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완료 전 다른 곳 전입신고 안돼요“전세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신규세입자의 잔금일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의 이삿날이 그보다 하루 빠릅니다. 이 경우 저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이사해도 될까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이사를 준비하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집주인은 신규세입자의 잔금일에 맞춰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 신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등기된 후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사를 한다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어 세입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이후에 이사해야 안전하다. 임차권등기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다. 즉,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야 발생한다. 문제는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하는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변제 순위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 과정이 집주인의 결정문 송달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곤 했다. 하지만 2023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 송달 과정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결정을 받고 일주일이면 등기가 가능해졌다. 임차권등기 신청 이후 등기부에 등기된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이후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변제 순위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이사 시기는 임차권등기 신청도, 결정이 나온 순간도 아니다. 바로 등기부에 등기가 된 이후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를 갈 수 있다. 다만, 이조차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등기가 되기까지 부부 또는 동거가족 일부의 전입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완료 전이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등기부에 등기된 이후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빗썸 “실명계좌 제휴 은행 변경 확정된 사항 없어”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실명계좌 제휴 은행 변경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가상자산 업권에 따르면 빗썸은 올해 9월을 끝으로 NH농협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 계약이 만료된다. 앞서 빗썸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실사·위험성 평가를 거친 뒤 재계약을 해왔다. 이후 지난해부터 빗썸은 다른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 변경을 추진해왔다. 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계약 종료 후 케이뱅크와 협업하면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빗썸은 국민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추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에 빗썸은 3월 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제휴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현재 빗썸과 농협은행과의 계약기간은 9월까지로 약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빗썸이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빗썸은 “실무상 제휴은행 변경 여부 검토는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상반기 해외 수주 주춤…건설업계, 누적 1조달러 목표 ‘적신호’상반기 10대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이 전년 대비 60% 감소하며 연간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올해 목표로 누적 해외 수주액 1조원, 연간 수주 400억 달러를 세웠다. 16일 해외건설협회의 ‘2024년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실적’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 234개 사가 79개국에서 296건, 155억8000만 달러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72억9000만 달러를 대비 약 10% 줄어든 수치다. 상반기 수주액은 주로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 PKG 1·4(60억8000만 달러) 및 PKG 2(12억 2000만 달러), 카타르 알 샤힌 유전 고정식 해상플랫폼(11억5000만 달러), 사우디 SEPC 에틸렌 플랜트(5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아즈반 태양광 발전(1억9000만 달러) 등을 계약하면서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했다. 중동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는 수주액이 감소했다. 북미·태평양 수주액의 경우 국내 제조사의 신규 발주가 줄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했다. 실제 수주액 22억 7000만 달러 중 국내 제조사 발주 공사가 21억 8000만 달러(신규 11억7000만 달러, 기존공사 증액 10억1000만 달러) 수준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토목 및 산업설비 공사 수주 감소 등 영향으로 2년 연속 수주액이 줄어 21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는 2020년 67억2000만 달러에서 2021년 64억 7000만 달러, 2022년 67억3000만 달러, 2023년 40억4000만 달러 등 지난해부터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정부가 목표한 연내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올해 목표 400억 달러 달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은 9638억3000만 달러로 누적 수주액 1조 달러까지 361만7000만 달러를 남겨두고 있다. 누적수주 1조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만 205억9000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해외건설 수주가 연간 300억 달러 수준이란 것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하반기 중동 지역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공사비 9조원에 달하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코 원자력발전소의 입찰 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 해외 건설 기업의 해외 사업 수행 역량 여력과 입찰이 진행 중인 대형 사업 수주 결과에 따라 목표액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는 상반기 건설사 약진에 대해 업계의 물량 조절로 인한 것이며 수주 실적 감소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김화랑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해외 수주 실적 3대 기업을 보면 지난해 수주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기업의 수주가 활발한 상황”이라며 “최근 3년간 상위 10대 건설사의 누적 수주액이 높았는데 본격 공사 착공으로 인해 각 기업마다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사전청약’ 또 연기…3기 신도시 본청약 최대 19개월 밀렸다민간 사전청약 단지 사업 취소가 속출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본청약도 지연되고 있다. 최대 19개월 청약이 지연되며 공급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신청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사전청약 255가구)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A2 블록(709가구)·A3 블록(341가구)은 9월 본청약이 예정됐다. 그러나 올해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 연기가 속출하고 있다. 오는 9월 본청약 예정 단지였던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A1 블록(사전청약 762가구)·A3 블록(650가구)은 내년 3월로 본청약이 1년 6개월 밀렸다. 하남교산 A2 블록(1056가구) 역시 올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로 연기됐다. 11월 본청약이 공지됐던 남양주왕숙 A1·A2·A24·B1·B17 블록 역시 일정이 8∼12개월 연기됐다. 최대 1년 8개월까지 연기된 것이다. 공공청약의 경우 민간청약과 같은 사업 취소 우려는 낮으나 입주 일정 차질 등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3기 신도시의 만만치 않은 물량이 수도권 좋은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코오롱글로벌, 건설 현장 ‘스마트 안전 솔루션’ 도입 협약코오롱글로벌이 세종텔레콤, 휴랜과 함께 국내 건설현장 최초로 코어 공유형 5G 특화망 모델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오롱전날 인천 연수구 휴랜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성균 코오롱글로벌 상무와 이광모 세종텔레콤 모바일사업본부 본부장, 김춘상 휴랜 김춘상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코어 공유형 5G 특화망 모델은 5G 메인센터와 다수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5G B2B 서비스 활성화’ 국책과제 중 하나로 실증할 계획이다. 이번 5G 특화망 모델은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서 고화질 현장 영상 분석, 대규모 AI CCTV 설치 등을 통한 효율적인 현장 안전관제가 가능하며 기술 보안 및 비용 절감 등에도 효과적이다. 5G 특화망 모델은 코오롱글로벌이 진행 중인 5.2만㎡ 규모 머크(Merck)사 바이오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적용되며 세종텔레콤과 휴랜이 5G 특화망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건설 안전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 건설 안전 솔루션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22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국내 모든 현장의 CCTV를 연계하고 각지에 흩어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현장 내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한양증권, 지분매각 공식화…68년만 매물 등장한양증권이 지분매각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1956년 창립 이후 68년만에 시장에 매물로 등장한 것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7분 기준 한양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09% 상승한 1만4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양증권 주가는 장 초반 23% 급등한 1만721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상승분을 다수 반납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한양증권 매각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2일 한양증권 주가가 하루 만에 9.97% 급등하자 ‘최대주주 등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한양증권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지분매각을 추진 중이나 매각 대상자, 매각 금액, 매각 방식 및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본 건과 관련해 1개월 이내 또는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30위권의 중소형 증권사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135억원, 영업이익 196억원, 매출액 1929억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이익율(ROE)는 10.84%다. 한양증권의 최대주주는 한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이다. 지난 3월말 기준 한양증권 지분 16.29%를 보유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40.99%다.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종가 기준 1776억원이다. 