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 즉시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신속 진행을 요구했다. 그는 “늦어도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도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피의자 처지에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니다”라며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 및 헌재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하지 않는다면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이같은 공개 압박과 관련, 권 권한대행은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무엇보다 2개 특검법이 지닌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내란혐의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 특검, 일반 특검까지 총 5개 기관에서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에 이송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이미) 네 번째 발의되어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단언했다.
그는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법”이라고 규정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파탄용 특검, 탄핵을 남발했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의 혼선’이 아니다. 민주당은 사건의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의 충성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또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촉구하면서 위헌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한다”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적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겁박 탄핵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외친 국정 안정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국민들께 안심을 드리고, 대내외적인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여야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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