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측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첩은 노 전 사령관이 성추행으로 불명예제대 후 무속인으로 활동하던 경기도 안산시 점집에서 발견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지난 23일 “노 전 사령관의 자택에서 확보한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5일 「점집 운영자의 ‘북 공격 유도’ 메모, 尹·金이 사실 밝혀야」 사설에서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의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다. 헌법상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장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주요 부대장을 지낸 장군 출신이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메모가 노씨 자신의 망상을 적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행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돼 실천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노씨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35년 친분을 쌓았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람이어서 이 메모와 같은 발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전달되고 공유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만약 그랬다면 중범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국가 존립에 해를 끼치는 외환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쳐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특히 NLL은 국군이 두 차례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을 겪으며 피로 지켜낸 곳이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오물 풍선의 원점을 타격해 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 문제로 ‘계엄 도박’을 벌인 사람들이니 무슨 일을 못 하겠느냐는 의혹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했다.
계엄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백히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김 전 장관은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하던 노씨를 계엄에 끌여들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씨의 ‘NLL 북 공격 유도’와 같은 발상을 공유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에 앞서 계엄 사태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25일 「‘北 공격 유도’ ‘사살’… 아예 나라를 결딴낼 작정이었나」 사설에서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내용은 그 하나하나가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을 만한 것들”이라며 “무엇보다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겠다는 문구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내란(內亂)죄에 더해 형법상 외환(外患)죄 중 일반이적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북한을 자극해 대남 공격을 유도하고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했다는 ‘북풍 공작’ 의혹은 이미 제기됐던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비상계엄 모의가 실제로 전개됐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작년 말부터 주변 측근들에게 ‘비상조치’를 들먹였다고 한다. 처음엔 안 된다고 반대했다던 이들 중 일부는 결국 대통령의 무모한 결정에 앞장서거나 마지못해 실행에 나섰다. 특히 한 줌도 안 되는 그 무리는 근거 없는 음모론과 주술적 맹신에다 별도의 비선 조직까지 꾸리며 일그러진 충성심을 보탰다. 자신의 행동이 낳을 국가적 국민적 피해는 안중에 없었다. 그들은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내세워 국가와 국민을 버렸다. 이제 추궁과 심판, 단죄의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궤변과 억지 뒤에 숨은 최종 책임자와 함께”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4일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 사설에서 “흐트러진 군의 기강도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예비역 장성이라곤 하나 현재는 엄연히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현직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햄버거집으로 불러 계엄을 모의했다는 증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할 말을 잃게 한다”며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을 만난 뒤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정보사 사무실에 전차부대장까지 대기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사시 적진에 침투하도록 고강도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뿐 아니라 군 핵심 전력인 전차부대까지 민간인이 쥐락펴락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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