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보공개로 혼선…“기후위기 속 국민 알 권리 지켜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어민 보상·신뢰도 문제와 더불어 정보공개 청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3일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 호’는 지난 20일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지난 9일 부산외항에 입항해 기자재 선적 후 지난 17일 오전 시추 장소에 도착했고,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을 거쳤다.

지난 6월 3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일대 제8광구에 석유 및 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시작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발표 초기부터 신뢰도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의 의뢰로 영일만 일대 제8광구에 유전을 검증했다는 미국 회사 ‘액트지오’가 2017년 설립된 업체로 업력이 짧으며 회사에 업계 전문가인 인물이 액트지오 대표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과거 세금 체납으로 법인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영구 용역을 맡았다는 점, 비토르 박사와 공사 동해탐사팀장이 한 논문의 공동저자였다는 점 또한 문제시됐다.

시추 과정에서 인근 어민들이 입을 피해도 우려 사항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추 작업이 시작된 지난 20일 포항시 구룡포 홍게·선주협회 소속 어업인 약 300명은 시추 작업이 조업 성수기와 겹친다는 점 등을 들어 조업 피해를 주장하며 시추선을 둘러싼 해상 시위에 나섰다.

이에 공사 측은 어민들과 보상 논의를 진행했지만 보상 금액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공사는 이날 어업 관련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의지를 드러냈다. 

환경단체 역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부산위기비상행동 등은 지난 11일 오후 부산 서구 암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작업이 시작되면 약 47억 77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서 “세계기상기구(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구 평균 온도 1.5도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에서 배출 가능한 탄소예산은 2734억 톤이다. 그중 대한민국에 배정된 탄소예산은 45억 톤으로 이번 사업이 시작되면 대한민국의 탄소예산을 모두 소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프로젝트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파악됐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공사는 녹색연합이 지난 10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 서류 송달을 두 달째 거부하고 있다.

앞서 녹색연합은 지난 6월 석유공사를 상대로 국내 대륙붕 종합탐사 기본계획인 ‘광개토 프로젝트’의 내용과 예산, 2019년 이후 국내외 석유·가스 탐사 프로젝트 정보와 예산, 동해 석유·가스전(대왕고래)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를 영업상 비밀이란 이유로 거부했고 지난 7월 녹색연합이 재차 이의 신청을 했지만 공사는 이를 다시 거절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녹색연합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사업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화석 연료 사용을 과감히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추를 진행해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고, 공사는 행정심판 절차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본보에 “행정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다 보니 송달이 지연됐다”면서 “오늘 혹은 내일 중으로 접수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시추 한 건당 1000억원가량 필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이번 첫 작업의 결과물이 프로젝트 전체의 존속 기로를 가를 예정이다. 이번 시추의 경우 공사의 자비로 진행했으나 작업 성공률이 20%에 불과해 프로젝트의 향방은 안갯속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시추 작업은 앞으로 40~50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공사는 작업이 종료되는 대로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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