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과 그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날이 올까 걱정”이라며 현 정치 시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공모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했고,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대북 송금이라는 민감한 문제와 조직폭력배와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이런 인물이 조기 대선에 나선다면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 특권은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며 “이 대표가 재판에서 기피 신청을 내고 시간을 끌며 대선을 치르려는 전략은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반헌법적 계엄 아래 또 다른 반헌법적 씨앗이 싹트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현 상황이 쓰레기차가 가고 분뇨차가 오는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이 대표는 지난 6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공유하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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