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음주운전으로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를 떠난 일본인 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27)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고액 및 상습 체납자 1만3천688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의 총 체납금액이 5천637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국민연금 2천만 원 이상, 고용 및 산재보험료 5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 해당한다. 공개된 명단에는 성명, 업종,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 액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쿠니모토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8개월분의 건강보험료 3천13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8년 경남FC 소속으로 K리그에 입성한 뒤, 2020 시즌부터 전북 현대에서 활약했으나, 2022년 7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포르투갈 리그로 이적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체납 이후에도 우편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2022년 이후 쿠니모토는 국내에 없어서 일방적인 연락만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공단은 올해 3월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 예정자 2만9천465명에게 6개월 간의 자진납부 기간과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이달 20일 2차 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수는 지난해 1만4천457명에 비해 5.3% 줄어들었지만, 체납액은 지난해 3천706억원에서 52.1%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료 체납자 공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기존의 ‘2년 경과 10억원’에서 ‘1년 경과 5천만원’으로 바뀌었다.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최고액 체납자는 9명으로, 모두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 해당했다.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체납자는 1천13건,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천456건,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은 1만210건에 이르렀다. 건강보험 신규 공개자 중 가장 많이 체납한 개인은 34달간 5억2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금을 내지 않은 사업장 대표자가 공개 대상이며, 최고 체납액은 4억5천만원에 달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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