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여야에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구을) 대표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추경 필요성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기에 집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등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국혼란으로 연말연시 대목 특수가 실종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 후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를 국민께 당부했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불확실성이 조금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께 조금은 희망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민들을 향해 비상계엄으로 취소한 송년회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 등에 관해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 정책규모를 3조7700억 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사전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에)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초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린 총 3조7700억 원으로 확대해 신속 공급할 계획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추가 보증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역시 최대 30만 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이밖에도 경제 상황과 관련 대외 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 등을 중점으로 한 ‘2025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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