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바야흐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노동계의 모색이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사회 갈등을 키우는 정치제도의 근본적 변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국회에서는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사회대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는 87년 체제의 작동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의 양면성이 보이는 순간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긍정적 측면에 대해선 “7, 80%의 국민이 87년 이전으로의 퇴행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단호하고 견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현 집권세력이 파시즘 경향을 내포하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경향의 대안우파가 권력 상실의 공포로 결집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적 극우로 집단화할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을 우리 헌법 체제가 내포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시민들 사이에 “대의제, 전문가, 언론, 학계, 법조체계, 의료체계 등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는 참여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있지만, (시민들이) 부정적 포퓰리즘에 동원될 가능성이 동시에 내재돼 있다”고 현 상황의 양면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연합’이 맞닥뜨렸던 한계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야기한 불안, △권력기관이 폭력적일 수 있다는 불안, △코로나19 이후 만들어진 보건에 대한 불안, △주거·경제·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정치 역량을 강화할 “더 폭넓은 시민사회”의 출현과 “새로운 입헌공화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입헌공화정의 토대에는 “더 개방적이고, 나를 응시하고 있고, 내가 참여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을 개선시키는 효용성” 등에 기반한 공공성의 재정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와 “연결되지 않은 다른 방식의 공공성은 (시민들에게) 쉽게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향후 정국의 키를 쥐게 될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해 “현재는 헌정질서의 회복, 조기 대선, 민주당의 집권 등을 많이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 개혁과 함께 가지 않으면 또다른 민주주의 위기의 악순환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그는 △개헌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의 변화, △비례대표제 강화 등 타협과 포용을 촉진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 △빈곤·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탄핵과 한국사회 대개혁’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신속하게 탄핵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대개혁의 과제가 노동권의 보장과 확대, 사회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 3조 재개정을 포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없는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실현에 우선 힘을 집중하겠다”며 “교육·의료·돌봄·주택·교통 등 공공성 영역이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인정되게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시위에서 응원봉으로 표현되는 젊은이가 대규모로 참가했고 집회를 주도했다. 청년이 사회의 주인이자 직장,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며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일상의 불평등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평등 문화를 정착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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