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본격 시행…거래소 준비 얼마나 됐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업권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됐다. 법안 시행으로 많은게 바뀌는 만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들은 법안에 맞춰 이용자보호 체계와 감시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권에 따르면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가상자산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비롯해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등 책임이 무거워졌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자산관리 강화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일차적으로 끝냈다. 우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자율규제안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공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마련됐다. 닥사의 기존 자율규제인 가상자산 경보제를 포함해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를 담았다. 거래소들의 자체 노력도 진행 중이다. 업권 1위 업비트는 일찌감치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시장감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인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를 구축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업비트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개발해, 모든 입출금 시도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동시에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있다. 투자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24시간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계정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서 은행 및 수사기관에 이를 공유하고 있다. 빗썸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재원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 이상 거래 심리 결과 심의, 관련자 제한 조치 결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 역할을 수행한다. 농협은행과 체결한 ‘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도 투자자 권익 보호차원에서 진행됐다.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예치금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적극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갖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자금 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입된 기존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자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도 했다. 코빗 역시 자사 FDS 강화에 나서고 있다. 코빗은 신한은행을 통해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를 최대화하고 있다. 고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지갑으로 분리해 보관하고, 콜드월렛 관리 시 코빗 관련 부서 직원이 100% 오프라인으로 서명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팍스는 고팍스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기초적인 용어부터 시장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리서치 보고서’ 발간하는 등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출금 모니터링을 6단계에 걸쳐 진행하고 모든 출고 가상자산에 대해 ‘트래블 룰(자금이동 추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18일 “앞으로는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도록 업계 모두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농협은행-빗썸 협력 강화…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NH농협은행이 빗썸코리아와 가상자산 예치금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양사는 고객 예치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이용고객들은 운용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7년간 빗썸과 지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협은행은 급증하는 가상자산 투자고객을 위해 160명의 가상자산 전담상담사를 배치해 신속한 고객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빗썸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포스터 제작 및 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쌀 소비촉진 협업마케팅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박광원 농협은행 기업디지털플랫폼부장은 “예치금 관리기관으로서 가상자산예치금 운용 및 안전한 예치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약은 오는 9월 만료되는 농협은행과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와는 무관하다. 앞서 빗썸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실사·위험성 평가를 거친 뒤 재계약을 이어왔다. 이후 지난해부터 빗썸은 다른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 변경을 추진해왔다. 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서유석 금투협회장, 태국거래소와 금투산업 협력 논의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키티퐁 우라피파나퐁(Kitipong Urapeepatanapong) 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만나 금융투자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18일 금융투자협회는 서 회장이 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금융투자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태국거래소는 현재 시가총액 약 4630억달러(639조원)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태국거래소는 지난 2014년 금융투자협회와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거래소 이사장을 포함한 연수단이 협회 교육원을 방문해 체험한 바 있다. 태국거래소 대표단은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자율규제 역할과 협회의 시장 지원 활동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 상장 활성화 및 증권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초단타 매매와 공매도 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 서 회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한-태국 간 자본시장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회원사들이 태국 진출 시 태국거래소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금리 개입’ 가계부채 잡으려다 은행만 덕 볼라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요구에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대출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어부지리로 은행만 예대마진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p)씩 올렸다. KB국민은행은 앞서 3일에도 주담대 금리를 0.13%p 상향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를 0.20%p 상향 조정하고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 올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지난 12일과 15일 대출금리를 올렸었다. 은행이 재차 금리 조정을 하는 이유는 당국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3415억원 늘었다. 2021년 7월(6조2000억원 증가)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국내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한 데 이어 15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은행이 아무리 대출문턱을 높여도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불어난 셈이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지난달 증가분보다 7월에는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달 29일까지 신고된 물량이 총 4935건에 달한다. 지난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진화에 나섰으나 단기 공급 확대책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며 대출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을 압박해 대출금리를 높이는 공급 측면에서의 제어는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늘릴 좋은 기회를 잡게 됐다. 