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출범 100일을 앞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에서도 주어진 과업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조위는 19일 오전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9월 13일 출범한 특조위는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데 이어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다.
특조위는 지난 9월 23일 제1차 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송기춘 위원장을 선출하고 사무처설립준비단을 구성했다. 같은 날 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신청에 관한 규칙도 의결했다. 이후 특조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기록원 등 기관에 이태원참사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진상규명 조사신청서를 접수받는 등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특조위에 접수된 진상규명 조사 신청은 7건이다.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호주에 거주 중인 유가족, 참사 구조 작업에 투입된 인력 등이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조사관 채용, 사무처 구성 등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간다. 활동 기한은 조사 개시 결정이 이뤄진 날로부터 1년이다.
특조위 송기춘 위원장은 “특별법 시행령에 관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날까지 입법 예고가 이뤄졌고 그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곧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행되게 될 것”이라며 “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원회 직제에 기초해 곧 사무처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서 조사관들이 충원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에서 입법예고한 안에는 행정안전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27명을 파견하고 별정직 공무원 59명을 임용해 전체 직원 86명과 상임위원 3명 등 총 89명의 인원을 예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을 해서 한 100여명 가까이 되는 조직으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특조위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 정국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특조위 사무처의 설립 과정이 지체되고 조사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온다”며 “그러나 여야 정치적 합의 산물로 특조위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큰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조사 개시와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다만 특조위의 2025년도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불안정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마련된 위원회이기에 충분한 예산이 제공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가 법률로는 출범이 예정돼 있었지만 당시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을 할 주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비비를 가지고 올해의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 체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조사 대상은 용산 경찰서와 구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정상황실, 대통령 등 한계가 없다”며 “경찰에 불송치 기록 등 수사기록을 요청했으나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행정안전부 수장이 참사와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조사 개시를 앞두고 참사현장 목격자들에게 자료, 증언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도 부탁했다. 오는 주말에도 이태원역 인근에서 진상규명 조사 신청과 제보에 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모든 의문에 답하겠다”며 “앞선 수사 과정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제외된 진상을 모두 파악해 형사적·정치적·도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에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만일 일어났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수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나름의 모범적인 답을 특조위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각오로 특조위가 앞으로 1년여의 기간 동안 조사 활동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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