한양학원은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과 한양대병원이 각각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부실 파동과 전공의 파업 여파로 어려움을 겪자,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건물주로 인한 권리금 회수 방해, 위법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저는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들이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막막해 진다. 건물주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행동이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건물주의 위법 행위를 판단해 볼 수 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형성된 유무형의 자산 가치로, 새로운 임차인이 이 가치를 인수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즉,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는 건물주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다. 건물주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거절할 경우,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간주되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제멋대로 재건축 사유를 빌미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새로 바뀐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세입자는 실제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니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입자는 건물주의 행위가 상임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폭우에 차량 2300대 침수…내 차 피해 막으려면집중호우가 다시 시작하면서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신고한 차량이 23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손해액은 211억원을 넘어섰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2295대로 나타났다. 추정 손해액은 211억1000만원이다. 장마와 잡중호우가 길어지면서 침수 차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이 침수 피해 위험지역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춰 대처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피해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 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은 지자체 담당자 및 보험사 직원 등이 침수위험차량을 발견해 관련 시스템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주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안내문자를 전달받았다면 그 즉시 차주는 안전이 확보된 상황인지를 미리 확인한 후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겨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완성차 업체에서 진행하는 정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르노코리아와 한국GM의 경우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캠페인을 전개한다. 르노코리아 수해 피해 고객의 경우 보험 수리 시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한국GM 고객은 수리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4일부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침수 통제 정보 알림에 더해 실시간 홍수 경보에 따른 침수 위험 구간 및 댐 방류에 따른 위험 안내 정보를 추가로 송출한다. 수입차 업체 중에선 메르세데스-벤츠가 차량 침수로 인한 수해 발생 시 자기부담금 50만원, 렌터카 10일, 무상점검 2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수해 차량 수리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차량관리 용품으로 구성된 ‘카케어 패키지’도 무료로 증정한다. 그 밖에도 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렉서스·토요타 등이 수해 피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침수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이 침수로 파손됐을 때 보험사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 피해가 아닌 차량 내의 물품에 대한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귀책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하기 전 차량 점검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외국인 매도세에 힘 빠진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 ‘하락’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세에 2840선으로 후퇴했다. 반도체 대형주들의 하락세도 영향을 미쳤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0%(22.80p) 하락한 2843.29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오전 장중 약보합 흐름을 이어갔으나 오후 들어 낙폭이 확대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635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145억원, 1343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5.36% 급락한 22만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동안 SK하이닉스를 4000억원 이상 매도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는 각각 1.14%, 5.18% 내린 8만6700원, 15만9400원으로 확인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 환율 등 유동성 여건이 양호함에도 대만 반도체 흑자를 지적한 트럼프의 인터뷰와 미국 대형 기술주 하락이 맞물렸다”며 “외국인이 국내 반도체 대형주를 순매도하면서 국내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개 종목을 봐도 삼성바이오로직스(3.28%), 셀트리온(2.01%), KB금융(0.00%, 보합)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했다. SK하이닉스를 제외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종목은 2.89% 떨어진 LG에너지솔루션이다. 이어 현대차(-2.19%), 포스코홀딩스(-2.01%), 기아(-1.55%)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1.21%(10.20p) 내린 829.4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1억원, 638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817억원을 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다수 하락세로 마감했다. HPSP와 리노공업이 각각 8.26%, 6.78% 급락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삼천당제약(-3.18%), 에코프로(-2.77%), 에코프로비엠(-2.29%) 등이 내려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트럼프 동행’ 살아나는 테슬라 , 후퇴하는 2차전지株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집중 투자한 테슬라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반면 테슬라 주가 흐름에 좌우되던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급락세로 전환했다. 증권가에서는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하는 국내 2차전지주가 트럼프 수혜에서 배제됐단 평가를 내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5% 오른 256.5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달 들어서만 30%가량 급등한 수준이다. 테슬라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최대 매수 종목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예탁결제를 살펴보면 지난 15일 기준 테슬라는 주식 보관금액 147억9166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에 자리한 엔비디아(132억2821만달러)를 크게 웃돈 수치다. 테슬라는 7월초부터 15일까지 집계된 매수결제도 166억9656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테슬라는 최근 악재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1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8.44% 급락한 상태로 거래를 종료했다. 직전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음달 8일로 예정됐던 로보택시 출시가 10월로 연기됐다는 발표가 악재로 작용했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당시 미국 증시는 인플레 부담 완화에 따른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큰 폭 조정을 받으며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그간의 주도주들이 조정받으며 테슬라도 같이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로보택시 출시 일정이 연기돼 주가 낙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급락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주가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이는 최근 총격 피습 사건 이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동행 효과라는 게 투자업계 측 분석이다. 머스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X(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미국에 이처럼 강인한 후보가 있었던 것은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마지막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머스크는 공개 지지 선언과 함께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거액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돕는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매달 4500만달러(약 623억원)를 기부할 계획이다. 이에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환상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후, 정부가 테슬라와 로보택시, 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 승인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테슬라는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테슬라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는 지난 15일 10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으나 전날 9만4700원으로 8% 급락했다.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머티는 각각 7.92%, 8.92%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6.13%), 포스코퓨처엠(-8%), 포스코홀딩스(-5.3%) 등 개별 관련주도 하락했다. 통상 2차전지 관련주들의 투자심리는 테슬라 주가 흐름에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테슬라가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종목인 만큼 밸류체인에 포함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자동차 정책을 비판해 온 영향으로 추정된다. 트럼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중점을 뒀던 바이든과 달리 대표적인 화석연료 옹호론자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와 수입 자동차 추가 관세 등을 분명히 해왔다. 이 경우 국내 2차전지와 자동차 산업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때 연비규제의 사실상 폐지 효과로 전기차 시장은 2년간이나 역성장했다”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재임 기간 내 전기차 판매는 추가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눈높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6월 양극재 수출량이 2만톤으로 전년 평균치(2만3000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양극재 수출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다”며 “2분기 실적발표에서 기업들이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시장 우려보다 더 깊은 골을 가리킨다면 주가는 한 번의 조정기를 더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하자 반복에도 페널티 ‘유명무실’…“시행·시공 제재 강화 필요” [새집의 배신④]무너지고 물 새고 곰팡이 자재까지. 