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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정거래라는 것은 시장 경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갑질 행태를 규제하고 막는 거죠. 그 속에서 ‘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법무법인 원의 박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지난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일찍이 시장 질서를 주도하는 기업 관련 소송의 유망성을 주목해 ESG 컨설팅, 공정거래법, M&A 등을 다루는 올해로 15년 차 기업자문 분야 전문 변호사가 됐다.
박 변호사는 기업 자문 분야를 택한 이유를 묻자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게 기업이니만큼 기업 자문이나 관련 소송을 하는 게 아무래도 유망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공정거래 같은 경우 제재 기관이 정부 기관이다보니 행정심판적인 요소가 많다. 민·형사의 경우 6개월, 1년 한없이 재판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거래 사건은 심판 한 번으로 단번에 결론이 난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매력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2014년 기업 자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때를 떠올렸다. 박 변호사는 “코스닥 상장사 P사가 적대적 M&A 공격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며 “책에서 보기만 했던 의결권행사금지,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등을 처음으로 직접 경험했다.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냈던 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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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정거래 이슈가 늘어나는 만큼 공정거래 시장의 당사자들은 주로 대기업, 이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시장 경제 속 갑질을 당하는 ‘을’을 대변하기로 했다.
그는 “대개 하도급 지급을 못받거나 부당한 경영간섭을 받는 중소기업의 신고 대리 사건을 많이 맡아왔다”며 “특히 올해 공정거래팀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측을 대리해 배달의 민족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을 상대로 각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공정위에서 대기업만 조사하고 제재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모든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관급 시장 거래가 주매출인 중소·중견 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업무정지 처분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회사 운영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대기업들은 공정거래 이슈가 원래부터 많았고 이에 전문성을 보유한 자체적 법무팀이 갖춰져 있지만 이 같은 경험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사전에 로펌과 계약해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갖춰놓는 것이 중소·중견 기업에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법인 원은 공정거래 사건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인적 구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원의 공정거래팀은 법조인 최초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장용석 변호사를 필두로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 출신의 고문들로 구성돼있다. 대형 로펌 못지 않게 인적 구성이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박 변호사는 “현재 원의 공정거래팀은 클라이언트의 대응에 즉각 대응,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공정거래 사건의 조사에서부터 현장조사, 심사, 심의, 공방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공정위 처분에서 이어지는 행정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형사·행정 소송 전반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는 게 최종의 꿈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공정거래팀 자체를 대형 로펌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나 인적 구성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며 “개인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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