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은 충남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현재 군은 22개 사업지구 8,670필지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총 사업량 대비 43%를 마쳤으며, 2030년까지 83개 지구, 2만321필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선도적으로 도입한 사전감정평가제도를 실시해, 면적 증감 필지의 조정금 예상액을 사전 안내해 징수 지급 민원 및 체납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체 드론 영상(항공사진) 기술을 통해, 드론 최신 정사 영상을 100% 제작해 주민설명회 및 경계협의 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경계 조정 단계부터 조정금 징수 지급까지 주민과의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만족도 높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군민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 이뤄낸 성과이며, 앞으로도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청양군, 2024년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청양군은 충남도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청양군의 선정은 군 단위로는 유일해, 한 해 동안 규제혁신을 향한 꾸준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는 충남도에서 시군 규제발굴 및 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규제혁신 업무에 선도적으로 활동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중앙부처 규제 발굴 및 건의,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군은 매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 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중앙규제에 대해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 후 신속하게 개선 절차를 밟은 점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했다.
군은 올 한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기존 규제 11건을 상정해,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 규제의 타당성, 적정성, 적법성을 심의했다.
‘청양군 건축조례’ 중 이행강제금 부과 등 3건에 대해 완화 권고를 했으며, 담당 부서 검토 후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가주택 이행보증금 부과 면제, 발전시설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힘써왔다.
김돈곤 군수는 “우리 군이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道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람이 크다”며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민 체감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청양군, 2024 재난대비 상시훈련 우수기관 선정
충남 청양군은 2024년 재난대비 상시훈련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평가에서는 충남 청양군을 비롯해, 경기 화성시, 광주 광산구, 한국수력원 산청양수발전소, 포항해양경찰서 등 5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상시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을 보완하는 기관별 자체 훈련이다.
청양군은 충청남도 안전충남훈련 및 청양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연계해 청양문화예술회관 인근 임야에서 드론을 다양하게 활용 북한발 쓰레기풍선 기폭장치 폭발로 인한 산불 발생과 산림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훈련 전 과정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 활용한 점이 훈련 우수기관 선정에 반영됐다.
사전 기획회의를 개최해 훈련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4개 기관단체, 인원 280명, 장비 40대가 투입되는 규모의 훈련을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이 진행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훈련에 참여하는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을 주재했던 윤여권 부군수는 “의례적으로 반복하는 훈련에서 벗어나 실전과 같은 훈련, 다양한 상황 부여를 통한 재난 대응체계 확립에 대한 청양군의 노력을 중앙정부에서 알아줘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된 훈련 실행을 통해 안전한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 일벙(12월20일)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는 20일 오후 4시,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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