하자 없는 아파트가 없다는 최근 신축 아파트는 그야말로 ‘하자 천국’이다. 1군 대형 브랜드 건설사들도 하자가 일상이 된 가운데, ‘민간 아파트’라는 이름하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건축 업계 전문가들은 하자 아파트 페널티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존재하는 행정 처벌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995년부터 부실한 안전,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부실 벌점 제도를 신설했다. 시공 과정에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을 적발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수 있다. 벌점 부과 시 공공기관 사업입찰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파트 등 주택 사업을 제한할 방법은 없다. 또한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사실상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만 부과된다. 더욱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대상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 무더기 하자에도 벌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달 국토부는 준공 승인을 앞둔 아파트 23곳을 특별점검한 후 1000여건의 하자를 적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벌점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대부분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중대한 위험을 끼칠 사안이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에 나서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부과된 벌점도 시공사의 소송을 거쳐 법원에서 취소되기 일쑤다. 지난 2022년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시공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했음에도 벌점은 ‘0점’ 이다. 당시 광주 서구청은 흙막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계측기(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건물균열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산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산은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현산의 손을 들며 벌점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미약한 벌점제도로 인해 시공사가 하자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감정평가를 거쳐 손해 배상을 해주면 끝”이라며 “벌점제도도 존재하긴 하나 관대해 시공사에서 하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의 관리 감독 등의 제도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총체적 제도 부실이다. 제도 부실은 국가 책임”이라며 “사전 분쟁을 막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제도가 책임을 명확하지 않게 해놓고 소위 상위 의사결정권자가 수급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도록 허용해 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레이어(시공사)가 페어플레이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공사 현장 작업자는 역량 낮은 외국인, 빨리 공사해야 하는 시공사, 도면을 충분히 그리지 않는 설계자를 촉발하는 구조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영역’ 관리 손 놓은 정부 건설업계의 만연한 하자 뒤에 부실한 제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민간’ 영역이란 이유로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 하자 문제가 아닌 국가 제도 아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개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하자는 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어 정치권과 국가에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우리 일상에서 아파트(주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안전 문제도 있는 만큼 국가와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 하자 기준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항목이긴 하지만 입주민 안전을 해치는 것에 대해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하자를 막을 ‘사전 예방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하자를 막는 역할엔 한계가 있다”라며 “사전적으로 하자를 막을 방안과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와 시공사에 책임을 강화해 건설 과정에서 안전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시행사는 건축 후 해산해 하자 발생에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하자 보증금을 담보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다. 장기적으로 선분양제 중심의 분양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아파트 하자는 근본적으로 선분양제도로 인한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후분양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도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분양 후 입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설계 변경, 부실사고 등 모든 피해를 소비자가 뒤집어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보고 물품을 살수 있어야 한다”라며 “건설 산업 구조를 바꿔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의 처벌을 통해 안일한 업계 대응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예림 변호사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통해 시공사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기준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페널티가 없다 보니 하자가 발생해도 금전적인 보상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자에 대해 안일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않고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를 준공 후 6개월 이내 보수 공사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금리 또 올려요” KB·신한·우리銀 가계부채 속도 조절금융당국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혼합형(고정)금리를 0.2%포인트(p)씩 모두 올린다. 신한은행도 오는 22일부터 은행채 3년·5년물을 추종하는 상품 금리를 0.05%p 올리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우리은행 역시 24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를 0.2%p 올린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 2년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 모두 각각 0.15%p 높이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모두 이달 초를 전후해 대출금리를 올렸는데 또다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셈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주담대 금리를 0.13%p, 11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2%p 높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0.1%p씩 올렸다. 신한은행은 15일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p 인상한 바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3415억원 늘며 2021년 7월(6조2000억원 증가) 이후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금융시장이 당면한 리스크로 가장 먼저 가계부채를 꼽았다. 그는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와 주택구매심리 증가에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수도권 청약 당첨자 60%, 30대 이하…‘생애최초’ 영향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로 조사됐다. 생애 최초 등 젊은 층 특별공급 유형 확대와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결과 풀이된다. 1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월 수도권 청약 당첨자 1만5790명 중 30대 이하는 9339명(59.1%)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57.1%) 대비 2.0%p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2020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수도권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 비율은 2020년 52.6%, 2021년 53.3%, 2022년 55.9%, 2023년 55.2%로 매년 커지고 있다. 이는 특별공급 유형(전용면적 85㎡ 이하) 중 신혼부부, 생애 최초 공급 세대수가 절반에 달하는 등 젊은 층에 유리한 청약제도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시장에서 청약 열기가 재점화되고 있는 점도 30대 이하의 청약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04.8대 1(지난 16일 기준)에 이른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였던 2020년 11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신축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청약 당첨”이라며 “당장 계약금만 내면 되고 중도금은 몇 년간 집단대출로 해결하는 만큼 당장의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고금리 예적금, 아직 막차는 남았다올해 하반기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특히 예·적금 수신상품의 하락세가 눈에 두드러진다. 금융권에서는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12개월 정기예금 36개 상품의 평균 최고 금리는 연 3.48%로 조사됐다. 연 3%대 후반이던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인 연 3.5%대를 깨고 내려왔다. 지난 2022년 12월 연 4.22%에 달하던 시중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3.85%로 떨어진 뒤 최근 연 3.5%대까지 하락했다. 장기 예금 금리도 하락하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은 ‘KB Star 정기예금’ 금리를 이달 1일부터 낮췄다.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이 금리 인하 대상이다. 12~24개월 예금에 적용되는 기본금리는 연 2.60%에서 연 2.50%로 낮아졌다. 36개월 계약 시 기존 연 2.80%에서 연 2.60%로 0.2%p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처럼 수신금리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금융소비자들은 수신상품에 자금을 넣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총수신 잔액은 2003조9392억원으로 전월(1987조7056억원)보다 16조2336억원 늘었다. 정기예금 잔액은 891조1524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4462억원 증가했고, 정기적금 잔액은 34조6084억원으로 1조1252억원 늘었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3%대 수신상품도 곧 사라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더 높은 금리를 얻으려는 ‘막차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에서 현재 이자가 가장 높은 예금은 농협은행의 ‘NH고향사랑 기부예금’으로 최고 연 3.90%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살짝 까다롭다. 