재 사업을 합쳐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푸드의 ‘김’은 베트남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서며 1위를 차지했고, 현지 채소를 활용해 직접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김치양념, 간편식 떡볶이, 핫도그 등 K-간식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대상은 종가 김치의 베트남 현지 생산을 통해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동시에 오푸드를 앞세워 간편식 시장을 적극적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이경애 대상 식품글로벌BU장은 “하이즈엉 공장과 흥옌 공장 증설로 생산 역량을 한층 강화한 만큼 베트남 시장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의 식품 제조 노하우와 현대적 생산 설비로 위생과 소비자 안전까지 신경 쓴 고품질 제품을 앞세워 베트남을 대표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프앤디넷·부가부 코리아, 영업∙마케팅 협업 위한 MOU 체결[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에프앤디넷이 부가부 코리아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업무 협약식은 지난달 30일 에프앤디넷 본사에서 진행되어 윤재웅 에프앤디넷 대표와 강두순 부가부 코리아 지사장이 참석해 엄마와 아이 건강, 육아의 질 향상에 도움되는 공동의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사는 향후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프리미엄 임신·출산·육아 케어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출산율 감소로 인해 자녀 한 명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골드 키즈(Gold Kids) 트렌드의 확산으로, 임신∙육아 시장 내 프리미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에프앤디넷은 20년 역사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사로 국내 병원 내 건강기능식품 전문 코너 1위 브랜드 닥터에디션,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더팜, 생애 주기별 영양 설계 전문 브랜드 락피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닥터에디션은 에프앤디넷의 대표 브랜드로 전문 영양상담사를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 상담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용 앱을 통해 구매 고객 혜택 및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부가부 코리아는 네덜란드 프리미엄 육아 솔루션 브랜드로, 혁신적인 기술과 다기능이면서도 심플한 디자인, 환경 친화적인 선택으로 세계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업계 표준을 뛰어넘는 60여 가지의 안전 테스트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모차, 접이식 아기 침대에 이어 새로운 제품군인 프리미엄 하이체어 ‘부가부 지라프’ 선보인바 있다. 윤재웅 에프앤디넷 대표는 “닥터에디션은 임신과 출산, 육아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부모와 아이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브랜드”라며 “이번 MOU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을 더욱 더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 "의대 국시 9월 2일부터…의대생들, 수업 복귀하길"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현재 많은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칼럼26] 운전자보험금 신청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오늘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다.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면 변호사가 운전자보험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의뢰인이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을 신청한다. 피해자면 상대방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받아야 한다. 본 변호사가 가해자를 대리하는 입장이라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신청해본 경험이 아주 많아 별 이슈가 없다. 문제는 피해자를 대리할 때다. 종종 상대방인 가해자측 대리인이나 가해 당사자가 운전자보험을 신청할 줄 몰라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시간이 지지부진 계속 흐르면 피해자 입장에서 기분이 불편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측 역시 기소를 앞두거나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마음이 불안할 터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느 쪽을 대리하든, 본 변호사가 운전자보험사와 직접 소통을 하고 보상금을 받아주곤 한다. 사실 절차상 조금 귀찮을 뿐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다만 핵심적인 부분을 놓쳐 보험사에서 심사가 지연되거나,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해석하는 데 있어 충돌이 난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유형은 크게 2가지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또는 사망이다. 먼저 부상으로 운전자보험이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형태는 12대 중대 과실 여부에 따라 다시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12대 중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을 때를 살펴보자. 이 때는 피해자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에 나와 있는 진단 주수가 핵심이다. 