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정치색을 드러내며 맥락없는 반정부 시국선언을 하던 좌파 교수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반미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 교수들이 미국 입국 ESTA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부당한 사례가 나온 것.
위는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미국 ESTA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내용으로 최근 교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자신이 시국선언을 하고 해당 사안을 SNS에 올렸을 뿐인데 ESTA 신청에 탈락했다는 것이다. ESTA는 미국입국 무비자 신청제도로 여기에 탈락하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불편이 초래된다.
아래는 같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른 교수의 답변이다.
탄핵 시국선언에 참석하는 것 만으로도 반미 친중으로 인식이 된다는 내용이다. 사실관계는 파악해야 하지만, 교수들이 섣불리 정치색을 드러내는 행위가 미국 입국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팩트로 보인다. ESTA 탈락시 탈락사유를 말해주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최근 미국 입국시 SNS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면서 반미 성향의 집회에 참여했거나 시국선언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자에 대한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연예인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내며 탄핵집회에 참가하고, 심지어 음식점 선결제 등을 통해 탄핵 집회를 유도하는데 분노한 시민들은 해당 연예인을 CIA에 신고하여 입국 심사에 불이익을 주는 강수를 두고 있다. 가수 아이유와 이승환 등이 첫번째 타겟이 됐으며,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CIA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은 좌경화된 언론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초기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퇴진을 요구하며 공격하던 언론’의 패악질은 도를 넘었다. 급기야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고 급기야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데 언론과 미디어의 가짜뉴스와 선동이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좌파 미디어에 선동된 철부지 교수들의 시국선언 역시 미국 입국 비자 신청 불이익이라는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미국 입국 관련 사정을 잘 아는 한 교수는 “현재 미국은 탄핵찬성 집회를 반미 친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공화당은 확실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민주당계는 갈리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입국시 SNS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계 정세로 인해서 더욱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설명이다.
1차 탄핵 소추사유에 북중러를 멀리하는 외교정책을 탄핵소추 사유로 넣은 것도 있지만 , 현 탄핵찬성 집회 에 참가하는 단체들 다수가 국기버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반미 성향을 보이는 조직이 시위를 주동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반미 선동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을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ESTA 거부는 VISA발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한번 거부된 사람은 기록에 남아서 향후 자녀의 미국 입국시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무조건 탄핵하자고 덤벼드는 개념 없는 교수들의 맥락없는 시국선언도 이제 자제 해야 할 것” 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입국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연예인의 탄핵 집회 참여는 현저히 줄었으며, 선결제로 집회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라졌다. 일부 좌파 교수들의 시국선언 역시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한이며, 탄핵사유는 될 수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입장이 나온 가운데, 시민들은 이제 교수들의 경거망동을 지적함과 동시에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를 효과적으로 멈춰 세울 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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