예대마진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에서 예금 금리로 나간 지출을 뺀, 은행 이자 수익의 원천이다. 당국의 용인 하에 대출금리는 높이고, 시장금리를 따르는 예금금리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금리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 예금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1년물 무보증(AAA) 금리는 18일 기준 3.333%다. 이달 초 3.526% 대비 0.193%p 낮다. 올해 은행권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 순익을 내면 당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사실상 은행이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국내 은행이 이자장사로 벌어들인 이자순익 규모는 지난해 32조2000억원으로, 2010년 이후 최대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은 정부 정책을 활용, 수익을 창출하는 데 상당히 익숙하다”며 “예대마진을 높이고 우량차주 위주로 대출해주면 자산건전성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공급 억제가 나쁠 것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김성태 기업은행장 “유망 기업 발굴·성장 뒷받침해야”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유망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하는데 진실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19일 경기 고양시 서부지역본부에서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회의에 참석해 “국가,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은 성장하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앞으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영업 현장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행장은 ‘내부통제 강화’와 ‘디지털 가속화’ 방침도 밝혔다. 하반기 5대 중점 추진 부문으로는 △균형성장 기반 확충 △철저한 여신 건전성 관리 △고객신뢰 최우선 경영 △디지털 전환 가속 △비은행 부문 성과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한강뷰 한남도 ‘단독 유찰’…정비사업 수주 기피 지속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5구역 시공사 선정이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하반기에도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가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1차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마감한 서울 한남5구역에는 DL이앤씨만 단독 참여해 유찰됐다. 지난 5월 말 진행한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우미건설, 금호건설, 한양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한강‧강변북로가 가깝고 일반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우수하단 평가를 받으나 단독 입찰로 유찰된 것이다. 상반기에 이어 시공사의 수주 기피 현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대우건설만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일부 조합원의 반발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도 포스코이앤씨만 두 차례 입찰에 응했다. 상반기 건설업계의 선별 수주 현상은 극명하게 나타났다. 상반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10대 건설사 중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은 수주액 3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대우건설‧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은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제로’를 기록했다. 대우건설‧DL이앤씨는 이달 각각 ‘신반포 16차’, ‘잠실 우성4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마수걸이에 성공했다. 이는 고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으로 인해 선별 수주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경쟁 입찰 회피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남5구역은 DL이앤씨가 장기간 공을 들인 곳으로 타 건설사들이 무리한 사업 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전 참여를 위해서는 단지 설계비, 마케팅 비용, 인건비 등 수십억원이 든다”며 “해당 지역에 이미 자리 잡은 건설사가 있어 수주전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사업성을 중심으로 철저히 선별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강남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는 대형 건설사 10곳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으나 입찰 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3.3㎡당 공사비로 920만원이며 일반분양 물량이 85가구로 적어 사업성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2차 입찰 진행에서야 DL이앤씨와 두산건설이 응했다. 수주 후에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는 오른 만큼 공사비 인상을 요청하고 조합이 거부하며 공사비 검증 신청도 늘고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기준 공사비 검증 신청은 10건 접수됐다. 공사비 검증 신청은 2019년 단 3건에 그쳤으나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도 하반기 3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때 시행사나 정비사업 조합이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경우 이뤄진다. 좁혀지지 않는 공사비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하반기도 선별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에 유찰이 반복 되는 건 모두 공사비 때문”이라며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시공사가 생각하는 단가와 발주처가 원하는 단가 매칭이 안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인상 기조가 멈추면 점점 간극이 좁혀지며 적정 공사비를 찾아갈 수 있지만 건설사업 특성상 급격한 개선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금리 하락이 전망돼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갑자기 도시정비 사업성이 확 오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도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워낙 이전에 높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도 큰 상황”라며 “금리와 공사비 하락,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미래 먹거리 ‘퇴직연금’ 경쟁…미래에셋 추격 나선 증권사들증권사들이 점점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돌입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퇴직연금 시장의 강자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여타 증권사들이 추격에 나선 모습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94조2832억원으로 지난해말 382조3000억원에서 약 6개월 만에 3.13%(11조9832억원)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은행 적립금 규모가 52.5%인 207조원으로 절반을 상회한다. 증권사와 생명보험사 적립금 규모는 각각 94조원, 78조원 이다. 증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은행에 뒤처진 수준이다. 다만 적림금 증가율은 3.7%로 2.4%인 은행을 뛰어넘는다. 지난해 기준 연간 수익률도 증권사가 7.11%로 은행(2.4%)을 크게 웃돌았다. 통상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은행권은 퇴직연금 상품 심의가 까다로운 반면 증권사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어 수익률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이 26조6127억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미래에셋증권이 처음이다. 아울러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더한 적립금 점유율은 39.1%로 나타났다. 미래에세증권 관계자는 “이번 호성적은 차별화된 연금상품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적배당상품을 가입자들의 성향과 맞게 매칭해 제시한 것이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의 뒤를 이어 현대차증권이 16조7324억원으로 2위다. 단, 현대차증권이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현대차와 기아 등 현대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가 배경으로 꼽힌다. 현대차증권의 올 2분기말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중 78%에 달하는 13조376억원이 자사 계열사 비중이다. 