과거 운전자보험에서는 6주 이하 피해자는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소위 스쿨존 사고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최근 상품은 6주 이하라도 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건 6주를 넘어서는 부상인데, 통상 6주부터 10주 미만, 10주부터 20주, 20주 이상으로 구분을 하는데 역시 최근에는 20주 이상과 25주 이상을 구분하는 상품들도 있으니 잘 살펴보기 바란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할 점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첫 진단서에 피해 정도에 걸맞는 진단 주수를 명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령 사고로 인하여 다리가 절단된 피해자도 진단 주수를 20주 이상 거의 써주지 않는다. 하지만 다리가 절단된 피해자가 140일이 지나면 퇴원해도 될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초기 진단서를 일단 보험사측에 제출한 후 진단서에 명기된 기간이 도과하면 주치의에게 얘기해서 추가 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사측에 보내라. 하지만 종종 추가 진단서에 진단 주수 쓰는 걸 곤란해하는 의사들이 있다. 그럴 때는 실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을 보험사측에 내면서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 비록 진단서에 필요한 진단 주수가 쓰여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기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걸 증빙하면 그에 해당하는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부상 경우는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이다. 여기서는 피해자 상태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 급수 정도가 중요하다. 경찰은 보통 12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수사기관의 중상해 판단도 물론 존중하지만 실제 합의금 지원을 결정할 때는 부상 등급표와 진단명이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을 능숙하게 다루려면 이 등급표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게 필요하다. 중상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사망 사건에 준하는 등급은 바로 피해자 개호 사건이다. 개호란 간병인이 필요한 유형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사지마비나 식물상태가 된 걸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입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할 간병비를 처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최대 지원액으로 형사합의금을 받아서 충당하곤 하는데 피해 정도가 중상해임이 명백하다보니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청구가 어렵지는 않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알아보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도의적으로도 용서를 구하기가 어렵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최대치가 나오기 때문에 가해자 본인이 자기 돈으로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기엔 액수가 너무 크다. 따라서 보통 피해자 직접 청구를 진행한다.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써줘야 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합의서에 만일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가 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합의서 외에도 보험사에 청구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피해자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유족 대표 하나를 선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가 아닌 다른 유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위임장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합의서 3부에 모두 첨부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숫자를 잘 체크해야 한다. 이때 보험사가 사망진단서를 반드시 요구한다. 합의서 작성에만 골몰하여 필요서류를 빠뜨린다면 그만큼 합의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이 또한 주의를 요한다. 앞으로도 본지 칼럼을 통하여 실질 도움이 될만한 실무 지식을 알려 드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겠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부자감세 앞장서는 민주당, 국민의힘과 뭐가 다른가"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종부세·금투세 깎아주자더니…2년 연속 세수 '펑크' 가시화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 원대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손질…상속세도 완화?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이복현 "금투세 시행시 해외주식 쏠림 심화, 단기매매 촉발"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
녹색전환 위한 스마트기술 교류…韓-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나선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제3차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MDB는 다수 회원국이 참여해 주로 특정 지역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을 뜻한다. 이 행사는 전 세계 주요 MDB 및 투자자들이 협력 및 교류하는 토론회로 2022년 처음 개최된 후 정례화돼 올해 3회차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주요 MDB인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관계자가 참여해 다자개발은행별 '녹색 협력사업 추진
