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 무산에 의료계 시끌…‘법 개정·여야의정협의체’로 해소될까

투데이신문 2024.12.24 조회수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국회 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늘 진행될 예정이었던 의정 공개토론회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차로 결국 취소됐다. 정부·여당은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등을 내밀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24일 국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국회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관에서 개최된 의사단체와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장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양측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추진됐다.

당초 해당 토론회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비롯해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고 여당 역시 내년 초 의협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토론회는 결국 무산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도 의대증원 정책 관련한 의료계의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와 여당의 불참 의사가 나오자 의료계는 비판에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교육부 이주호 장관 및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의학교육 파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도 정부의 불참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 장관의 거부 이유는 간단하다. 일련의 의료대란 과정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나”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버티면 이긴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한 학년에 7500명이 수업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는 두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두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입시를 두고도 의료계와 정부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대가 있는 모든 대학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한다고 모집요강에 명시했으니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대학마다 수시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수시모집 등록 마감은 오는 27일까지다. 각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인원을 포함해 오는 30일 정시 모집 인원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2026년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은 각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두 법안 처리를 예고한 바 있지만 상임위원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처리가 연기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정갈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재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안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둬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이 경우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2026년부터 의대 정원 증원 유예가 아닌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의협은 지난달 6일 강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 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도 대응을 내놨다. 여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공백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오는 26일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협의체에는 양당 대표 외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여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심의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실린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에 관해 논의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세부 내용에서 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의 안은 정부 안에 가까운 것으로, 인력 정책만을 논의하는 위원회보다 보건의료 전체 틀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료계 호응은 낮은 상태다. 의사단체들은 2026년도 의대 정원 감원이 아닌 모집 중단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이 모인 자리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