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담화’ 이후 일부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조되자 선관위는 19일 공식 자료를 내고 의혹을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가장 많이 제기된 의혹은 선거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은 단순히 개표소에서 집계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방송사 등에 공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조작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와 관련된 어떤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 간 득표 비율이 일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체 253개 선거구 중 단 17개 선거구(6.7%)만이 주장된 63 대 36 비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득표 비율이 일정하다는 이유만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의혹 또 다른 핵심은 조작된 사전투표용지가 투표함에 투입됐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사전투표용지는 고유의 QR코드와 투표소마다 발급되는 관리번호로 관리되며, 조작이나 바꿔치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투표함은 투표소에서부터 개표소로 이동하는 동안 관계자 입회 하에 관리되며 CCTV 기록과 공정한 감시를 통해 투표함이 교체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126건 선거 소송 중 단 한 건도 인용된 사례가 없음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주장이 법적 근거 없이 여론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건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을 비상계엄 사유로 거론한 점에 대해 앞서 선관위는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선관위는 “대통령이 된 선거관리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은 모순적이며, 국가의 선거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입장은 명확하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음모론은 선거제도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향후 유사한 주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허위정보 확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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