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5년반 만에 유죄 확정

위키트리 조회수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제공받아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숙명여고 답안지 유출 쌍둥이 자매 중 한명 / 뉴스1
숙명여고 답안지 유출 쌍둥이 자매 중 한명 /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현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이어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하게 성적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었다.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이 적힌 모습 / 뉴스1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이 적힌 모습 / 뉴스1

쌍둥이 자매는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의 1년간 성적 향상이 매우 이례적이고, 내신 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며, 문제 유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숙명여고 학생 간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는 등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다수의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형이 다소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던 같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 공교육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며 “당심에서도 정당한 성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다만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아버지 현 씨가 징역 3년을 확정 받아 복역을 마친 점, 범행 당시 만 15~16세였던 쌍둥이 자매가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민감한 이슈인 대학 입시와 직결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보인 태도로 인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자매가 아닌 현 씨에게 제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피압수자인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의 탐색·복제·출력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위법하다”며 “현 씨가 친권자의 지위에서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영장을 제시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키사주] 소름쫙 2025 신년운세 보러가기

위키트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메리 탄핵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응원봉 든 시민들이 바라는 선물: 딱 하나면 충분했다
  • "폐지 판 돈이라 꾸깃 하지만"…지구대 8번째 다녀간 가족, 기초수급자였다
  •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꿈 이뤘는데…절반 이상 "직업 만족도 낮다"
  • 디서포터즈, 1인가구와 소외청년 위한 따뜻한 '2024 송년의 날' 개최
  • 계엄 구금 시설 파주 대공연장 대여 체포 대상자 명단 누구 수방사 B-1 감금 충격
  • 김건희 성형외과 이름 어디 3시간 방문 이유 위치 박동만 원장 누구 정말 놀랍다

[뉴스] 공감 뉴스

  • 박민보다 빨랐던 박장범 KBS의 ‘임명동의제’ 파괴
  • '韓 천안문 탱크맨' 계엄군 장갑차 의인 "막아야 한단 생각밖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1.5%...탄핵 '국익 도움 안돼' 30.4% [펜앤마이크]
  • 감금 성폭행 음악강사 누구 동물심리상담가 겸 20대 여성 피해자 심각한 상황
  • 권영세 선택한 국민의힘… 못 벗어난 ‘친윤 그늘’
  • '노상원 수첩'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가짜뉴스 조장 개탄스럽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대통령실 대변인된” 유연석, 억대 랜드로버 디펜더110 오너
  • “사람 죽이고 반성하면 끝?” 60대 사망하게 한 폭주족들 형량이 왜 이래
  • “사람 죽인 음주 뺑소니범이 고작 6년?” 아직도 한참 먼 대한민국
  • “그래도 무조건 이 차 사지” 신형 팰리세이드가 카니발 못 이기는 이유!
  • “2억짜리 중국차?” 제네시스, 벤츠와 경쟁한다는 니오 ET9 공개
  • “전국 주차장 엎어야 할 판” 운전자들, 신차 때문에 주차 못한다 분노!
  • “목숨을 건 3km 추적” 불법체류 음주운전자 검거 도운 택시기사
  • “아이폰 카메라 달린 전기차?” 2천만 원대 가격으로 도로 누빈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아빠들 기다리던 “2.4리터 괴물 등장”…타스만 ‘이제 어떡하죠?’

    차·테크 

  • 2
    오타니, 'GOAT' 마이클 조던과 어깨 나란히! AP 올해의 남자 선수상 3번째 수상

    연예 

  • 3
    "10주년 보상 쏟아지네"...검은사막, 지금이 가장 완벽한 시작점

    차·테크 

  • 4
    ‘이한신’ 오늘(24일) 최종회 방영…고수X권유리X백지원 vs 이학주, 마지막 승부

    연예 

  • 5
    '조명가게' 밝히는 결정적 인물들...박혁권부터 김선화까지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메리 탄핵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응원봉 든 시민들이 바라는 선물: 딱 하나면 충분했다
  • "폐지 판 돈이라 꾸깃 하지만"…지구대 8번째 다녀간 가족, 기초수급자였다
  •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꿈 이뤘는데…절반 이상 "직업 만족도 낮다"
  • 디서포터즈, 1인가구와 소외청년 위한 따뜻한 '2024 송년의 날' 개최
  • 계엄 구금 시설 파주 대공연장 대여 체포 대상자 명단 누구 수방사 B-1 감금 충격
  • 김건희 성형외과 이름 어디 3시간 방문 이유 위치 박동만 원장 누구 정말 놀랍다

지금 뜨는 뉴스

  • 1
    “최대 950km 주행”.. 스포티지를 위협하는 신형 SUV 등장, ‘가격까지 완벽할까?’

