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해달라’는 거듭된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불출석하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보여준 ‘강단’에 비춰봤을 때 통상적인 수사 관행대로 3번까지는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계엄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돼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공수처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란뿐만이 아니라 외환죄 의혹까지 터저나오는 마당에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사법 절차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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