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한국의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노인가구가 대한민국의 주된 가구유형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노인가구 특성상 이동보다는 한곳에 머무는 경향이 있고,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 이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선 제기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24’의 ‘노인가구의 주거특성과 주거문제’ 리포트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지난 2022년 24.1%에서 오는 2040년 43.1%까지 증가해 한국의 주요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가구 될 것으로 예측된 ‘노인가구’… 현 상황은?
대한민국은 인구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가구’의 고령화 역시 급격히 진행 중이다. 통계청의 장례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 2022년 17.4%에서 오는 2040년 34.3%로 16.9% 증가할 전망이다. 가구주가 노인인 비중은 더 늘어난다. 2022년 24.1%였던 노인가구는 2040년 4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주된 가구 유형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가구의 특성을 보면 2인가구가 43.5%로 가장 높았다. 1인가구도 37.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분포를 따져보면 수도권 거주 비중은 42.7%로 높고, 2040년엔 3.4%p(퍼센트포인트) 증가한 46.1%로 예측돼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주택소유율은 다른 가구에 비해 높다. 노인가구의 74.9%가 자가에서 거주 중이다. 그리고 다른 생애단계별 가구에 비해 주택소유율이 높아 자산의 규모도 더 크다. 다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81.3%가 부동산이어서 저축액과 전월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은 비교적 적다.
◇ 노인가구, 노후주택 위주… 개선 필요해
통계청 측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노인가구는 다른 생애단계별 가구에 비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 30년 이상 된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가정하면, 노인가구의 노후주택 거주비중은 35.4%로 중장년가구(15.4%)와 청년가구(9.8%)에 비해 매우 높다.
이어 노인가구의 경우 △난방 및 단열 상태 △견고함과 균열 상태 등을 나타내는 집의 구조물 △방수상태에서 다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량하다고 통계청 측은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가구의 경우 현 거주주택의 주거환경 불량에 대한 응답이 지역에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가구는 22.1%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항목별로 따져보면 △문턱 △주택 내 계단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 △주택 내 응급 비상벨 설치 등의 개조가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노인가구는 다른 생애단계별 가구보다 △의료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접근 용이성 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불만족했다. 다만 이사 계획 의향도 청년과 중장년가구보다 매우 낮으며,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주변 환경에 영향 받는 노인인구… 적절한 지원 필요
‘한국의 사회 동향 2024’의 ‘노인가구의 주거특성과 주거문제’를 작성한 고진수 광운대학교 교수는 리포트를 통해 “노인가구의 삶은 청년이나 중장년 가구에 비해 주거환경에 크게 영향받는다”며 “은퇴 등으로 집에 더 오래 머물지만 동시에 소득이 감소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여력이 감소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인가구는 자가거주 비율이 높고,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으며, 연령상 건강 수준도 낮아 응급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를 원하고 있지만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 소득이 낮아 비용 조달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 유지 등에 따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이동(이사) 비율이 낮아 이런 경제적, 건강 특성을 고려해 노인가구의 주거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노인가구 중 저소득층엑겐 충분한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주택을 수선하는 등 안전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주거지역을 정비하면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공급할 때 △의료 △상업 △문화시설 등 시설의 수요계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중산층 노인가구의 경우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을 위한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노인가구는 충분하진 않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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