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민주당, 한덕수 ‘거부권 행사’에도 탄핵 ‘속도 조절’

시사위크 조회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야권은 즉각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이는 극심한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이 추진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일일이 설명했다. 일단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쌀 공급과잉 구조로 쌀값 하락이 심화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시장 작동 기능 마비로 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재정 부담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법정기한 내 국회의 예산 심사가 불발돼도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은 “기한 내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의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거부권 행사에도 ‘탄핵’ 신중한 민주당

한 권한대행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상정 보류했던 것도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입법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거부권 행사 논리도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당장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키를 쥔 민주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탄핵의 바로미터’라고 지적하며 압박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거부권 행사가 탐탁지 않다고 해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국정은 마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심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자칫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하기보다는 향후 한 권한대행의 행보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겠다는 분위기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상설특검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에 착수하는 것,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거부권 행사라는 적극적 권한을 행사하면 헌법 재판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 행사를 안 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시사위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바퀴벌레!” 남태령 시위대 모욕한 ‘경찰’ 블라인드 글 : 혐오 표현에 치가 떨린다
  • 2천 년 된 대형 고인돌에 '쇠못 박아 넣은' 이들 정체: 너무 충격이라 기절할 것 같다
  • "이렇게 쉽게 지워지는데 54억?"…동덕여대 복구비 '갑론을박' 여전
  • “2만명…?!” 윤 대통령 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에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 "리터당 17.6km 달리는 효자"…2595만원에 사는 '가성비 SUV' 정체
  • 윤석열 대선 등장 이후, 검찰 고발 사주 덮었던 ‘친윤 언론’

[뉴스] 공감 뉴스

  • 대법·헌재도 문제없다는데 왜? : ‘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에 딱 두글자가 떠오른다
  • 김용현 통행금지 발언 암호 뜻 지금행동 11시 기자회견문 전문 내용 첨부 시간 무엇 2차계엄 가능성 충격이다
  •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으로 왜 반도체 산재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 합천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포용적 복지 실현하 위해 노력”
  • 거제시에 이어지는 연말연시 나눔 행렬 ‘눈길’
  • 경산시·경산시의회 신청사, "시민과 함께 미래 도시로, 시민지향적 신청사 건립"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지드래곤이 밀렸어?” 국내 첫 사이버트럭 오너는 비행기까지 동원한 김준수
  • “꽃보다 남자 구준표”이민호, 음주운전 사고로 1년 간 병원 신세 고백
  • “7천 넘는데 아빠들 계약 폭주!” 벌써 3만대 팔린 팰리세이드의 인기 비결
  • “그냥 사형으로 올려라” 12월, 집 밖에 나갔다간 목숨도 위험한 이유!
  • “제네시스 표절 논란!” 토요타의 롤스로이스급 3억원 SUV 센추리
  • “이젠 이 차 욕하면 바보 취급” 올해 안에 안 사면 무조건 손해본다!
  • “엄청 싸졌네, 전기차 한 대 사봐?” 1천만 원대로 내려간 캐스퍼 전기차 가격
  • “현대 팰리세이드, 벤츠 S클래스” 알고보니 사실상 동급 차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아시아 유일…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 TV쇼 2024'에 이름 올린 한국 드라마

    연예 

  • 2
    신세계-알리바바, 전격 맞손…e커머스 합작법인 만든다

    차·테크 

  • 3
    타타대우모빌리티, 연말 사회공헌 활동 진행

    차·테크 

  • 4
    김우빈, 화창한 햇살 속… ♥신민아 놀랄만한 '팔뚝' 눈길

    연예 

  • 5
    "고마워 얘들아" 지드래곤, 마약 퇴치 재단에 1억 추가 기부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바퀴벌레!” 남태령 시위대 모욕한 ‘경찰’ 블라인드 글 : 혐오 표현에 치가 떨린다
  • 2천 년 된 대형 고인돌에 '쇠못 박아 넣은' 이들 정체: 너무 충격이라 기절할 것 같다
  • "이렇게 쉽게 지워지는데 54억?"…동덕여대 복구비 '갑론을박' 여전
  • “2만명…?!” 윤 대통령 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에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 "리터당 17.6km 달리는 효자"…2595만원에 사는 '가성비 SUV' 정체
  • 윤석열 대선 등장 이후, 검찰 고발 사주 덮었던 ‘친윤 언론’

