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포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가 요청하고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같은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MBC 앵커와 경향신문, 한겨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방탄에만 혈안인 국민의힘과 동조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적반하장” “저의가 의심” “권한대행 직분을 망각” “내란 세력임을 자처” 등 강도 높은 비판 표현이 나왔다.
25일 경향신문은 1면 「특검 뭉개고, 친윤 앞세우고 민심 거스르는 한덕수·국힘」 기사에서 “내란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수사의 혼란을 줄일 대안으로 평가된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을 문제 삼아 공포를 미루며 출범이 늦어지게 됐다”며 “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한 권한대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여야 타협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여권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조만간 ‘친윤 지도부 투톱’ 체제로 재편된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의원들은 이를 박수로 추인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친윤계 중진이다. 권 의원은 ‘원조 윤핵관’인 권 원내대표와 당을 이끌게 된다. 탄핵 찬성파였던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고 탄핵 반대를 표명해온 친윤계 인사들이 당권을 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탄핵과 수사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전략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는 행보도 노골화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자당이 추천한 후보자임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선 한 권한대행에게 현재 국회 추천 절차를 밟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현재의 6명으로 유지된다면 6명이 모두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3명의 헌법재판관이 추가되는 것보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내란 특검 뭉개는 한덕수, 탄핵 민심과 180도 다르다」 사설에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뭉개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권한대행 직분을 망각한 채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한 대행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 대행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강조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는 위선이요 핑계에 불과하다. 내란에 외환 혐의까지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나, 그 비호와 탄핵 방해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과 내통하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의 오판으로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사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마치 자신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새 대통령인 것처럼 헌법을 곡해하고 선동하고 있다”며 “주지하듯 한 대행은 윤석열 내란죄 공범 혐의 피의자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한 대행이 소집했다. 정족수 11명을 채우자마자 열린 국무회의는 ‘회의록’도 없이 5분 만에 끝났고,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 그런 한 대행에게 주권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를 다시 바로세워 조기에 헌정 질서를 수립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한 대행은 주권자를 배신하고, 윤석열 수사·탄핵 절차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같은 날 「‘내란 비호’ 한덕수, 더 이상 권한대행 맡길 수 없다」 사설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야 타협을 빌미로, 시급한 두 사안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수사를 받아야 하는 내란 피의자가 내란 수사를 가로막고 헌재의 탄핵심판마저 훼방하는 것이다. 조속한 내란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이라는 임무를 거스르는 한덕수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내란 세력임을 자처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겨레는 “결국 특검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내란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다. 그런데도 정부 2인자로서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길은 내란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는 것인데, 오히려 내란 상황을 연장시키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며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위헌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현용 MBC 앵커도 24일 저녁 뉴스 클로징멘트에서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랬어야 할 국무총리가 적반하장으로 이제와서 내란을 두고 타협, 토론, 협상, 공평함을 운운하며 마치 중립적인 척, 내란죄 피의자들을 편들고 있다”며 “자신과 가족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감금하고 사살하려 했다는 범죄자와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타협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 국민이 자기 발아래 있다는 듯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지 아나운서는 이어 “또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는데, 광기 어린 내란 세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도 못하게 스스로 막아서 놓고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예측가능성과 심리를 운운합니까, 유체이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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