기본금리 3.10%에 우대금리 조건은 고향사랑기부금 납부고객 우대 0.5%p를 시작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우대 0.1%p △만 19~34세 MZ고객 우대 0.1%p △NH채움카드 또는 zgm고향으로카드 이용실적 우대 0.1%p △고향사랑 특별금리 0.1%p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옛 대구은행)의 ‘DGB주거래우대예금’도 연 최고 3.81% 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연 3.20% 기본금리에 비대면가입(0.05%p), iM뱅크 첫거래(0.2%p), 신용·체크카드 발급(0.2%p), 1개월 이내 뱅킹 앱 사용(0.2%p) 조건을 갖춰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금의 경우 매월 카드실적을 채우거나 우대금리 당첨, 보험상품에 가입되야 하는 등의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연 6%대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거의 없다. 연 6%대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는 1개월 단위의 초단기 적금상품인 카카오뱅크 ‘한달적금’이나 경남은행 ‘터치 적금’이 존재한다. 이는 각각 연 7%, 연 8%를 받을 수 있다. 그나마 신한은행이 창립 42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언제든 적금’이 최고금리 연 7.7%를 제공한다.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1년 만기 자유적금으로, 기본금리 연 4.2%에 최대 연 3.5%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 예·적금, 주택청약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신규 고객에게 제공된다. 저축은행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의 ‘웰뱅 워킹 적금’이 최고금리 연 10%를 제공한다. 최대 20만원까지 1년간 납입 가능한 워킹 적금은 연간 걸음수 달성 여부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100만보 이상 연 1.00%p △200만보 이상 연 2.00%p △300만보 이상 연 3.00%p △400만보 이상 연 8.00%p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7일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연 3%대 예금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연 3.5% 중반대 상품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예·적금 예치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3%→2.5%로 상향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16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수정 발표했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0.2%p 상향 조정했다. IMF는 매년 네 차례(1·4·7·10월)에 걸쳐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IMF는 한국에 대한 전망을 변경한 이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에 대해 “수출 호조로 전 세계 경제활동과 무역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5%는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41국 중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1.3%), 프랑스(0.9%), 일본(0.7%) 등과 비교하면 한국이 1%p 이상 높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우리보다 높은 2.6%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3.2%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IMF는 구조 개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과 물가 상승, 재정적자 확대 등을 성장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신흥개도국은 기존 전망치보다 0.1%p 상향 조정해 4.3%로 전망했다. 중국(5.0%), 인도(7.0%) 등이 각각 0.4%p, 0.2%p씩 상향됐다. 한편 IMF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위기의 자영업자…연체율 9년6개월 만에 최고치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해 9년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 말(0.48%) 대비 0.03%p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 2월과 같은 수치인 0.51%로 4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상·매각으로 잠시 하락한 후 4월부터 다시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 5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0.58%와 0.42%로 각각 전월 대비 0.04%p, 0.02%p 올랐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은 0.05%로 전월 말 대비 0.06%p 하락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전달보다 0.08%p 올라 0.69%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6개월 만의 최고치다. 상승폭도 전월 (0.07%p) 대비 더 확대됐다. 중소법인 연체율도 전달보다 0.05%p 뛰어 0.75%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7%로 전월 말 대비 0.01%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0.85%로 전월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금감원은 “5월 국내은행 연체율은 0.51%로 상승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으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고금리 지속 등으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대손충당금의 충실한 적립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낡은 조직 관행 뜯어고치자”…우리은행 전담 TF 가동우리은행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조직 개편에 돌입한다. 우리은행은 조직 개편을 통해 ‘관행·제도 개선 솔루션 액트(ACT)’라는 TF를 신설하고 부장 포함 직원 9명을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설 TF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 수십 년 묵은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결성됐다. 업무 프로세스를 합리화해 은행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선 직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직원 만족도도 높이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실적 등 업무 성과도 향상될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지난 1월 경영전략회의에서 올해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위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경영 체질 개선을 6대 경영 방향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달 초 사내 방송을 통해 기업문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최근 열린 2024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에서 “기업문화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설 TF는 내부 게시판에서 나온 제안 검토를 시작으로 기존 규정, 시스템 등의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위해 모바일사업플랫폼부를 신설했다. 신사업제휴추진부 아래 있던 팀을 전담 부서로 격상한 형태다. 신설 부서 산하에는 모바일사업전략팀, 모바일서비스운영팀, 모바일서비스개발팀 등 3개 팀을 배치해 본격적인 사업에 대비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안에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상당수 금융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 추진 중인 비금융 신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관련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물밑 준비 중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신용보증기금, 2024년 하반기 인사 단행신용보증기금이 2024년 하반기 인사를 실시하고 경기 회복세 확산과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신보는 투자, 팩토링, 이노베이션1 등 특화금융 전담 영업조직을 충청지역에 추가로 설치해 지방기업의 혁신성장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시대’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5월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도입한 성장사다리 보증프로그램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인사에서 신용보증, 리스크관리 등의 분야에서 정책수행 경험이 풍부한 인재 4명을 신규 본부장으로 선임해 역동경제 구축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력을 한층 강화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하반기 인사이동을 조속히 마무리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유망 지방기업 육성과 혁신성장기업 스케일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미공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국민은행 직원, 구속 송치업무 중 알게 된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의 총 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거래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새마을금고, 거래 회사 직원들 ‘돈’ 무단 인출...‘실수’라는데국내 대기업에서 직원에게 성과급을 잘못 지급, 입금을 취소한 뒤 재입금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예금주 동의 없이 개인 계좌에서 입금된 돈이 빠져나갔다며 사측과 새마을금고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A기업에서는 지난 8일 직원들에 상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을 지급했다. TAI는 A그룹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한다. A기업의 올해 지급률은 75%였다.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A기업 일부 직원들은 8일 오전 8시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상여급을 계좌로 지급 받았다. 십여분 후 새마을금고가 입금을 취소하면서 직원들의 계좌에서 입금액이 빠져나갔다. 직원들의 계좌에는 추후 다시 세금을 뗀 성과급이 들어왔다. 이 회사 임직원 대다수는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 두 군데 중 한 곳 통장으로 월급이나 성과급을 받는다. 새마을금고 직장 금고는 지역 금고와 달리 사업장 안에 있어 임직원 편의성이 높다. 이번 사안은 착오 송금에 해당한다. 착오 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현행법상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계좌 이체 시 은행은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직원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새마을금고가 예금주 동의 없이 돈을 빼간 뒤, 사후 통보했다는 점이다. 또 일부 직원은 입금이 되자마자 전액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입금취소되는 바람에, 마이너스통장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 노조 관계자는 “명세서 정보를 새마을금고에 잘못 준 사측뿐 아니라 무단으로 입금을 취소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노조원 불만이 사내게시판과 라이브톡에 잇따르고 있다”면서 “‘2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의 사후 대처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2항은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오류 정정요구를 받은 때 이를 즉시 조사해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내 오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 8일 이후 십 여일이 넘도록 이용자들에게 아무 설명도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있다”면서도 “절차적으로 입금 취소 전 수취인 동의를 받는게 맞다. 아무래도 직원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니 이를 건너뛴 것 같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회사의 요청으로 일부 직원 동의 없이 입금 취소 처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간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중단했고, 이후 동의서를 받는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해당 금고에서도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 금고가 아닌 직장금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다”며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임차권등기 완료 전 다른 곳 전입신고 안돼요 “전세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신규세입자의 잔금일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의 이삿날이 그보다 하루 빠릅니다. 