더불어 DB형의 계열사 적립금이 12조7590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계열사 의존도를 줄여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올해 DC 영업 전담조직 신설 및 컨설팅 부문 강화 등 퇴직연금 DC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비계열사에 대한 영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적립액이 각각 14조572억원, 13조4462억원, 7조145억원으로 상위권에 포진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양사 간 격차가 약 5%에 불과해 치열한 3위권 수성 싸움을 펼치는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사 퇴직연금 시장 1위를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이를 따라잡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하다. 증권사들은 운용능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퇴직연금 고객관리 강화 전략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계좌개설, 상품투자, 자산관리, 연금수령 전 단계를 퇴직연금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했다. 또한 퇴직연금고객 전용 상담센터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퇴직연금 고객을 가입단계부터 밀착 관리하고, 퇴직연금 전용 유튜브 채널(연금백세)과 카카오톡 채널(NH투자증권 퇴직연금 친구톡)을 통해 퇴직연금 콘텐츠 정기구독 서비스도 마련했다. 삼성증권은 IRP 내 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다이렉트 IRP’를 선보였다. 고객들의 채권투자 니즈 확대에 맞춰 모바일을 통한 채권매매 서비스도 있다. 삼성증권은 업계 최다 수준인 120여개의 채권 라입업을 확보해 보다 넓은 선택폭을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별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립금 운영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여수산업단지노동조합협의회와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퇴직연금 시장에 첫 발길을 들이는 증권사도 있다. 키움증권은 내년을 목표로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취임 당시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이후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의 주류가 증권사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증권은 은행보다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에서 앞선다. 취급할 수 있는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ETF 등에서 여태 경험해 왔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 발휘가 가능하다”며 “이런 장점들이 고객들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만큼 향후 더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농협은행도 ‘트래블카드’ 경쟁 참전…‘여행 대목’ 승자는NH농협은행이 해외여행 특화 카드 ‘트래블리’를 내놓으면서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모두 트래블카드를 출시하게 됐다. 7~8월 여행 성수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트래블카드 경쟁에서 어떤 은행이 승리를 차지하게 될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NH농협카드와 협업해 해외 결제 특화카드인 ‘NH트래블리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NH트래블리 체크카드는 해외 결제·출금 시 원화 환산 절차 없이 현지 통화로 결제·출금된다. 자동 충전 서비스를 겸비해 외화 잔액이 부족해도 원화계좌에서 자동 환전 및 인출된다. 출시일 기준 환전 가능 통화는 △미국 달러(USD) △일본 엔(JPY) △유로(EUR) 등 20종이다. 또한 해외 가맹점 결제 및 해외 ATM·해외 창구 현금인출 시 국제브랜드 수수료 및 해외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해외 ATM·해외 창구 현금인출 시 수수료는 월 10회 한도로 면제된다. 해외 이용한도는 1회, 1일 한도 5000달러 월간 한도는 2만 달러이며, 최대 5만 달러까지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NH트래블리 체크카드는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MTR)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 세계 400여개 유명 가맹점에서 결제 금액의 최대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 공항 라운지 혜택은 전월 30만 원 이상 이용 시 더라운지(The Lounge) 앱을 통해 연 1회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농협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는 무제한 캐시백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 금액의 0.2%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국내 온라인 가맹점에서 NH pay로 결제할 경우 0.3% 캐시백 해준다. 또 국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대중교통 이용 시 캐시백을 0.6% 제공한다. 이처럼 농협은행이 트래블카드를 내놓으면서 5대 시중은행 모두 트래블카드를 출시했다. 농협은행보다 앞서 트래블카드를 출시한 은행들은 차별화 서비스로 트래블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트래블카드 시장 점유율 1위인 하나은행은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의 환전가능 통화를 41종에서 58종으로 늘리고 22일부터 트래블로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 2종(스카이패스, 프리스티지)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신한카드와 협업을 통해 ‘쏠(SOL) 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체크카드보다 연회비가 높은 만큼 혜택이 더 많고 큰 것이 특징이다. 전월 국내 이용금액 4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전 세계 1200여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연간 3회) 가능하다.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는 국내 여행 혜택으로 무장했다. 철도와 고속버스 각각 5000원, 2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카페 1000원, 빵집 2000원 등 맛집 탐방에도 유용하다. 전월 이용 실적 조건은 20만원 이상이다. 우리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캐시백 혜택을 다양하게 적용했다. 국내 가맹점 20만원 이상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결제 금액의 5%를 돌려준다. 쿠팡과 무신사, 올리브영 등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배달의민족과 스타벅스 등 푸드, 대중교통과 이동통신 등 일상 영역의 5% 캐시백을 지원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상반기 외화증권 보관금액 ‘사상 최대’…서학개미 관심도 높아져올해 상반기 외화증권 보관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엔비디아 등의 상승 랠리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지난 6월말 기준 127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말 기록된 1041억9000만달러 대비 22.2% 증가한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또한 외화증권 결제금액도 2552억8000만달러로 지난해말 1939억7000만달러 대비 31.6% 늘어났다. 결제금액은 지난 2022년 하반기 1675억7000만달러에서 2023년 상반기 1886억8000만달러, 2023년 하반기 1939억7000만달러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시장인 미국, 유로, 일본, 홍콩, 중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98.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미국 주식이 차지했다. 상위 종목이 차지하는 금액은 전체 외화주식 보관금액인 946억4000만달러의 49%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이 상승 랠리를 펼친 게 주도니 배경으로 추정된다. 6월말 기준 보관금액 1위는 130억9800만달러를 기록한 엔비디아로 나타났다. 이어 테슬라(118억7300만달러), 애플(47억10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38억7800만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화증권 결제금액의 경우 외화주식이 2058억4000만달러로 직전 반기(1465억8000만달러) 대비 40.4% 늘었다. 외화채권은 494억4000만달러로 직전 반기(473억9000만달러) 대비 4.3% 증가했다. 미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80.7%를 차지했고,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결제금액의 99.6%로 드러났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부과되나...불편한 SK국세청이 900억원이 넘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증여세 과세가 ‘노태우 비자금’을 인정하는 꼴인 만큼 이를 반기기 어려워 보인다. 19일 세정 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을 통해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 메모에 따르면 비자금 규모는 904억원에 달한다. 메모 2개에는 1991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300억원 외에 최 서방(최태원 회장), 노 전 대통령 동생 노재우씨 등 일가에게 배정된 604억원이 더 적혀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300억원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흘러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비자금의 경우 불법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고,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공소 유지가 어려워 몰수·추징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증여세 납부 의무는 유효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경우, 세무공무원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인지한 시점을 2심 판결일(5월30일)로 본다면 내년 5월 29일까지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최 회장과 SK그룹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항소심 결과를 보고 SK가 제6공화국의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인구감소,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묘안은 있을까?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는 이미 17년 전에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중 우리나라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유쾌하지 않은 전망을 했다. 혹자는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상의 두려운 장면은 그 속도의 빠름이라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합계출