한은, 1950년 창립 후 1만여건 자료 한 곳에…디지털아카이브 개관한국은행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 국민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한국은행 디지털아카이브'를 3일 개관한다고 2일 밝혔다. 아카이브에는 1950년 창립 이후 한국은행에서 생산된 중요 문건과 발간물 등 총 총 1만여 건의 자료가 디지털 변환돼 수록됐다. 수록된 자료 중에는 한은이 우리나라 근대 중앙은행 제도 등의 연구를 위해 수집한 조선은행 관련 자료 등도 일부 포함됐다. 한은 측은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근대 이후 중앙은행 제도 변천, 국내외 경제의 역사적 흐름과 그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 등에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하고 부자감세 우려,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폭 변화보다는 부분 개편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온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연장선이다
정관장 홍삼정, 10년간 2조 넘게 팔려…홍삼 제품 1위[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KGC인삼공사는 정관장 홍삼정이 10년간 누적매출액 2조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정관장 홍삼정은 2014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10년간 총 1152만병을 판매해 2조6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연평균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홍삼정’ 단일품목으로만 6조 2022억 규모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 3%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10년간 판매된 정관장의 모든 제품 중에서 ‘홍삼정’이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렸으며 홍삼정의 뒤를 이어 에브리타임, 홍삼톤, 천녹, 화애락 순으로 매출순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정관장 홍삼정은 사포닌, 아미노산, 홍삼 다당체, 미네랄 등 다양한 유효성분을 최적화해 홍삼 본연의 부드러운 맛과 향을 극대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개선,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작용 등의 다양한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정관장 홍삼정의 시초는 대한제국 고종 36년인 18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삼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대한제국은 개성지역에 삼정과 산하 홍삼증포소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뿌리삼이 아닌 농축액 형태의 홍삼가공제품이 최초로 탄생했다. 송상욱 KGC인삼공사 수석브랜드 매니저는 “정관장 홍삼정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변화와 성장을 함께하며 꾸준히 사랑 받아온 인기 제품”이라며 “정관장 120여년의 노하우와 과학적 제조기법으로 담아낸 홍삼정으로 세계인의 건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SG] 시그니엘 서울, 굿윌스토어에 호텔 어메니티 6500점 기부[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시그니엘 서울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호텔 객실용 어메니티 6500여점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직업재활시설이다.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종업원이 기부물품의 수거부터 분류, 판매 등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이번 기부는 장애인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굿윌스토어의 운영 취지에 호텔 측이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기부품에는 니치 향수 브랜드 ‘딥티크’의 바디로션, 샴푸, 컨디셔너와 같은 목욕용품과 입욕제, 체중계, 트레이 등이 포함됐다. 기부된 물품은 굿윌스토어 송파점과 오금점에서 판매한다. 판매 수익금은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의 급여와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예정이다. 배현미 시그니엘 서울 총지배인은 “객실용품 기부를 통해 장애인 자립을 도울 수 있어 뜻깊다”라며 “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만드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실천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 파르나스호텔 ‘인적 분할’ 추진…주주가치 제고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GS리테일이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파르나스호텔 분할을 추진한다. GS리테일은 이사회를 열어 파르나스 호텔을 분리하는 인적분할 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GS리테일과 신설 회사인 파르나스홀딩스(가칭)로 나뉘고 파르나스홀딩스 산하에는 현재 GS리테일 자회사인 파르나스호텔과 육가공업체인 후레쉬미트가 속하게 된다. 분할 기일은 오는 12월 26일이며 분할 비율은 GS리테일 약 0.81, 파르나스홀딩스 약 0.18이다. 신설 법인 상장은 내년 1월 16일 예정하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편의점, 홈쇼핑, 슈퍼마켓, 호텔 등 각 사업부가 높은 실적에도 복잡한 사업 구조로 타 경쟁사보다 시가 총액 등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분할을 통해 우량 유통사업 위주로 사업을 꾸리고 별도의 호텔업과 식자재가공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헬스앤뷰티 스토어 랄라블라, GS프레시몰 등 부진 사업을 정리한 바 있다. 주주 가치를 높이고자 기업 분할과 동시에 자사주 127만9666주(전체 약 1.2%) 전량을 소각할 계획이다. 분할 후 회사별 배당 성향도 4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인적 분할과 자사주 소각 등의 조치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 가치 제고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보험 시간당 840원 재인하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현대해상과 제공하는 시간제 보험의 시간당 보험료를 870원에서 배달업계 최저가 수준인 840원으로 낮췄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 보험은 라이더가 운행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2019년 12월 업계 최초로 시간제 보험을 도입한 우아한청년들은 시간당 보험료를 지난 4월 870원으로 내린 데 이어 2개월만에 ‘840원’으로 재인하했다. 