이 경우 저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이사해도 될까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이사를 준비하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집주인은 신규세입자의 잔금일에 맞춰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 신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등기된 후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사를 한다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어 세입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이후에 이사해야 안전하다. 임차권등기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다. 즉,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야 발생한다. 문제는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하는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변제 순위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 과정이 집주인의 결정문 송달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곤 했다. 하지만 2023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 송달 과정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결정을 받고 일주일이면 등기가 가능해졌다. 임차권등기 신청 이후 등기부에 등기된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이후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변제 순위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이사 시기는 임차권등기 신청도, 결정이 나온 순간도 아니다. 바로 등기부에 등기가 된 이후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를 갈 수 있다. 다만, 이조차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등기가 되기까지 부부 또는 동거가족 일부의 전입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완료 전이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등기부에 등기된 이후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빗썸 “실명계좌 제휴 은행 변경 확정된 사항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실명계좌 제휴 은행 변경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가상자산 업권에 따르면 빗썸은 올해 9월을 끝으로 NH농협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 계약이 만료된다. 앞서 빗썸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실사·위험성 평가를 거친 뒤 재계약을 해왔다. 이후 지난해부터 빗썸은 다른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 변경을 추진해왔다. 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계약 종료 후 케이뱅크와 협업하면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빗썸은 국민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추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에 빗썸은 3월 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제휴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현재 빗썸과 농협은행과의 계약기간은 9월까지로 약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빗썸이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빗썸은 “실무상 제휴은행 변경 여부 검토는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상반기 해외 수주 주춤…건설업계, 누적 1조달러 목표 ‘적신호’ 상반기 10대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이 전년 대비 60% 감소하며 연간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올해 목표로 누적 해외 수주액 1조원, 연간 수주 400억 달러를 세웠다. 16일 해외건설협회의 ‘2024년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실적’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 234개 사가 79개국에서 296건, 155억8000만 달러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72억9000만 달러를 대비 약 10% 줄어든 수치다. 상반기 수주액은 주로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 PKG 1·4(60억8000만 달러) 및 PKG 2(12억 2000만 달러), 카타르 알 샤힌 유전 고정식 해상플랫폼(11억5000만 달러), 사우디 SEPC 에틸렌 플랜트(5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아즈반 태양광 발전(1억9000만 달러) 등을 계약하면서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했다. 중동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는 수주액이 감소했다. 북미·태평양 수주액의 경우 국내 제조사의 신규 발주가 줄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했다. 실제 수주액 22억 7000만 달러 중 국내 제조사 발주 공사가 21억 8000만 달러(신규 11억7000만 달러, 기존공사 증액 10억1000만 달러) 수준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토목 및 산업설비 공사 수주 감소 등 영향으로 2년 연속 수주액이 줄어 21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는 2020년 67억2000만 달러에서 2021년 64억 7000만 달러, 2022년 67억3000만 달러, 2023년 40억4000만 달러 등 지난해부터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정부가 목표한 연내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올해 목표 400억 달러 달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은 9638억3000만 달러로 누적 수주액 1조 달러까지 361만7000만 달러를 남겨두고 있다. 누적수주 1조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만 205억9000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해외건설 수주가 연간 300억 달러 수준이란 것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하반기 중동 지역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공사비 9조원에 달하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코 원자력발전소의 입찰 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 해외 건설 기업의 해외 사업 수행 역량 여력과 입찰이 진행 중인 대형 사업 수주 결과에 따라 목표액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는 상반기 건설사 약진에 대해 업계의 물량 조절로 인한 것이며 수주 실적 감소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김화랑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해외 수주 실적 3대 기업을 보면 지난해 수주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기업의 수주가 활발한 상황”이라며 “최근 3년간 상위 10대 건설사의 누적 수주액이 높았는데 본격 공사 착공으로 인해 각 기업마다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사전청약’ 또 연기…3기 신도시 본청약 최대 19개월 밀렸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 사업 취소가 속출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본청약도 지연되고 있다. 최대 19개월 청약이 지연되며 공급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신청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사전청약 255가구)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A2 블록(709가구)·A3 블록(341가구)은 9월 본청약이 예정됐다. 그러나 올해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 연기가 속출하고 있다. 오는 9월 본청약 예정 단지였던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A1 블록(사전청약 762가구)·A3 블록(650가구)은 내년 3월로 본청약이 1년 6개월 밀렸다. 하남교산 A2 블록(1056가구) 역시 올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로 연기됐다. 11월 본청약이 공지됐던 남양주왕숙 A1·A2·A24·B1·B17 블록 역시 일정이 8∼12개월 연기됐다. 최대 1년 8개월까지 연기된 것이다. 공공청약의 경우 민간청약과 같은 사업 취소 우려는 낮으나 입주 일정 차질 등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3기 신도시의 만만치 않은 물량이 수도권 좋은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코오롱글로벌, 건설 현장 ‘스마트 안전 솔루션’ 도입 협약 코오롱글로벌이 세종텔레콤, 휴랜과 함께 국내 건설현장 최초로 코어 공유형 5G 특화망 모델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오롱전날 인천 연수구 휴랜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성균 코오롱글로벌 상무와 이광모 세종텔레콤 모바일사업본부 본부장, 김춘상 휴랜 김춘상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코어 공유형 5G 특화망 모델은 5G 메인센터와 다수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5G B2B 서비스 활성화’ 국책과제 중 하나로 실증할 계획이다. 이번 5G 특화망 모델은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서 고화질 현장 영상 분석, 대규모 AI CCTV 설치 등을 통한 효율적인 현장 안전관제가 가능하며 기술 보안 및 비용 절감 등에도 효과적이다. 5G 특화망 모델은 코오롱글로벌이 진행 중인 5.2만㎡ 규모 머크(Merck)사 바이오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적용되며 세종텔레콤과 휴랜이 5G 특화망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건설 안전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 건설 안전 솔루션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22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국내 모든 현장의 CCTV를 연계하고 각지에 흩어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현장 내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한양증권, 지분매각 공식화…68년만 매물 등장 한양증권이 지분매각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1956년 창립 이후 68년만에 시장에 매물로 등장한 것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7분 기준 한양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09% 상승한 1만4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양증권 주가는 장 초반 23% 급등한 1만721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상승분을 다수 반납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한양증권 매각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2일 한양증권 주가가 하루 만에 9.97% 급등하자 ‘최대주주 등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한양증권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지분매각을 추진 중이나 매각 대상자, 매각 금액, 매각 방식 및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본 건과 관련해 1개월 이내 또는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30위권의 중소형 증권사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135억원, 영업이익 196억원, 매출액 1929억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이익율(ROE)는 10.84%다. 한양증권의 최대주주는 한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이다. 지난 3월말 기준 한양증권 지분 16.29%를 보유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40.99%다.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종가 기준 1776억원이다. 