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통수권자 尹 대통령 사진 ‘아직 게재’…전국서 흔적 지우기 대조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서울경제 2024.12.25 조회수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재계 총수들과 함께 떡볶이, 튀김, 빈대떡을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날로 악화되면서 윤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등에서는 상인들이 대통령 친필 사인과 사진을 뗀 광경을 찾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과 기념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함께 찾아 떡볶이와 빈대떡 등을 먹어 입소문을 탄 부산 중구 깡통시장 분식점은 벽에 걸려 있던 당시 사진은 윤 대통령 모습만 종이로 가려진 상태다.

윤 대통령 외가가 있는 강원 강릉시 한 순두부 식당은 손님들 등쌀에 못 이겨 윤 대통령이 다녀간 사진을 지웠다. 윤 대통령 단골집으로 유명한 부산 국밥집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기업 총수 이름이 붙은 의자는 그대로인 반면 윤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와 사진은 치워진 상황이다.

야댱 소속인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지난 12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운영 목표 액자 철거했습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국정운영 목표 액자 철거 전후의 집무실 사진을 올렸다. 옛 대통령 별장인 충북 청주 청남대에는 얼마 전까지 대통령기념관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 1점이 걸려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광주에서는 공공기관 대표가 집무실에서 국정지표를 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항의하기도 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있어서 공직 사회의 규칙으로 알고 그냥 뒀으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목표를 따를 수 없어 집무실 액자를 떼어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각 군 부대는 윤 대통령의 사진 액자가 여전히 걸려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실과 합동참모의장실, 육·해·공군 참모총장실, 해병대사령관실, 육군 1·3군 사령관실 및 제2작전사령관실, 재외 무관실에는 윤 대통령의 사진 액자가 게시돼 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곧바로 철거됐다.

윤 대통령이 사진 액자가 철거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퇴진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의원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연장선이다.

김 차관은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제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대관리훈령을 보면 윤 대통령의 사진은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 가로 35㎝·세로 42㎝의 크기로, 기관 및 각 부대의 대회의실에 가로 48㎝·세로 60㎝의 크기로 걸어야 한다. 이 사진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세절·소각 처리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우러 14일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돼, 국군통수권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갔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이 아직 게시돼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