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주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도 권한대행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은 지켜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한덕수 19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전망」에서 “민주당은 당초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별렀다”면서 “다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를 밀어내기는 쉽지 않다. 탄핵 정국에서 국무위원이 줄줄이 물러나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6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향후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예산 집행이 늦어진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당장 문제 삼기보다는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양곡법 등 6개 법안 韓, 거부권 행사키로」에서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쓴 뒤 “한 대행은 이달 12일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고심하고 있다. (…) 정부는 이 법안들도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전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도 「野의 탄핵 경고에도 韓대행 “6개 법안은 경제에 부담” 판단한 듯」, 「野“대통령 된 걸로 착각 말라” 압박」 등을 배치하며 “법안 6건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등 ‘독소 조항’ 때문에 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1면 「양곡법 거부권 한덕수 대행 오늘 행사할듯」 기사와 3면 「한덕수, 국회증언법도 거부권 유력…야당 “탄핵 준비중”」기사에서 “정치권에선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이라 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경우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논란 역시 남은 쟁점이다. 한 대행을 기존 국무총리로만 한정한다면 재적 의원 과반(150석)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따른 대통령직으로 간주하면 재적 3분의 2(200석)가 찬성해야 탄핵된다. 권한대행 탄핵은 전례가 없고,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문도 없어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사설 “내란 혐의 자유롭지 못한 한 대행, 시작부터 ‘또 다른 윤석열’”
신문 사설을 살펴보면 중앙일보와 국민일보 등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의 6개 법에는 한 대행의 거부권 행가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한 대행이 6개 법뿐 아니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미온적이고 특히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우려된다며 두 특검법을 빨리 공포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농업 4법과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하다」에서 “농업 4법은 시장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줘 나라 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이라며 “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민의 쌀 생산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쌀 공급과잉이 더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이날 사설 「韓 대행, 법안 거부권 행사하고 민주당은 겁박 멈춰야」에서 양곡관리법 등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이 아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우려했다. 한겨레는 19일 사설에서 “두 특검법은 하루라도 빨리 공포돼야 한다. 그것이 이미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내란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것이다.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긴 것도 이를 위해서다. 시작부터 ‘또 다른 윤석열’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전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부인 지키기’에 남용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를 똑같이 따를 이유는 전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 「한덕수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무총리로서 한 대행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작금의 혼란을 일으킨 책임이 크다. 그런데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법까지 무력화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폭로에 민주당 내부 보고서 “상당한 허구”
경향신문 “오죽하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유감’ 성명 내며 비판했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 표결 전날 ‘한동훈 암살조’ 등 방송인 김어준씨의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보고서에서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앞서 김어준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암살조를 비롯해 계엄세력의 공작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국방위 관계자가 유튜버 김어준씨가 주장했던 ‘한동훈 암살조’에 대해 ‘상당한 허구’라고 판단한다는 보고서를 낸 것을 조선일보가 6면, 세계일보가 4면에서 다뤘다. 또한 한국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을 실었고, 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표, 국정협치 이끌고 재판도 당당히 임해야」에서 김어준씨에 대한 언급을 더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김어준의 ‘암살조’ 주장은 “허구”라는 민주당 보고서」에서 “출처도 못 밝히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주장하도록 판을 깔아준 것 역시 민주당이었다. 김씨 주장은 미확인 상태로 확산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유튜버 주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괴담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사회 분위기다. 그러나 거짓 주장에 나라가 휘둘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 「“상당한 허구” 김어준 폭로에 국회 판 깔아준 민주당」에서 “김씨는 과거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 여러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이다. 시대착오적 계엄까지 자행한 마당에 계엄세력이 무슨 짓인들 못 하겠느냐는 반론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고, 수사를 지켜보는 절제가 요구된다”며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단체조차 ‘시민 불안을 가중시킬 말을 검증 없이 공론장에 올렸다’며 국회는 ‘카더라 통신’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허구라는 잠정 결론을 낸 뒤에도 최 위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역시 이날 「이재명 대표, 국정협치 이끌고 재판도 당당히 임해야」 사설 말미에 “살얼음판같이 국민이 매사를 지켜보는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의 언행도 더욱 엄중하고 냉정해야 한다”며 “지난 13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 과방위에서 계엄군 ‘암살조 운영’설을 공개하고, 뒤늦게 민주당 내부적으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한 것 같은 혼돈이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오죽하면 윤석열 탄핵을 지지하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유감’ 성명을 내며 비판했겠는가. 일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 전체 진의를 의심받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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