한양학원은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과 한양대병원이 각각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부실 파동과 전공의 파업 여파로 어려움을 겪자,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건물주로 인한 권리금 회수 방해, 위법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들이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막막해 진다. 건물주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행동이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건물주의 위법 행위를 판단해 볼 수 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형성된 유무형의 자산 가치로, 새로운 임차인이 이 가치를 인수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즉,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는 건물주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다. 건물주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거절할 경우,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간주되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제멋대로 재건축 사유를 빌미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새로 바뀐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세입자는 실제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니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입자는 건물주의 행위가 상임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폭우에 차량 2300대 침수…내 차 피해 막으려면 집중호우가 다시 시작하면서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신고한 차량이 23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손해액은 211억원을 넘어섰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2295대로 나타났다. 추정 손해액은 211억1000만원이다. 장마와 잡중호우가 길어지면서 침수 차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이 침수 피해 위험지역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춰 대처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피해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 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은 지자체 담당자 및 보험사 직원 등이 침수위험차량을 발견해 관련 시스템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주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안내문자를 전달받았다면 그 즉시 차주는 안전이 확보된 상황인지를 미리 확인한 후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겨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완성차 업체에서 진행하는 정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르노코리아와 한국GM의 경우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캠페인을 전개한다. 르노코리아 수해 피해 고객의 경우 보험 수리 시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한국GM 고객은 수리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4일부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침수 통제 정보 알림에 더해 실시간 홍수 경보에 따른 침수 위험 구간 및 댐 방류에 따른 위험 안내 정보를 추가로 송출한다. 수입차 업체 중에선 메르세데스-벤츠가 차량 침수로 인한 수해 발생 시 자기부담금 50만원, 렌터카 10일, 무상점검 2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수해 차량 수리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차량관리 용품으로 구성된 ‘카케어 패키지’도 무료로 증정한다. 그 밖에도 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렉서스·토요타 등이 수해 피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침수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이 침수로 파손됐을 때 보험사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 피해가 아닌 차량 내의 물품에 대한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귀책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하기 전 차량 점검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외국인 매도세에 힘 빠진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 ‘하락’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세에 2840선으로 후퇴했다. 반도체 대형주들의 하락세도 영향을 미쳤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0%(22.80p) 하락한 2843.29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오전 장중 약보합 흐름을 이어갔으나 오후 들어 낙폭이 확대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635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145억원, 1343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5.36% 급락한 22만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동안 SK하이닉스를 4000억원 이상 매도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는 각각 1.14%, 5.18% 내린 8만6700원, 15만9400원으로 확인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 환율 등 유동성 여건이 양호함에도 대만 반도체 흑자를 지적한 트럼프의 인터뷰와 미국 대형 기술주 하락이 맞물렸다”며 “외국인이 국내 반도체 대형주를 순매도하면서 국내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개 종목을 봐도 삼성바이오로직스(3.28%), 셀트리온(2.01%), KB금융(0.00%, 보합)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했다. SK하이닉스를 제외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종목은 2.89% 떨어진 LG에너지솔루션이다. 이어 현대차(-2.19%), 포스코홀딩스(-2.01%), 기아(-1.55%)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1.21%(10.20p) 내린 829.4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1억원, 638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817억원을 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다수 하락세로 마감했다. HPSP와 리노공업이 각각 8.26%, 6.78% 급락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삼천당제약(-3.18%), 에코프로(-2.77%), 에코프로비엠(-2.29%) 등이 내려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트럼프 동행’ 살아나는 테슬라 , 후퇴하는 2차전지株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집중 투자한 테슬라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반면 테슬라 주가 흐름에 좌우되던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급락세로 전환했다. 증권가에서는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하는 국내 2차전지주가 트럼프 수혜에서 배제됐단 평가를 내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5% 오른 256.5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달 들어서만 30%가량 급등한 수준이다. 테슬라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최대 매수 종목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예탁결제를 살펴보면 지난 15일 기준 테슬라는 주식 보관금액 147억9166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에 자리한 엔비디아(132억2821만달러)를 크게 웃돈 수치다. 테슬라는 7월초부터 15일까지 집계된 매수결제도 166억9656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테슬라는 최근 악재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1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8.44% 급락한 상태로 거래를 종료했다. 직전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음달 8일로 예정됐던 로보택시 출시가 10월로 연기됐다는 발표가 악재로 작용했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당시 미국 증시는 인플레 부담 완화에 따른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큰 폭 조정을 받으며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그간의 주도주들이 조정받으며 테슬라도 같이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로보택시 출시 일정이 연기돼 주가 낙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급락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주가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이는 최근 총격 피습 사건 이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동행 효과라는 게 투자업계 측 분석이다. 머스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X(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미국에 이처럼 강인한 후보가 있었던 것은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마지막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머스크는 공개 지지 선언과 함께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거액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돕는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매달 4500만달러(약 623억원)를 기부할 계획이다. 이에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환상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후, 정부가 테슬라와 로보택시, 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 승인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테슬라는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테슬라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는 지난 15일 10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으나 전날 9만4700원으로 8% 급락했다.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머티는 각각 7.92%, 8.92%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6.13%), 포스코퓨처엠(-8%), 포스코홀딩스(-5.3%) 등 개별 관련주도 하락했다. 통상 2차전지 관련주들의 투자심리는 테슬라 주가 흐름에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테슬라가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종목인 만큼 밸류체인에 포함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자동차 정책을 비판해 온 영향으로 추정된다. 트럼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중점을 뒀던 바이든과 달리 대표적인 화석연료 옹호론자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와 수입 자동차 추가 관세 등을 분명히 해왔다. 이 경우 국내 2차전지와 자동차 산업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때 연비규제의 사실상 폐지 효과로 전기차 시장은 2년간이나 역성장했다”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재임 기간 내 전기차 판매는 추가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눈높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6월 양극재 수출량이 2만톤으로 전년 평균치(2만3000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양극재 수출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다”며 “2분기 실적발표에서 기업들이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시장 우려보다 더 깊은 골을 가리킨다면 주가는 한 번의 조정기를 더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하자 반복에도 페널티 ‘유명무실’…“시행·시공 제재 강화 필요” [새집의 배신④] 무너지고 물 새고 곰팡이 자재까지. 