    차·테크&nbsp

  • 2
    “소토 방망이가 특별한 순간에 얼마나 좋은지…” 프리드+벨린저+골드슈미트+윌리엄스, 양키스 가을야구는 역부족인가

    스포츠&nbsp

  • 3
    사장 이광수X영양사 도경수, 구내식당 오픈…나영석PD 새 예능 '콩콩밥밥' 찾아온다

    연예&nbsp

  • 4
    한국 영화계에 찬물 쫙…'2024년 최악의 매너' 1위 차지한 톱스타

    연예&nbsp

  • 5
    '도박 중독' 유명 탁구선수, 가족·지인에 수천만원 갈취 후 도주 [탐비]

    연예&nbsp

[뉴스] 추천 뉴스

  • 박민보다 빨랐던 박장범 KBS의 ‘임명동의제’ 파괴
  • '韓 천안문 탱크맨' 계엄군 장갑차 의인 "막아야 한단 생각밖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1.5%...탄핵 '국익 도움 안돼' 30.4% [펜앤마이크]
  • 감금 성폭행 음악강사 누구 동물심리상담가 겸 20대 여성 피해자 심각한 상황
  • 권영세 선택한 국민의힘… 못 벗어난 ‘친윤 그늘’
  • '노상원 수첩'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가짜뉴스 조장 개탄스럽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대통령실 대변인된” 유연석, 억대 랜드로버 디펜더110 오너
  • “사람 죽이고 반성하면 끝?” 60대 사망하게 한 폭주족들 형량이 왜 이래
  • “사람 죽인 음주 뺑소니범이 고작 6년?” 아직도 한참 먼 대한민국
  • “그래도 무조건 이 차 사지” 신형 팰리세이드가 카니발 못 이기는 이유!
  • “2억짜리 중국차?” 제네시스, 벤츠와 경쟁한다는 니오 ET9 공개
  • “전국 주차장 엎어야 할 판” 운전자들, 신차 때문에 주차 못한다 분노!
  • “목숨을 건 3km 추적” 불법체류 음주운전자 검거 도운 택시기사
  • “아이폰 카메라 달린 전기차?” 2천만 원대 가격으로 도로 누빈다!

추천 뉴스

  • 1
    아빠들 기다리던 “2.4리터 괴물 등장”…타스만 ‘이제 어떡하죠?’

    차·테크 

  • 2
    오타니, 'GOAT' 마이클 조던과 어깨 나란히! AP 올해의 남자 선수상 3번째 수상

    연예 

  • 3
    "10주년 보상 쏟아지네"...검은사막, 지금이 가장 완벽한 시작점

    차·테크 

  • 4
    ‘이한신’ 오늘(24일) 최종회 방영…고수X권유리X백지원 vs 이학주, 마지막 승부

    연예 

  • 5
    '조명가게' 밝히는 결정적 인물들...박혁권부터 김선화까지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최대 950km 주행”.. 스포티지를 위협하는 신형 SUV 등장, ‘가격까지 완벽할까?’

    차·테크 

  • 2
    “소토 방망이가 특별한 순간에 얼마나 좋은지…” 프리드+벨린저+골드슈미트+윌리엄스, 양키스 가을야구는 역부족인가

    스포츠 

  • 3
    사장 이광수X영양사 도경수, 구내식당 오픈…나영석PD 새 예능 '콩콩밥밥' 찾아온다

    연예 

  • 4
    한국 영화계에 찬물 쫙…'2024년 최악의 매너' 1위 차지한 톱스타

    연예 

  • 5
    '도박 중독' 유명 탁구선수, 가족·지인에 수천만원 갈취 후 도주 [탐비]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