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삭감을 놓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심의’, ‘편파심의’ 등 방심위 파행 운영을 야기한 류희림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취지의 삭감이지만 방심위 사측이 방심위 직원들의 사무공간을 축소하는 식으로 삭감을 해결하려 하자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13층 일부와 16층 일부, 17~19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방심위 사측은 예산 삭감에 따라 13층과 16층 사무실 임대를 빼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이미 실측 후 공간배치안까지 나왔고 구성원들은 오는 2월에 사무실을 나가야 한다. 13층 디지털성범죄심의국과 16층 정책연구센터는 방심위 서초사무실로, 16층 통신심의국은 17층 사무실에 합친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13층, 16층) 상주 인원이 한 90명쯤 된다. 서초동에서 오던 직원들까지 하면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기존의 공간으로 재배치가 돼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세미나실, 휴게실 같은 복지공간들은 다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방심위가 ‘언론장악기구’가 됐다며 류 위원장 연봉을 비롯해 방심위 경상비, 방송심의활동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방심위 경상비는 정부안 53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방심위 방송심의활동은 65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삭감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그대로 통과됐다.
방심위 사측이 제시한 사무실 축소안은 경상비 약 16억 원 삭감을 만회하기 위한 안이다. 두 층을 합쳐 1년에 약 3억9000만 원 가량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구성원들 상황에 대해) 당도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삭감) 원인은 류희림이다. 말도 안 되는 해외출장 등의 예산상의 횡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직원의 근무환경과 복지를 인질 잡듯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상비 삭감폭이 커 사측에선 사무실 축소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송회관 임대는 현재 대기자들이 있어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 해도 한번 임대를 빼면 돌이킬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경상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사무실 이전만큼의 금액(3억9000만 원)을 전용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보장된 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국장들이 직무수행경비(보직수당) 등 자기보전성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지난 20일 방심위 직원들이 방송회관 19층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직무수행경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노사 설명회에서 이현주 사무총장 및 실국장들이 예산 삭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일각에선 파업 가능성까지 나온다. 김준희 지부장은 “그런 의견도 있었다.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보면 류희림 위원장 및 실국장들을 향한 방심위 직원들의 불만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방심위 직원 A는 “사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면 실국장들은 복도에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직원 B는 “당장 닭장에서 일하게 생겼는데 이렇다 할 공지 하나 없는 게 회사인가.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원 C는 “부역자들 선별해서 그렇게 사랑해마지 않는 류희림방에 책상 의자 놔드려라”고 했고 직원 D는 “류희림을 가능하게 한 건 당신들(실국장들)이다. 그만 사라져달라. 직원들이 바보여서 참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준희 지부장은 “예산 삭감의 원인이 류희림인데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많이 격앙돼 있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제보했던 3인 중 1명인 탁동삼 방심위 연구위원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직원들이 먼저 듣기를 원한 건 경상비 삭감분을 맞추기 위한 숫자놀음이나 사무공간 축소를 기정사실화한 가상배치도가 아니라, 사태의 원인에 대한 사측의 진솔한 설명과 사과하는 모습, 책임지는 자세였다”며 “어느 누구 하나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 (중략) 경상비 등 예산 복구는 류희림 체제의 종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치심의/언론장악/내란종범 류희림과 사무총장 이현주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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