지금 뜨는 뉴스

  • 1
    황정민X전도연 '너는 내운명' 실존인물, 15년 후 현실은? (꼬꼬무)

    연예&nbsp

  • 2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내년 1월 4일 고양서 열린다

    스포츠&nbsp

  • 3
    “이정후가 타격왕 차지할 것이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美기자 셀프 팩폭…日유령 포크볼러와 ‘세트’

    스포츠&nbsp

  • 4
    [공식발표] '상대 사령탑 조롱'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 3G 출장 정지 징계

    스포츠&nbsp

  • 5
    6.25 전사자 기리는 자리서 '중국산' 기념품 논란…찢어진 유족들 마음

    연예&nbsp

[뉴스] 추천 뉴스

  • 대법·헌재도 문제없다는데 왜? : ‘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에 딱 두글자가 떠오른다
  • 김용현 통행금지 발언 암호 뜻 지금행동 11시 기자회견문 전문 내용 첨부 시간 무엇 2차계엄 가능성 충격이다
  •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으로 왜 반도체 산재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 합천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포용적 복지 실현하 위해 노력”
  • 거제시에 이어지는 연말연시 나눔 행렬 ‘눈길’
  • 경산시·경산시의회 신청사, "시민과 함께 미래 도시로, 시민지향적 신청사 건립"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지드래곤이 밀렸어?” 국내 첫 사이버트럭 오너는 비행기까지 동원한 김준수
  • “꽃보다 남자 구준표”이민호, 음주운전 사고로 1년 간 병원 신세 고백
  • “7천 넘는데 아빠들 계약 폭주!” 벌써 3만대 팔린 팰리세이드의 인기 비결
  • “그냥 사형으로 올려라” 12월, 집 밖에 나갔다간 목숨도 위험한 이유!
  • “제네시스 표절 논란!” 토요타의 롤스로이스급 3억원 SUV 센추리
  • “이젠 이 차 욕하면 바보 취급” 올해 안에 안 사면 무조건 손해본다!
  • “엄청 싸졌네, 전기차 한 대 사봐?” 1천만 원대로 내려간 캐스퍼 전기차 가격
  • “현대 팰리세이드, 벤츠 S클래스” 알고보니 사실상 동급 차다?

추천 뉴스

  • 1
    아시아 유일…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 TV쇼 2024'에 이름 올린 한국 드라마

    연예 

  • 2
    신세계-알리바바, 전격 맞손…e커머스 합작법인 만든다

    차·테크 

  • 3
    타타대우모빌리티, 연말 사회공헌 활동 진행

    차·테크 

  • 4
    김우빈, 화창한 햇살 속… ♥신민아 놀랄만한 '팔뚝' 눈길

    연예 

  • 5
    "고마워 얘들아" 지드래곤, 마약 퇴치 재단에 1억 추가 기부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황정민X전도연 '너는 내운명' 실존인물, 15년 후 현실은? (꼬꼬무)

    연예 

  • 2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내년 1월 4일 고양서 열린다

    스포츠 

  • 3
    “이정후가 타격왕 차지할 것이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美기자 셀프 팩폭…日유령 포크볼러와 ‘세트’

    스포츠 

  • 4
    [공식발표] '상대 사령탑 조롱'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 3G 출장 정지 징계

    스포츠 

  • 5
    6.25 전사자 기리는 자리서 '중국산' 기념품 논란…찢어진 유족들 마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