하자 없는 아파트가 없다는 최근 신축 아파트는 그야말로 ‘하자 천국’이다. 1군 대형 브랜드 건설사들도 하자가 일상이 된 가운데, ‘민간 아파트’라는 이름하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건축 업계 전문가들은 하자 아파트 페널티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존재하는 행정 처벌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995년부터 부실한 안전,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부실 벌점 제도를 신설했다. 시공 과정에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을 적발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수 있다. 벌점 부과 시 공공기관 사업입찰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파트 등 주택 사업을 제한할 방법은 없다. 또한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사실상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만 부과된다. 더욱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대상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 무더기 하자에도 벌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달 국토부는 준공 승인을 앞둔 아파트 23곳을 특별점검한 후 1000여건의 하자를 적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벌점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대부분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중대한 위험을 끼칠 사안이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에 나서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부과된 벌점도 시공사의 소송을 거쳐 법원에서 취소되기 일쑤다. 지난 2022년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시공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했음에도 벌점은 ‘0점’ 이다. 당시 광주 서구청은 흙막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계측기(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건물균열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산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산은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현산의 손을 들며 벌점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미약한 벌점제도로 인해 시공사가 하자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감정평가를 거쳐 손해 배상을 해주면 끝”이라며 “벌점제도도 존재하긴 하나 관대해 시공사에서 하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의 관리 감독 등의 제도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총체적 제도 부실이다. 제도 부실은 국가 책임”이라며 “사전 분쟁을 막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제도가 책임을 명확하지 않게 해놓고 소위 상위 의사결정권자가 수급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도록 허용해 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레이어(시공사)가 페어플레이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공사 현장 작업자는 역량 낮은 외국인, 빨리 공사해야 하는 시공사, 도면을 충분히 그리지 않는 설계자를 촉발하는 구조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영역’ 관리 손 놓은 정부 건설업계의 만연한 하자 뒤에 부실한 제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민간’ 영역이란 이유로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 하자 문제가 아닌 국가 제도 아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개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하자는 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어 정치권과 국가에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우리 일상에서 아파트(주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안전 문제도 있는 만큼 국가와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 하자 기준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항목이긴 하지만 입주민 안전을 해치는 것에 대해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하자를 막을 ‘사전 예방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하자를 막는 역할엔 한계가 있다”라며 “사전적으로 하자를 막을 방안과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와 시공사에 책임을 강화해 건설 과정에서 안전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시행사는 건축 후 해산해 하자 발생에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하자 보증금을 담보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다. 장기적으로 선분양제 중심의 분양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아파트 하자는 근본적으로 선분양제도로 인한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후분양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도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분양 후 입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설계 변경, 부실사고 등 모든 피해를 소비자가 뒤집어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보고 물품을 살수 있어야 한다”라며 “건설 산업 구조를 바꿔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의 처벌을 통해 안일한 업계 대응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예림 변호사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통해 시공사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기준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페널티가 없다 보니 하자가 발생해도 금전적인 보상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자에 대해 안일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않고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를 준공 후 6개월 이내 보수 공사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금리 또 올려요” KB·신한·우리銀 가계부채 속도 조절 금융당국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혼합형(고정)금리를 0.2%포인트(p)씩 모두 올린다. 신한은행도 오는 22일부터 은행채 3년·5년물을 추종하는 상품 금리를 0.05%p 올리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우리은행 역시 24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를 0.2%p 올린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 2년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 모두 각각 0.15%p 높이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모두 이달 초를 전후해 대출금리를 올렸는데 또다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셈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주담대 금리를 0.13%p, 11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2%p 높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0.1%p씩 올렸다. 신한은행은 15일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p 인상한 바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3415억원 늘며 2021년 7월(6조2000억원 증가) 이후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금융시장이 당면한 리스크로 가장 먼저 가계부채를 꼽았다. 그는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와 주택구매심리 증가에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수도권 청약 당첨자 60%, 30대 이하…‘생애최초’ 영향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로 조사됐다. 생애 최초 등 젊은 층 특별공급 유형 확대와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결과 풀이된다. 1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월 수도권 청약 당첨자 1만5790명 중 30대 이하는 9339명(59.1%)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57.1%) 대비 2.0%p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2020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수도권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 비율은 2020년 52.6%, 2021년 53.3%, 2022년 55.9%, 2023년 55.2%로 매년 커지고 있다. 이는 특별공급 유형(전용면적 85㎡ 이하) 중 신혼부부, 생애 최초 공급 세대수가 절반에 달하는 등 젊은 층에 유리한 청약제도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시장에서 청약 열기가 재점화되고 있는 점도 30대 이하의 청약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04.8대 1(지난 16일 기준)에 이른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였던 2020년 11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신축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청약 당첨”이라며 “당장 계약금만 내면 되고 중도금은 몇 년간 집단대출로 해결하는 만큼 당장의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고금리 예적금, 아직 막차는 남았다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특히 예·적금 수신상품의 하락세가 눈에 두드러진다. 금융권에서는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12개월 정기예금 36개 상품의 평균 최고 금리는 연 3.48%로 조사됐다. 연 3%대 후반이던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인 연 3.5%대를 깨고 내려왔다. 지난 2022년 12월 연 4.22%에 달하던 시중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3.85%로 떨어진 뒤 최근 연 3.5%대까지 하락했다. 장기 예금 금리도 하락하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은 ‘KB Star 정기예금’ 금리를 이달 1일부터 낮췄다.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이 금리 인하 대상이다. 12~24개월 예금에 적용되는 기본금리는 연 2.60%에서 연 2.50%로 낮아졌다. 36개월 계약 시 기존 연 2.80%에서 연 2.60%로 0.2%p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처럼 수신금리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금융소비자들은 수신상품에 자금을 넣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총수신 잔액은 2003조9392억원으로 전월(1987조7056억원)보다 16조2336억원 늘었다. 정기예금 잔액은 891조1524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4462억원 증가했고, 정기적금 잔액은 34조6084억원으로 1조1252억원 늘었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3%대 수신상품도 곧 사라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더 높은 금리를 얻으려는 ‘막차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에서 현재 이자가 가장 높은 예금은 농협은행의 ‘NH고향사랑 기부예금’으로 최고 연 3.90%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살짝 까다롭다. 기본금리 3.10%에 우대금리 조건은 고향사랑기부금 납부고객 우대 0.5%p를 시작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우대 0.1%p △만 19~34세 MZ고객 우대 0.1%p △NH채움카드 또는 zgm고향으로카드 이용실적 우대 0.1%p △고향사랑 특별금리 0.1%p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옛 대구은행)의 ‘DGB주거래우대예금’도 연 최고 3.81% 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연 3.20% 기본금리에 비대면가입(0.05%p), iM뱅크 첫거래(0.2%p), 신용·체크카드 발급(0.2%p), 1개월 이내 뱅킹 앱 사용(0.2%p) 조건을 갖춰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금의 경우 매월 카드실적을 채우거나 우대금리 당첨, 보험상품에 가입되야 하는 등의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연 6%대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거의 없다. 