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국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해 정부 기능이 마비됐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2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됐다”면서도 국정 혼란의 원인을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이라고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취지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당내 탄핵 찬성파는 “계엄옹호당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비상계엄 선포‧국정혼란 ‘탄핵 남발’ 때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라며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쟁적 탄핵안 남발로 인해 행정부가 마비될 경우 견제 수단이 없다며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야권에서 윤석열 정부하에 14건의 탄핵을 계속하다 15번째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했다”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탄핵남발과 국정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며 “정쟁적 탄핵안은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무한탄핵의 과오를 성찰하라”고 성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12일 29분간의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계엄의 바다’에 빠진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명백히 잘못됐다”, “위헌의 소지는 있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법적인 판단은 유보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야권의 탄핵 남발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찬동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한동훈 대표가 당권을 잃은 후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당권이 재편되면서 이런 발언들이 두드러지자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계엄 이후 당내서 계엄을 옹호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국민들에게 ‘계엄옹호당’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우리당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다”며 “보수언론들조차 앞다투어 영남당, 극우정당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의 바다에서 속히 탈출해야 한다. 당이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고 한다”며 “당내 탄핵 표결과정, 그리고 당내 대통령 옹호 분위기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친윤당, 계엄옹호당으로 낙인찍히면 집권은 불가능하다”며 “계엄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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