9월 전공의 모집 절차 개시…얼마나 돌아올까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사직 전공의들이 얼마나 재응시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다.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이 전공의 1만3531명 중 7648명을 임용 포기 또는 사직 처리하고, 9월 모집에서 7707명을 신청했다. 관건은 재응시 규모다. 9월 재응시에 대한 전공의들의 거부감은 여전하지만, 재응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커 예상보다 재응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9월 모집에 재응시
인도석탄공사, 배터리 핵심광물 '흑연' 사업 진출[더구루=진유진 기자] 인도 국영 석탄업체 인도석탄공사(Coal India)가 배터리 핵심광물인 흑연 프로젝트에 진출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라 전 세계 흑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석탄공사는 최근 인도 광업부로부터 흑연 탐사·채굴을 위한 복합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 향후 주 정부에 흑연 가치의 150.05%에 해당하는 채굴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 알리라즈푸르 지역 카탈리 초티(Khattali Chhoti) 흑연 광구에서 채굴을 진행한다. 인도석탄공사가 석탄 이외의 광물을 개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복합 라이선스를 부여받기까지 1년이 걸렸으며, 광산 임대 계약서 실행에는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프로젝트 초기 단계로 추가 탐사가 필요해 자회사인 CMPDI(Central Mine Planning & Design Institute Limited)의 채굴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이번 행보는 글로벌 흑연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지로 분석된다. 중국이 흑연 채굴부터 가공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흑연 채굴량 130t 가운데 중국이 전체의 65.4%인 85만t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에서 정제되는 흑연 비중은 90%를 넘는 상황이다. 흑연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음극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제 인도 정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아트마니르바르타(Atmanirbharta·자립하는 인도) 비전에 따라 인도 내외에서 중요 광물에 집중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게다가 회원국 간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IPEF 공급망 협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 2022년 5월 출범한 최초의 공급망 관련 다자간 국제 협정이다. 인도를 비롯해 미국, 한국, 일본,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미국 주요 동맹국 14개국으로 구성됐다. 평상시에는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공급망 위기 상황 발생 때는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가동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인도석탄공사는 지난 2월 29일 인도 광업부로부터 중요·전략적 광물 블록의 e-경매 2차 우선 입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인도는 같은 달 24일 IPEF 공급망 협정을 발효했다.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 크면 통화정책 효과 낮아…통화정책 투명성 중요”한은, 22일 BoK경제연구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와 통화정책 파급’ 발간 “불일치 높은 상태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인플레이션 유의하게 못 낮춰”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가 클수록 통화정책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심세리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곽보름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2일 BoK경제연구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와 통화정책 파급’ 보고서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일치 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은 인플레이션을 유의하게 낮추지 못했으며 성장률 전망치 등 실물지표는 단기적으로 이론과
질병관리청 “항공기 기내 위생 7월 말부터 집중 단속” 예고[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질병관리청이 항공기 기내 위생 관리 강화에 나선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7월 3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1개월간 국제선 항공편 대상으로 기내 위생점검 시범 운영한 결과 총 1702편 중 222편(13.04%)에서 수인성 및 식품 매개 병원균이 검출됐다. 검출된 병원균 종류는 △장독소성대장균 178건 △장병원성대장균 126건 △살모넬라균 19건 △장출혈성대장균 13건 △장침습성대장균 6건 △장염비브리오균 6건 △세균성이질균 2건이다. 질병청은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일상 회복 흐름에 따라 지난 3년간 유예했던 기내 위생점검을 2023년 7월 31일부터 시범적으로 재개해 병원균이 검출된 222편의 항공기에 대해서 소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은 항공기 내 수질, 표면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질병관리청도 오는 29일부터 검사 항목, 채취 장소, 대상 항공기 등 확대를 추진한다. 기내 위생점검은 항공기 착륙 직후 검역관이 탑승해 화장실, 접이식 테이블 등에 실시한다. 이때 병원균 검출 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검역감염병은 소독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1000만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은 소독을 권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단계적으로 항공기 환경 전반에 위생점검 범위를 개선해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절반 여름휴가 간다…하루 평균 596만 명 이동, 전년대비 4.4%↑국민 절반(48.9%)이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동인구는 596만 명으로 전년대비 4.4%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민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며 이 중 76.6%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총 이동 인원은 1억734만 명, 하루 평균 이동인구는 596만 명으로 전년(5
강경성 산업차관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 성장 이끄는 핵심 동력은 수출이 될 것"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역시 수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수출품목담당관 회의'를 열고 "수출이 회복을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관에서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수출이 우리 경제에 훈풍을 가져오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7월 주요 품목별 수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매월 강 차관 주재로 '수출품목담당관
