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삭감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들의 근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되자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한 구성원들의 사퇴 촉구가 거세지고 있다. 사측이 방송회관 2개 층의 사무실을 빼는 안까지 내놓자 일부 구성원들은 파업까지 불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심위는 20일 오후 4시 예산 삭감 관련 노사 설명회를 가졌다. 사측에선 이현주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부 실·국장이 참여했다. 사측은 경상비 예산 16억 원 삭감으로 방심위 직원들이 사용하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2개 층 임대를 빼는 안을 전제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사용하는 층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2개 층 사무실 임대가 빠지면 연 4억 원 정도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구성원들은 예산 삭감의 원인이 류희림 위원장에 있다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사무실 임대가 빠지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 일부 구성원들은 파업 의견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성토가 계속 이어지자 이현주 사무총장은 중간에 퇴장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20일 통화에서 “기조실장까지 나가버려 사실상 사측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며 “유효한 설명회는 아니었다. 그 이후에도 다수 직원들은 그 자리에 남아 계속 류희림 사퇴 요구를 낼 정도로 열띤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파업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의견도 있었다.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방심위가 ‘언론장악기구’가 됐다며 류 위원장 연봉을 비롯해 방심위 경상비, 방송심의활동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방심위 경상비는 정부안 53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방심위 방송심의활동은 65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삭감됐다. 방심위 인건비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의 연봉을 삭감(2억4000만 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개선 등에 쓰는 안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후 추가경정예산 협의에서 추가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경상비 삭감을 초래한 주범, 류희림은 퇴거하라!」 성명을 내고 “류희림씨의 ‘입틀막’ 심의 때문에 내년 방심위 방심위 조직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류희림씨와 그를 비호하는 이현주 사무총장 및 실국장들은 어떠한 대외적 해결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직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지부는 “사무처의 근무공간 축소, 교육훈련비 삭감 등으로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로조건 악화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노조와 반드시 협의해야 함에도, 사측은 ‘정해진 바가 없다’, ‘경영상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늘어놓았다”며 “방심위 직원들은 ‘류희림 체제’의 입틀막 심의에 끊임없이 저항해 온 당사자들이다. 정당한 보상을 받아 마땅한 직원들이 또 다시 류희림 씨와 떨어질 콩고물을 기다리는 실국장들에 의해 가장 큰 피해에 노출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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