도입 초기 보험료가 1770원이었지만 현재 840원으로 52.5% 감소했다. 우아한청년들은 현대해상과 함께 서비스 중인 일일 정액형 보험료도 기존 6000원에서 5500원으로 8.3% 인하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일일 정액형 보험은 운행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 단위로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서비스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더 많은 라이더가 안전한 배달환경을 제공받고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제보험 도입부터 고도화까지 노력한 결과 업계 최저가를 유지하게 됐다”며 “라이더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 펩시코 ‘APAC 올해의 보틀러’ 선정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펩시코’의 글로벌 음료 보틀링 파트너 중에서 지난해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둬 ‘2023 APAC 올해의 보틀러’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펩시코는 매년 인터내셔널 프랜차이즈 컨벤션(IFC) 행사에서 전세계 약 300곳 이상의 보틀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시장전략 수립 및 실행, 고객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해의 보틀러를 선정한다. 롯데칠성음료가 올해의 보틀러로 선정된 것은 1976년 펩시코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처음이다. 보틀러는 펩시코 등 음료 제조사로부터 펩시콜라, 마운틴듀 등 음료 원액을 받아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국내 시장에 유통·판매하는 일을 담당한다. 롯데칠성음료는 1976년부터 글로벌 펩시코 음료 부문 국내 단독 보틀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로탄산음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파키스탄 등으로 펩시코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올해의 보틀러 선정은 약 50년간 펩시코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제품의 성공과 롯데칠성음료의 엄격한 생산관리, 진취적 시장 전략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롯데칠성음료와 펩시코는 국내외에서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 6월 ‘릴레이 적립 카트’ 진행…최대 5만6000원 적립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공영홈쇼핑은 내달 31일까지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매 짝수 회차 달성 시 적립금을 제공한다. 첫 2회 이용 시 2000원이 적립된다. 이후 짝수 회차를 달성할 때마다 적립금이 2000원씩 추가돼 14회 차를 달성하면 최대 5만6000원을 받게 된다. TV 쇼핑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3만원 이상 결제 시 횟수로 인정된다. 적립금은 배송 완료 14일 이후 자동으로 적립되며 30일간 유효하다.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이달 30일까지 TV 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3000원 할인권도 제공한다.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살 때마다 준(JUNE) 데이’ 이벤트도 6월 한 달간 진행한다. 모바일 앱으로 방송 판매 상품 구매 시 결제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준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고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적립금 이벤트 외에 웰컴 혜택, 방송 알림 적립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할인 쿠폰, 적립금 등을 활용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싸이벡스, VIP 초청 행사 ‘제 1회 싸이벡스 코리아 컬쳐 이벤트’ 성황리 종료 [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독일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 싸이벡스(CYBEX)가 VIP 고객 초청 이벤트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싸이벡스는 지난달 30일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싸이벡스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VIP 고객을 초청하여 부모와 아이에게 어울리는 유아차 컬러를 찾을 수 있는 ‘싸이벡스 코리아 컬쳐 이벤트 - 퍼스널 컬러 클래스’ 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싸이벡스의 디자인, 안전, 기능성(D.S.F) 혁신 원칙에 기반하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과 싸이벡스 유모차 제품을 연계한 고객 초청 행사로 30명 내외의 VIP 고객이 참가했다. 특히 퍼스널 컬러 클래스를 실제 육아 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싸이벡스 유모차의 다양한 프레임과 시트 색상을 활용한 ‘유모차 비스포크’ 프로그램이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 세계적인 디자이너 제레미 스캇(Jeremy Scott), 마셀 반더스(Marcel Wanders)등과 함께한 패션 컬렉션 및 명품 콜라보레이션 제품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싸이벡스는 “이번 퍼스널 컬러 클래스 행사에서 고객들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싸이벡스의 다양한 라인업 중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무더운 여름에 뛰어난 통기성으로 인기 있는 메쉬 소재의 클라우드T, 제로나T, 솔루션T 등 T라인 카시트와 코야, 멜리오 등의 유아차 반응이 뜨거웠다”라고 말했다.