가상자산법 본격 시행…거래소 준비 얼마나 됐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업권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됐다. 법안 시행으로 많은게 바뀌는 만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들은 법안에 맞춰 이용자보호 체계와 감시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권에 따르면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가상자산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비롯해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등 책임이 무거워졌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자산관리 강화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일차적으로 끝냈다. 우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자율규제안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공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마련됐다. 닥사의 기존 자율규제인 가상자산 경보제를 포함해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를 담았다. 거래소들의 자체 노력도 진행 중이다. 업권 1위 업비트는 일찌감치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시장감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인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를 구축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업비트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개발해, 모든 입출금 시도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동시에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있다. 투자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24시간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계정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서 은행 및 수사기관에 이를 공유하고 있다. 빗썸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재원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 이상 거래 심리 결과 심의, 관련자 제한 조치 결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 역할을 수행한다. 농협은행과 체결한 ‘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도 투자자 권익 보호차원에서 진행됐다.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예치금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적극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갖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자금 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입된 기존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자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도 했다. 코빗 역시 자사 FDS 강화에 나서고 있다. 코빗은 신한은행을 통해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를 최대화하고 있다. 고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지갑으로 분리해 보관하고, 콜드월렛 관리 시 코빗 관련 부서 직원이 100% 오프라인으로 서명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팍스는 고팍스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기초적인 용어부터 시장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리서치 보고서’ 발간하는 등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출금 모니터링을 6단계에 걸쳐 진행하고 모든 출고 가상자산에 대해 ‘트래블 룰(자금이동 추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18일 “앞으로는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도록 업계 모두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농협은행-빗썸 협력 강화…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 NH농협은행이 빗썸코리아와 가상자산 예치금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양사는 고객 예치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이용고객들은 운용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7년간 빗썸과 지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협은행은 급증하는 가상자산 투자고객을 위해 160명의 가상자산 전담상담사를 배치해 신속한 고객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빗썸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포스터 제작 및 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쌀 소비촉진 협업마케팅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박광원 농협은행 기업디지털플랫폼부장은 “예치금 관리기관으로서 가상자산예치금 운용 및 안전한 예치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약은 오는 9월 만료되는 농협은행과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와는 무관하다. 앞서 빗썸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실사·위험성 평가를 거친 뒤 재계약을 이어왔다. 이후 지난해부터 빗썸은 다른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 변경을 추진해왔다. 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서유석 금투협회장, 태국거래소와 금투산업 협력 논의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키티퐁 우라피파나퐁(Kitipong Urapeepatanapong) 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만나 금융투자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18일 금융투자협회는 서 회장이 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금융투자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태국거래소는 현재 시가총액 약 4630억달러(639조원)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태국거래소는 지난 2014년 금융투자협회와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거래소 이사장을 포함한 연수단이 협회 교육원을 방문해 체험한 바 있다. 태국거래소 대표단은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자율규제 역할과 협회의 시장 지원 활동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 상장 활성화 및 증권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초단타 매매와 공매도 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 서 회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한-태국 간 자본시장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회원사들이 태국 진출 시 태국거래소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금리 개입’ 가계부채 잡으려다 은행만 덕 볼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요구에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대출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어부지리로 은행만 예대마진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p)씩 올렸다. KB국민은행은 앞서 3일에도 주담대 금리를 0.13%p 상향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를 0.20%p 상향 조정하고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 올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지난 12일과 15일 대출금리를 올렸었다. 은행이 재차 금리 조정을 하는 이유는 당국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3415억원 늘었다. 2021년 7월(6조2000억원 증가)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국내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한 데 이어 15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은행이 아무리 대출문턱을 높여도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불어난 셈이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지난달 증가분보다 7월에는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달 29일까지 신고된 물량이 총 4935건에 달한다. 지난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진화에 나섰으나 단기 공급 확대책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며 대출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을 압박해 대출금리를 높이는 공급 측면에서의 제어는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늘릴 좋은 기회를 잡게 됐다. 예대마진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에서 예금 금리로 나간 지출을 뺀, 은행 이자 수익의 원천이다. 당국의 용인 하에 대출금리는 높이고, 시장금리를 따르는 예금금리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금리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 예금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1년물 무보증(AAA) 금리는 18일 기준 3.333%다. 이달 초 3.526% 대비 0.193%p 낮다. 