연 6%대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는 1개월 단위의 초단기 적금상품인 카카오뱅크 ‘한달적금’이나 경남은행 ‘터치 적금’이 존재한다. 이는 각각 연 7%, 연 8%를 받을 수 있다. 그나마 신한은행이 창립 42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언제든 적금’이 최고금리 연 7.7%를 제공한다.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1년 만기 자유적금으로, 기본금리 연 4.2%에 최대 연 3.5%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 예·적금, 주택청약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신규 고객에게 제공된다. 저축은행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의 ‘웰뱅 워킹 적금’이 최고금리 연 10%를 제공한다. 최대 20만원까지 1년간 납입 가능한 워킹 적금은 연간 걸음수 달성 여부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100만보 이상 연 1.00%p △200만보 이상 연 2.00%p △300만보 이상 연 3.00%p △400만보 이상 연 8.00%p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7일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연 3%대 예금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연 3.5% 중반대 상품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예·적금 예치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3%→2.5%로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16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수정 발표했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0.2%p 상향 조정했다. IMF는 매년 네 차례(1·4·7·10월)에 걸쳐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IMF는 한국에 대한 전망을 변경한 이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에 대해 “수출 호조로 전 세계 경제활동과 무역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5%는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41국 중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1.3%), 프랑스(0.9%), 일본(0.7%) 등과 비교하면 한국이 1%p 이상 높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우리보다 높은 2.6%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3.2%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IMF는 구조 개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과 물가 상승, 재정적자 확대 등을 성장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신흥개도국은 기존 전망치보다 0.1%p 상향 조정해 4.3%로 전망했다. 중국(5.0%), 인도(7.0%) 등이 각각 0.4%p, 0.2%p씩 상향됐다. 한편 IMF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위기의 자영업자…연체율 9년6개월 만에 최고치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해 9년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 말(0.48%) 대비 0.03%p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 2월과 같은 수치인 0.51%로 4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상·매각으로 잠시 하락한 후 4월부터 다시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 5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0.58%와 0.42%로 각각 전월 대비 0.04%p, 0.02%p 올랐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은 0.05%로 전월 말 대비 0.06%p 하락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전달보다 0.08%p 올라 0.69%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6개월 만의 최고치다. 상승폭도 전월 (0.07%p) 대비 더 확대됐다. 중소법인 연체율도 전달보다 0.05%p 뛰어 0.75%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7%로 전월 말 대비 0.01%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0.85%로 전월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금감원은 “5월 국내은행 연체율은 0.51%로 상승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으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고금리 지속 등으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대손충당금의 충실한 적립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낡은 조직 관행 뜯어고치자”…우리은행 전담 TF 가동 우리은행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조직 개편에 돌입한다. 우리은행은 조직 개편을 통해 ‘관행·제도 개선 솔루션 액트(ACT)’라는 TF를 신설하고 부장 포함 직원 9명을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설 TF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 수십 년 묵은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결성됐다. 업무 프로세스를 합리화해 은행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선 직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직원 만족도도 높이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실적 등 업무 성과도 향상될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지난 1월 경영전략회의에서 올해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위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경영 체질 개선을 6대 경영 방향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달 초 사내 방송을 통해 기업문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최근 열린 2024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에서 “기업문화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설 TF는 내부 게시판에서 나온 제안 검토를 시작으로 기존 규정, 시스템 등의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위해 모바일사업플랫폼부를 신설했다. 신사업제휴추진부 아래 있던 팀을 전담 부서로 격상한 형태다. 신설 부서 산하에는 모바일사업전략팀, 모바일서비스운영팀, 모바일서비스개발팀 등 3개 팀을 배치해 본격적인 사업에 대비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안에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상당수 금융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 추진 중인 비금융 신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관련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물밑 준비 중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신용보증기금, 2024년 하반기 인사 단행 신용보증기금이 2024년 하반기 인사를 실시하고 경기 회복세 확산과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신보는 투자, 팩토링, 이노베이션1 등 특화금융 전담 영업조직을 충청지역에 추가로 설치해 지방기업의 혁신성장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시대’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5월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도입한 성장사다리 보증프로그램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인사에서 신용보증, 리스크관리 등의 분야에서 정책수행 경험이 풍부한 인재 4명을 신규 본부장으로 선임해 역동경제 구축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력을 한층 강화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하반기 인사이동을 조속히 마무리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유망 지방기업 육성과 혁신성장기업 스케일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미공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국민은행 직원, 구속 송치 업무 중 알게 된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의 총 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거래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새마을금고, 거래 회사 직원들 ‘돈’ 무단 인출...‘실수’라는데 국내 대기업에서 직원에게 성과급을 잘못 지급, 입금을 취소한 뒤 재입금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예금주 동의 없이 개인 계좌에서 입금된 돈이 빠져나갔다며 사측과 새마을금고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A기업에서는 지난 8일 직원들에 상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을 지급했다. TAI는 A그룹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한다. A기업의 올해 지급률은 75%였다.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A기업 일부 직원들은 8일 오전 8시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상여급을 계좌로 지급 받았다. 십여분 후 새마을금고가 입금을 취소하면서 직원들의 계좌에서 입금액이 빠져나갔다. 직원들의 계좌에는 추후 다시 세금을 뗀 성과급이 들어왔다. 이 회사 임직원 대다수는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 두 군데 중 한 곳 통장으로 월급이나 성과급을 받는다. 새마을금고 직장 금고는 지역 금고와 달리 사업장 안에 있어 임직원 편의성이 높다. 이번 사안은 착오 송금에 해당한다. 착오 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현행법상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계좌 이체 시 은행은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직원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새마을금고가 예금주 동의 없이 돈을 빼간 뒤, 사후 통보했다는 점이다. 또 일부 직원은 입금이 되자마자 전액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입금취소되는 바람에, 마이너스통장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 노조 관계자는 “명세서 정보를 새마을금고에 잘못 준 사측뿐 아니라 무단으로 입금을 취소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노조원 불만이 사내게시판과 라이브톡에 잇따르고 있다”면서 “‘2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의 사후 대처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2항은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오류 정정요구를 받은 때 이를 즉시 조사해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내 오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 8일 이후 십 여일이 넘도록 이용자들에게 아무 설명도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있다”면서도 “절차적으로 입금 취소 전 수취인 동의를 받는게 맞다. 아무래도 직원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니 이를 건너뛴 것 같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회사의 요청으로 일부 직원 동의 없이 입금 취소 처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간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중단했고, 이후 동의서를 받는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해당 금고에서도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 금고가 아닌 직장금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다”며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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