한보총, 육군훈련 중 사망한 예비 간호사 애도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사단법인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끝내 사망한 박 모군(21세)을 애도한다고 3일 밝혔다. 박 모군은 동료 훈련병 5명 등 총 6명과 함께 20kg에 달하는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보행하다 구보하고, 뒤이어 팔굽혀펴기를 한 뒤 다시 구보하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됐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다. 전남 나주가 고향인 박 모군은 보건진료소장을 지낸 가족의 영향으로 간호대학을 졸업한 예비 간호사로, 개발도상국에서 간호활동을 펼치고 싶다는 포부를 가졌던 청년으로 전해졌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군대 훈련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순직한 예비간호사 (故)박 모군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80만명의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원의 마음을 모아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농심, 로고송·징글 공모전 ‘인생이 맛있SONG’ 개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농심은 로고송과 징글 공모전 ‘농심과 함께라면 인생이 맛있SONG’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콧노래(허밍)만으로도 응모할 수 있게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인생이 맛있SONG’ 공모전은 국적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응모부문은 ‘로고송’과 ‘징글’ 두 가지다. 로고송 부문은 ‘인생을 맛있게, Lovely life Lovely food, 농심’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1분 이내의 자작곡을, 징글 부문은 농심 슬로건 ‘인생을 맛있게, 농심’에 어울리는 5초 이내의 멜로디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해당 링크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7월 23일까지다. 8월말 로고송 5팀, 징글 5팀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고송 부문 상금 1000만원 등 총 상금 규모는 2750만원이다. 공모전 심사위원장은 밴드 ‘빛과 소금의 장기호가 맡는다. 농심 관계자는 “공모전 수상작을 농심 제품과 연계한 뮤직비디오,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고 향후 오프라인 유통점 바코드 사운드와 음성 광고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 베트남에 제2공장 완공…연간 생산 역량 2배 확대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대상이 베트남 공장에 대대적인 신규 제조 인프라를 확충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 입지를 넓힌다. 대상은 자회사 대상베트남과 대상득비엣이 베트남 북부 하이즈엉성과 흥옌성에 제2공장을 완공했다고 3일 밝혔다. 베트남 사업 확대를 위해 두 공장에 총 300억원을 투자, 각각 신규 공장동을 증설해 연간 생산능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이로써 대상베트남의 하이즈엉 공장은 연간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40% 늘렸고 대상득비엣의 흥옌 공장도 연간 생산능력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하이즈엉 공장은 김 라인과 간편식 제로 라인을 구축하고 흥옌 공장은 기존 육가공 제품에 간편식 제품과 김치 생산라인을 새롭게 추가했다. 베트남은 대상 글로벌 사업의 핵심 국가다. 지난해 식품과 소재 사업을 합쳐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푸드의 ‘김’은 베트남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서며 1위를 차지했고, 현지 채소를 활용해 직접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김치양념, 간편식 떡볶이, 핫도그 등 K-간식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대상은 종가 김치의 베트남 현지 생산을 통해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동시에 오푸드를 앞세워 간편식 시장을 적극적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이경애 대상 식품글로벌BU장은 “하이즈엉 공장과 흥옌 공장 증설로 생산 역량을 한층 강화한 만큼 베트남 시장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의 식품 제조 노하우와 현대적 생산 설비로 위생과 소비자 안전까지 신경 쓴 고품질 제품을 앞세워 베트남을 대표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프앤디넷·부가부 코리아, 영업∙마케팅 협업 위한 MOU 체결 [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에프앤디넷이 부가부 코리아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업무 협약식은 지난달 30일 에프앤디넷 본사에서 진행되어 윤재웅 에프앤디넷 대표와 강두순 부가부 코리아 지사장이 참석해 엄마와 아이 건강, 육아의 질 향상에 도움되는 공동의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사는 향후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프리미엄 임신·출산·육아 케어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출산율 감소로 인해 자녀 한 명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골드 키즈(Gold Kids) 트렌드의 확산으로, 임신∙육아 시장 내 프리미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에프앤디넷은 20년 역사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사로 국내 병원 내 건강기능식품 전문 코너 1위 브랜드 닥터에디션,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더팜, 생애 주기별 영양 설계 전문 브랜드 락피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닥터에디션은 에프앤디넷의 대표 브랜드로 전문 영양상담사를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 상담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용 앱을 통해 구매 고객 혜택 및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부가부 코리아는 네덜란드 프리미엄 육아 솔루션 브랜드로, 혁신적인 기술과 다기능이면서도 심플한 디자인, 환경 친화적인 선택으로 세계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업계 표준을 뛰어넘는 60여 가지의 안전 테스트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모차, 접이식 아기 침대에 이어 새로운 제품군인 프리미엄 하이체어 ‘부가부 지라프’ 선보인바 있다. 