올해 은행권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 순익을 내면 당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사실상 은행이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국내 은행이 이자장사로 벌어들인 이자순익 규모는 지난해 32조2000억원으로, 2010년 이후 최대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은 정부 정책을 활용, 수익을 창출하는 데 상당히 익숙하다”며 “예대마진을 높이고 우량차주 위주로 대출해주면 자산건전성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공급 억제가 나쁠 것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김성태 기업은행장 “유망 기업 발굴·성장 뒷받침해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유망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하는데 진실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19일 경기 고양시 서부지역본부에서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회의에 참석해 “국가,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은 성장하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앞으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영업 현장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행장은 ‘내부통제 강화’와 ‘디지털 가속화’ 방침도 밝혔다. 하반기 5대 중점 추진 부문으로는 △균형성장 기반 확충 △철저한 여신 건전성 관리 △고객신뢰 최우선 경영 △디지털 전환 가속 △비은행 부문 성과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한강뷰 한남도 ‘단독 유찰’…정비사업 수주 기피 지속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5구역 시공사 선정이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하반기에도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가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1차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마감한 서울 한남5구역에는 DL이앤씨만 단독 참여해 유찰됐다. 지난 5월 말 진행한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우미건설, 금호건설, 한양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한강‧강변북로가 가깝고 일반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우수하단 평가를 받으나 단독 입찰로 유찰된 것이다. 상반기에 이어 시공사의 수주 기피 현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대우건설만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일부 조합원의 반발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도 포스코이앤씨만 두 차례 입찰에 응했다. 상반기 건설업계의 선별 수주 현상은 극명하게 나타났다. 상반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10대 건설사 중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은 수주액 3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대우건설‧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은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제로’를 기록했다. 대우건설‧DL이앤씨는 이달 각각 ‘신반포 16차’, ‘잠실 우성4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마수걸이에 성공했다. 이는 고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으로 인해 선별 수주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경쟁 입찰 회피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남5구역은 DL이앤씨가 장기간 공을 들인 곳으로 타 건설사들이 무리한 사업 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전 참여를 위해서는 단지 설계비, 마케팅 비용, 인건비 등 수십억원이 든다”며 “해당 지역에 이미 자리 잡은 건설사가 있어 수주전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사업성을 중심으로 철저히 선별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강남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는 대형 건설사 10곳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으나 입찰 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3.3㎡당 공사비로 920만원이며 일반분양 물량이 85가구로 적어 사업성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2차 입찰 진행에서야 DL이앤씨와 두산건설이 응했다. 수주 후에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는 오른 만큼 공사비 인상을 요청하고 조합이 거부하며 공사비 검증 신청도 늘고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기준 공사비 검증 신청은 10건 접수됐다. 공사비 검증 신청은 2019년 단 3건에 그쳤으나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도 하반기 3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때 시행사나 정비사업 조합이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경우 이뤄진다. 좁혀지지 않는 공사비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하반기도 선별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에 유찰이 반복 되는 건 모두 공사비 때문”이라며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시공사가 생각하는 단가와 발주처가 원하는 단가 매칭이 안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인상 기조가 멈추면 점점 간극이 좁혀지며 적정 공사비를 찾아갈 수 있지만 건설사업 특성상 급격한 개선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금리 하락이 전망돼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갑자기 도시정비 사업성이 확 오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도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워낙 이전에 높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도 큰 상황”라며 “금리와 공사비 하락,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미래 먹거리 ‘퇴직연금’ 경쟁…미래에셋 추격 나선 증권사들 증권사들이 점점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돌입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퇴직연금 시장의 강자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여타 증권사들이 추격에 나선 모습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94조2832억원으로 지난해말 382조3000억원에서 약 6개월 만에 3.13%(11조9832억원)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은행 적립금 규모가 52.5%인 207조원으로 절반을 상회한다. 증권사와 생명보험사 적립금 규모는 각각 94조원, 78조원 이다. 증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은행에 뒤처진 수준이다. 다만 적림금 증가율은 3.7%로 2.4%인 은행을 뛰어넘는다. 지난해 기준 연간 수익률도 증권사가 7.11%로 은행(2.4%)을 크게 웃돌았다. 통상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은행권은 퇴직연금 상품 심의가 까다로운 반면 증권사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어 수익률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이 26조6127억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미래에셋증권이 처음이다. 아울러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더한 적립금 점유율은 39.1%로 나타났다. 미래에세증권 관계자는 “이번 호성적은 차별화된 연금상품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적배당상품을 가입자들의 성향과 맞게 매칭해 제시한 것이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의 뒤를 이어 현대차증권이 16조7324억원으로 2위다. 단, 현대차증권이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현대차와 기아 등 현대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가 배경으로 꼽힌다. 현대차증권의 올 2분기말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중 78%에 달하는 13조376억원이 자사 계열사 비중이다. 더불어 DB형의 계열사 적립금이 12조7590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계열사 의존도를 줄여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올해 DC 영업 전담조직 신설 및 컨설팅 부문 강화 등 퇴직연금 DC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비계열사에 대한 영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적립액이 각각 14조572억원, 13조4462억원, 7조145억원으로 상위권에 포진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양사 간 격차가 약 5%에 불과해 치열한 3위권 수성 싸움을 펼치는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사 퇴직연금 시장 1위를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이를 따라잡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하다. 증권사들은 운용능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퇴직연금 고객관리 강화 전략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계좌개설, 상품투자, 자산관리, 연금수령 전 단계를 퇴직연금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했다. 