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각)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수퍼 301조’라고도 부르는 이 조항은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시정·보복조치를 규정한 내용으로 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권리와 발동권을 모두 가져 국제무역협정(GATT) 체제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뒤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전망이다.
USTR은 중국 반도체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려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안보를 크게 약화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 개시의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사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자체의 영향뿐 아니라 해당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역할 하는지도 살펴보게 된다.
또한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USTR은 전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대통령과 의회에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통상 미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여러 달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중국산 반도체에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에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더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거는 등 더욱 강력한 대중 견제를 공언해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은 중국 탄압과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며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데도 오히려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한다.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해 자국의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런 강경 조치로 내년 중국 경제 전망은 밝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는 23일 국무원에서 열린 기관장 헌법 선서식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은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중과 기업의 바람을 주동적으로 파악해 시급한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기구들도 중국의 내년 경제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8%로 전망했으나 내년 성장률은 4.5%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4.9%에서 내년 4.7%로 낮아질 것으로 봤고, 세계은행(WB) 역시 내년 성장률은 4.3%로 올해(4.8%)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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