윤재웅 에프앤디넷 대표는 “닥터에디션은 임신과 출산, 육아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부모와 아이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브랜드”라며 “이번 MOU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을 더욱 더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 "의대 국시 9월 2일부터…의대생들, 수업 복귀하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현재 많은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칼럼26] 운전자보험금 신청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오늘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다.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면 변호사가 운전자보험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의뢰인이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을 신청한다. 피해자면 상대방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받아야 한다. 본 변호사가 가해자를 대리하는 입장이라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신청해본 경험이 아주 많아 별 이슈가 없다. 문제는 피해자를 대리할 때다. 종종 상대방인 가해자측 대리인이나 가해 당사자가 운전자보험을 신청할 줄 몰라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시간이 지지부진 계속 흐르면 피해자 입장에서 기분이 불편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측 역시 기소를 앞두거나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마음이 불안할 터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느 쪽을 대리하든, 본 변호사가 운전자보험사와 직접 소통을 하고 보상금을 받아주곤 한다. 사실 절차상 조금 귀찮을 뿐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다만 핵심적인 부분을 놓쳐 보험사에서 심사가 지연되거나,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해석하는 데 있어 충돌이 난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유형은 크게 2가지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또는 사망이다. 먼저 부상으로 운전자보험이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형태는 12대 중대 과실 여부에 따라 다시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12대 중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을 때를 살펴보자. 이 때는 피해자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에 나와 있는 진단 주수가 핵심이다. 과거 운전자보험에서는 6주 이하 피해자는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소위 스쿨존 사고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최근 상품은 6주 이하라도 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건 6주를 넘어서는 부상인데, 통상 6주부터 10주 미만, 10주부터 20주, 20주 이상으로 구분을 하는데 역시 최근에는 20주 이상과 25주 이상을 구분하는 상품들도 있으니 잘 살펴보기 바란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할 점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첫 진단서에 피해 정도에 걸맞는 진단 주수를 명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령 사고로 인하여 다리가 절단된 피해자도 진단 주수를 20주 이상 거의 써주지 않는다. 하지만 다리가 절단된 피해자가 140일이 지나면 퇴원해도 될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초기 진단서를 일단 보험사측에 제출한 후 진단서에 명기된 기간이 도과하면 주치의에게 얘기해서 추가 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사측에 보내라. 하지만 종종 추가 진단서에 진단 주수 쓰는 걸 곤란해하는 의사들이 있다. 그럴 때는 실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을 보험사측에 내면서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 비록 진단서에 필요한 진단 주수가 쓰여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기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걸 증빙하면 그에 해당하는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부상 경우는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이다. 여기서는 피해자 상태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 급수 정도가 중요하다. 경찰은 보통 12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수사기관의 중상해 판단도 물론 존중하지만 실제 합의금 지원을 결정할 때는 부상 등급표와 진단명이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을 능숙하게 다루려면 이 등급표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게 필요하다. 중상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사망 사건에 준하는 등급은 바로 피해자 개호 사건이다. 개호란 간병인이 필요한 유형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사지마비나 식물상태가 된 걸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입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할 간병비를 처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최대 지원액으로 형사합의금을 받아서 충당하곤 하는데 피해 정도가 중상해임이 명백하다보니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청구가 어렵지는 않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알아보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도의적으로도 용서를 구하기가 어렵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최대치가 나오기 때문에 가해자 본인이 자기 돈으로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기엔 액수가 너무 크다. 따라서 보통 피해자 직접 청구를 진행한다.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써줘야 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합의서에 만일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가 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합의서 외에도 보험사에 청구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피해자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유족 대표 하나를 선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가 아닌 다른 유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위임장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합의서 3부에 모두 첨부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숫자를 잘 체크해야 한다. 