또한 퇴직연금고객 전용 상담센터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퇴직연금 고객을 가입단계부터 밀착 관리하고, 퇴직연금 전용 유튜브 채널(연금백세)과 카카오톡 채널(NH투자증권 퇴직연금 친구톡)을 통해 퇴직연금 콘텐츠 정기구독 서비스도 마련했다. 삼성증권은 IRP 내 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다이렉트 IRP’를 선보였다. 고객들의 채권투자 니즈 확대에 맞춰 모바일을 통한 채권매매 서비스도 있다. 삼성증권은 업계 최다 수준인 120여개의 채권 라입업을 확보해 보다 넓은 선택폭을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별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립금 운영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여수산업단지노동조합협의회와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퇴직연금 시장에 첫 발길을 들이는 증권사도 있다. 키움증권은 내년을 목표로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취임 당시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이후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의 주류가 증권사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증권은 은행보다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에서 앞선다. 취급할 수 있는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ETF 등에서 여태 경험해 왔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 발휘가 가능하다”며 “이런 장점들이 고객들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만큼 향후 더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농협은행도 ‘트래블카드’ 경쟁 참전…‘여행 대목’ 승자는 NH농협은행이 해외여행 특화 카드 ‘트래블리’를 내놓으면서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모두 트래블카드를 출시하게 됐다. 7~8월 여행 성수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트래블카드 경쟁에서 어떤 은행이 승리를 차지하게 될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NH농협카드와 협업해 해외 결제 특화카드인 ‘NH트래블리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NH트래블리 체크카드는 해외 결제·출금 시 원화 환산 절차 없이 현지 통화로 결제·출금된다. 자동 충전 서비스를 겸비해 외화 잔액이 부족해도 원화계좌에서 자동 환전 및 인출된다. 출시일 기준 환전 가능 통화는 △미국 달러(USD) △일본 엔(JPY) △유로(EUR) 등 20종이다. 또한 해외 가맹점 결제 및 해외 ATM·해외 창구 현금인출 시 국제브랜드 수수료 및 해외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해외 ATM·해외 창구 현금인출 시 수수료는 월 10회 한도로 면제된다. 해외 이용한도는 1회, 1일 한도 5000달러 월간 한도는 2만 달러이며, 최대 5만 달러까지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NH트래블리 체크카드는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MTR)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 세계 400여개 유명 가맹점에서 결제 금액의 최대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 공항 라운지 혜택은 전월 30만 원 이상 이용 시 더라운지(The Lounge) 앱을 통해 연 1회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농협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는 무제한 캐시백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 금액의 0.2%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국내 온라인 가맹점에서 NH pay로 결제할 경우 0.3% 캐시백 해준다. 또 국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대중교통 이용 시 캐시백을 0.6% 제공한다. 이처럼 농협은행이 트래블카드를 내놓으면서 5대 시중은행 모두 트래블카드를 출시했다. 농협은행보다 앞서 트래블카드를 출시한 은행들은 차별화 서비스로 트래블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트래블카드 시장 점유율 1위인 하나은행은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의 환전가능 통화를 41종에서 58종으로 늘리고 22일부터 트래블로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 2종(스카이패스, 프리스티지)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신한카드와 협업을 통해 ‘쏠(SOL) 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체크카드보다 연회비가 높은 만큼 혜택이 더 많고 큰 것이 특징이다. 전월 국내 이용금액 4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전 세계 1200여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연간 3회) 가능하다.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는 국내 여행 혜택으로 무장했다. 철도와 고속버스 각각 5000원, 2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카페 1000원, 빵집 2000원 등 맛집 탐방에도 유용하다. 전월 이용 실적 조건은 20만원 이상이다. 우리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캐시백 혜택을 다양하게 적용했다. 국내 가맹점 20만원 이상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결제 금액의 5%를 돌려준다. 쿠팡과 무신사, 올리브영 등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배달의민족과 스타벅스 등 푸드, 대중교통과 이동통신 등 일상 영역의 5% 캐시백을 지원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상반기 외화증권 보관금액 ‘사상 최대’…서학개미 관심도 높아져 올해 상반기 외화증권 보관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엔비디아 등의 상승 랠리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지난 6월말 기준 127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말 기록된 1041억9000만달러 대비 22.2% 증가한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또한 외화증권 결제금액도 2552억8000만달러로 지난해말 1939억7000만달러 대비 31.6% 늘어났다. 결제금액은 지난 2022년 하반기 1675억7000만달러에서 2023년 상반기 1886억8000만달러, 2023년 하반기 1939억7000만달러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시장인 미국, 유로, 일본, 홍콩, 중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98.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미국 주식이 차지했다. 상위 종목이 차지하는 금액은 전체 외화주식 보관금액인 946억4000만달러의 49%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이 상승 랠리를 펼친 게 주도니 배경으로 추정된다. 6월말 기준 보관금액 1위는 130억9800만달러를 기록한 엔비디아로 나타났다. 이어 테슬라(118억7300만달러), 애플(47억10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38억7800만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화증권 결제금액의 경우 외화주식이 2058억4000만달러로 직전 반기(1465억8000만달러) 대비 40.4% 늘었다. 외화채권은 494억4000만달러로 직전 반기(473억9000만달러) 대비 4.3% 증가했다. 미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80.7%를 차지했고,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결제금액의 99.6%로 드러났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부과되나...불편한 SK 국세청이 900억원이 넘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증여세 과세가 ‘노태우 비자금’을 인정하는 꼴인 만큼 이를 반기기 어려워 보인다. 19일 세정 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을 통해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 메모에 따르면 비자금 규모는 904억원에 달한다. 메모 2개에는 1991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300억원 외에 최 서방(최태원 회장), 노 전 대통령 동생 노재우씨 등 일가에게 배정된 604억원이 더 적혀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300억원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흘러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비자금의 경우 불법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고,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공소 유지가 어려워 몰수·추징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증여세 납부 의무는 유효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경우, 세무공무원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인지한 시점을 2심 판결일(5월30일)로 본다면 내년 5월 29일까지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최 회장과 SK그룹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항소심 결과를 보고 SK가 제6공화국의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의약품 유통 ‘디지털 혁신’ 주도"...한미사이언스 ‘온라인팜’, AI 솔루션 도입 ▲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온라인팜'이 AI 수요예측 솔루션을 도입했다. © 한미사이언스 한..
