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와 탄핵소추 절차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행정부가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는데, 국정 안정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발령이 지금의 위기와 불확실성의 직접적 원인임에도, 마치 모든 문제가 야당이 주도한 탄핵에서 비롯된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정쟁적 탄핵소추안은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치러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안 의결에 이르게 된 윤 대통령의 국헌 문란과 헌정 파괴 시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이,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운영의 일시적 차질만 부각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는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 당을 이끄는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관계자)’ 권성동 의원이 있다. 그는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당의 ‘원톱’으로 당무와 원내 상황을 총괄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주말 동안 선수별 의견을 모아 검토한 뒤 다음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리더십의 안정을 위해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이 난리를 치르고도 변한 게 없다. (쇄신 의지를 담을) 새 인물도 못 찾고 계속 민주당 탓만 하면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 의원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지칭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한겨레 서영지, 전광준 기자 /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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