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수사 기관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고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 수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와 달리 조사 불응 등으로 버티기 전략을 펼치고 있어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은 고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25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까지였던 공수처의 1차 소환 통보에 이어 성탄절 2차 소환 통보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검찰 소환 통보까지 더하면 4번째 불응이다.
2차 소환 조사마저 최종적으로 불발되자 공수처는 3차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 중이다. 이르면 이날 중 수사 방향을 결정해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역시 일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측에 한 차례 더 소환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번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수처가 곧장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는 만큼 좀 더 고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경호처와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앞서 대통령 측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공수처의 2차 소환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26일 이후 대통령 측에서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
이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금 현재도 내란은 진행 중”이라며 “내란,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빨리 긴급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시켜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요구와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송달 등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잔인 무도한 윤석열 내란 수괴는 하루 빨리 체포 구속되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내란죄를 만들어낸 우두머리이자 수괴인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또한 수사 기관의) 소환을 거부하면 체포 영장 발부 대상이 된다.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은 19번째 탄핵 관련 서류도 거부했는데 그래도 탄핵 시계는 째깍째깍 가게 돼 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 군반란죄까지 해서 최고 징역형을 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웅 전 의원, “전략 아닌 땡깡…특검 해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날 윤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윤 대통령의 행보는 계획을 갖고 움직이거나 전략이 있기보다는 현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그냥 대통령 입장으로 봤을 때 무책임하게 땡깡 피우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잡아 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석방하든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형사재판에서 쓸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서 포고문에 대통령이 같이 개입했다’고 얘기한 부분밖에 없다”며 “그걸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현재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이니 이제부터는 절차를 잘 따지고 원칙대로 가야 한다”며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특검을 돌리는 게 맞다. 그 이외에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 절차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내란잔당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라며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은 오는 27일 오전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참해도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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