"'고공행진' 사과값 잡아라"...쿠팡, 햇사과 50t '할인판매' ▲ 햇사과 수확 모습 © 쿠팡 쿠팡이 22일부터 썸머프린스, 썸머킹, 아오리 등 햇사과 50t을 매입..
인구감소,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묘안은 있을까?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는 이미 17년 전에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중 우리나라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유쾌하지 않은 전망을 했다. 혹자는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상의 두려운 장면은 그 속도의 빠름이라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합계출
9월 전공의 모집 절차 개시…얼마나 돌아올까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사직 전공의들이 얼마나 재응시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다.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이 전공의 1만3531명 중 7648명을 임용 포기 또는 사직 처리하고, 9월 모집에서 7707명을 신청했다. 관건은 재응시 규모다. 9월 재응시에 대한 전공의들의 거부감은 여전하지만, 재응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커 예상보다 재응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9월 모집에 재응시
SPC 외식브랜드 라그릴리아·스트릿 '호응'...매출 꾸준히 '증가' ▲ 라그릴리아 SPC스퀘어점 © SPC그룹 SPC그룹의 외식브랜드인 이탈리안 캐주얼 레스토랑 &..
인도석탄공사, 배터리 핵심광물 '흑연' 사업 진출 [더구루=진유진 기자] 인도 국영 석탄업체 인도석탄공사(Coal India)가 배터리 핵심광물인 흑연 프로젝트에 진출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라 전 세계 흑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석탄공사는 최근 인도 광업부로부터 흑연 탐사·채굴을 위한 복합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 향후 주 정부에 흑연 가치의 150.05%에 해당하는 채굴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 알리라즈푸르 지역 카탈리 초티(Khattali Chhoti) 흑연 광구에서 채굴을 진행한다. 인도석탄공사가 석탄 이외의 광물을 개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복합 라이선스를 부여받기까지 1년이 걸렸으며, 광산 임대 계약서 실행에는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프로젝트 초기 단계로 추가 탐사가 필요해 자회사인 CMPDI(Central Mine Planning & Design Institute Limited)의 채굴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이번 행보는 글로벌 흑연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지로 분석된다. 중국이 흑연 채굴부터 가공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흑연 채굴량 130t 가운데 중국이 전체의 65.4%인 85만t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에서 정제되는 흑연 비중은 90%를 넘는 상황이다. 흑연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음극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제 인도 정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아트마니르바르타(Atmanirbharta·자립하는 인도) 비전에 따라 인도 내외에서 중요 광물에 집중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게다가 회원국 간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IPEF 공급망 협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 2022년 5월 출범한 최초의 공급망 관련 다자간 국제 협정이다. 인도를 비롯해 미국, 한국, 일본,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미국 주요 동맹국 14개국으로 구성됐다. 평상시에는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공급망 위기 상황 발생 때는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가동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인도석탄공사는 지난 2월 29일 인도 광업부로부터 중요·전략적 광물 블록의 e-경매 2차 우선 입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인도는 같은 달 24일 IPEF 공급망 협정을 발효했다.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 크면 통화정책 효과 낮아…통화정책 투명성 중요” 한은, 22일 BoK경제연구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와 통화정책 파급’ 발간 “불일치 높은 상태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인플레이션 유의하게 못 낮춰”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가 클수록 통화정책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심세리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곽보름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2일 BoK경제연구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와 통화정책 파급’ 보고서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일치 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은 인플레이션을 유의하게 낮추지 못했으며 성장률 전망치 등 실물지표는 단기적으로 이론과
질병관리청 “항공기 기내 위생 7월 말부터 집중 단속” 예고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질병관리청이 항공기 기내 위생 관리 강화에 나선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7월 3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1개월간 국제선 항공편 대상으로 기내 위생점검 시범 운영한 결과 총 1702편 중 222편(13.04%)에서 수인성 및 식품 매개 병원균이 검출됐다. 검출된 병원균 종류는 △장독소성대장균 178건 △장병원성대장균 126건 △살모넬라균 19건 △장출혈성대장균 13건 △장침습성대장균 6건 △장염비브리오균 6건 △세균성이질균 2건이다. 질병청은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일상 회복 흐름에 따라 지난 3년간 유예했던 기내 위생점검을 2023년 7월 31일부터 시범적으로 재개해 병원균이 검출된 222편의 항공기에 대해서 소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은 항공기 내 수질, 표면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질병관리청도 오는 29일부터 검사 항목, 채취 장소, 대상 항공기 등 확대를 추진한다. 기내 위생점검은 항공기 착륙 직후 검역관이 탑승해 화장실, 접이식 테이블 등에 실시한다. 이때 병원균 검출 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검역감염병은 소독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1000만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은 소독을 권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단계적으로 항공기 환경 전반에 위생점검 범위를 개선해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절반 여름휴가 간다…하루 평균 596만 명 이동, 전년대비 4.4%↑ 국민 절반(48.9%)이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동인구는 596만 명으로 전년대비 4.4%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민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며 이 중 76.6%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총 이동 인원은 1억734만 명, 하루 평균 이동인구는 596만 명으로 전년(5
강경성 산업차관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 성장 이끄는 핵심 동력은 수출이 될 것"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역시 수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수출품목담당관 회의'를 열고 "수출이 회복을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관에서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수출이 우리 경제에 훈풍을 가져오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7월 주요 품목별 수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매월 강 차관 주재로 '수출품목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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