이때 보험사가 사망진단서를 반드시 요구한다. 합의서 작성에만 골몰하여 필요서류를 빠뜨린다면 그만큼 합의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이 또한 주의를 요한다. 앞으로도 본지 칼럼을 통하여 실질 도움이 될만한 실무 지식을 알려 드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겠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부자감세 앞장서는 민주당, 국민의힘과 뭐가 다른가"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종부세·금투세 깎아주자더니…2년 연속 세수 '펑크' 가시화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 원대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손질…상속세도 완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이복현 "금투세 시행시 해외주식 쏠림 심화, 단기매매 촉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
녹색전환 위한 스마트기술 교류…韓-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나선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제3차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MDB는 다수 회원국이 참여해 주로 특정 지역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을 뜻한다. 이 행사는 전 세계 주요 MDB 및 투자자들이 협력 및 교류하는 토론회로 2022년 처음 개최된 후 정례화돼 올해 3회차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주요 MDB인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관계자가 참여해 다자개발은행별 '녹색 협력사업 추진
한은, 1950년 창립 후 1만여건 자료 한 곳에…디지털아카이브 개관 한국은행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 국민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한국은행 디지털아카이브'를 3일 개관한다고 2일 밝혔다. 아카이브에는 1950년 창립 이후 한국은행에서 생산된 중요 문건과 발간물 등 총 총 1만여 건의 자료가 디지털 변환돼 수록됐다. 수록된 자료 중에는 한은이 우리나라 근대 중앙은행 제도 등의 연구를 위해 수집한 조선은행 관련 자료 등도 일부 포함됐다. 한은 측은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근대 이후 중앙은행 제도 변천, 국내외 경제의 역사적 흐름과 그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 등에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하고 부자감세 우려,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폭 변화보다는 부분 개편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온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연장선이다
정관장 홍삼정, 10년간 2조 넘게 팔려…홍삼 제품 1위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KGC인삼공사는 정관장 홍삼정이 10년간 누적매출액 2조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정관장 홍삼정은 2014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10년간 총 1152만병을 판매해 2조6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연평균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홍삼정’ 단일품목으로만 6조 2022억 규모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 3%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10년간 판매된 정관장의 모든 제품 중에서 ‘홍삼정’이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렸으며 홍삼정의 뒤를 이어 에브리타임, 홍삼톤, 천녹, 화애락 순으로 매출순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정관장 홍삼정은 사포닌, 아미노산, 홍삼 다당체, 미네랄 등 다양한 유효성분을 최적화해 홍삼 본연의 부드러운 맛과 향을 극대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개선,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작용 등의 다양한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정관장 홍삼정의 시초는 대한제국 고종 36년인 18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삼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대한제국은 개성지역에 삼정과 산하 홍삼증포소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뿌리삼이 아닌 농축액 형태의 홍삼가공제품이 최초로 탄생했다. 송상욱 KGC인삼공사 수석브랜드 매니저는 “정관장 홍삼정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변화와 성장을 함께하며 꾸준히 사랑 받아온 인기 제품”이라며 “정관장 120여년의 노하우와 과학적 제조기법으로 담아낸 홍삼정으로 세계인의 건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SG] 시그니엘 서울, 굿윌스토어에 호텔 어메니티 6500점 기부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시그니엘 서울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호텔 객실용 어메니티 6500여점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직업재활시설이다.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종업원이 기부물품의 수거부터 분류, 판매 등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이번 기부는 장애인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굿윌스토어의 운영 취지에 호텔 측이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기부품에는 니치 향수 브랜드 ‘딥티크’의 바디로션, 샴푸, 컨디셔너와 같은 목욕용품과 입욕제, 체중계, 트레이 등이 포함됐다. 기부된 물품은 굿윌스토어 송파점과 오금점에서 판매한다. 판매 수익금은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의 급여와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예정이다. 배현미 시그니엘 서울 총지배인은 “객실용품 기부를 통해 장애인 자립을 도울 수 있어 뜻깊다”라며 “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만드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실천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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