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계엄수사에 공작정치를 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9일 “계엄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공작 정치를 시사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경우,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소개로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 등을 선임한 이후 수사 초반 오염된 진술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민주당 의원 또는 피의자의 변호사가 계엄 수사에 있어 곽종근 사령관 등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으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민주당 측이 소개해줬다는)이들 변호사들은 최초 조사에서 곽종근 사령관에게 무리한 진술을 강요한 후,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변호사를 일괄 사임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의 모 의원 또는 그 의원이 소개한 곽 사령관의 변호사가 피의자(곽 사령관)에게 위증을 교사를 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은 곽 사령관을 비롯한 수사 대상자들에게 초기부터 밀접하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병주 의원은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남발했던 김어준씨로부터도 한동훈 사살설 등 근거없는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공론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도 의혹을 제기했다.
조 청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선고를 내린 판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경찰 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조 청장의 변호사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조 청장의 허위 주장의 배경에는 바로 해당 변호사의 조언이 있지 않았겠냐는 취지로 보인다.
유 의원은 “비상계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예정돼 있거나 출석을 통보받은 군·경찰 관계자에게 특정 정치색을 가진 법률가 등이 접근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사법 방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가 검·경 신문 과정에서 현혹돼 잘못된 진술들을 하는 경우, 향후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게 되면 그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사법방해 행위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실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 중인 증인들의 허위로 증언하거나 갑자기 말을 바꾸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공작이나 기획 수사 및 위증 교사 관련 이슈도 크게 공론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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