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계청이 3대 영역, 61개 지표가 포함된 저출생 통계 지표를 공개했다.
통계청은 24일 21차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통계지표 구축 등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의 작성·보급·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저출생 통계지표안이 논의됐다. 저출생 통계지표는 ▲출산 현황 ▲결정 요인 ▲정책 제도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됐다. 출산 현황은 출산력·혼인력·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 결정 요인은 가족형성 가치관과 조건, 양육돌봄 관련 24개 지표로 구성됐다. 정책 제도에는 가족 형성 및 양육돌봄 관련 정책 제도 관련 19개 지표가 담겼다.
61개 지표 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했고 8개 지표는 신규 통계다. 향후 개발될 신규 통계에는 혼외 출산과 미혼·비혼 등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유배우 출산율’이 포함됐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등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개발이 추진된다.
코호트 출산율, 코호트 무자녀 비율, 청년층 소득 이동성, 저출생 정책 제도 수요, 늘봄학교 이용률 등 5개 신규 통계는 개발이 마무리됐다. 코호트 출산율은 가임기간이 끝난 50∼54세 여성의 시기별 출산율을 뜻한다. 코호트는 동일한 시기에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인구 집단이라는 의미다.
일례로 2010~2020년 50세 여성 기준 출산율은 1.96명에서 1.7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 무자녀 비율은 2010∼2020년 50세 여성 기준으로 4.4%에서 12.3%로 급상승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빅데이터·머신러닝을 실험적 통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긴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인구·안전 등 시의성 높은 분야의 통계를 개발하도록 한 내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도 논의됐다. 내년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과 농립어업총조사 기본계획도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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